양곡증권정리기금법

① 양곡증권의 상환방법·상환기간 기타 양곡증권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양곡증권의 등록·원금상환·리자지급 등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제2항의규정에 의한 사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양곡증권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채법을 준용한다.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9·12·31>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회계년도마다상환하여야 할 양곡증권의 원금과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부담으로 발행한 국채의 원금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12·31>

①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예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면은 기금의 출납을담당하는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행한다.

③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