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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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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公共借款의 효율적인 導入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外國政府등"이라 함은 外國政府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經濟協力機構(이하"經濟協力機構"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2. "外國法人"이라 함은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을 말한다. | 좌동 |
| 3. "大韓民國法人"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地方自治團體를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4. "資本財"라 함은 産業施設(船舶·車輛·航空機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機械·機資材·施設品·器具·部分品·附屬品 및 農業·林業·水産業의 발전에 필요한家畜·種子·樹木·魚貝類 기타 主務部長官(당해 사업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施設의 最初試運轉(試驗事業을 포함한다)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原料·豫備品 및 이의 導入에 따르는 運賃·保險料와 施設을하거나 助言을 하는 技術 또는 用役을 말한다. | 좌동 |
| 5. "原資材"라 함은 重要産業 또는 農業·林業·水産業에 필요한 原料 기타 資材와이의 導入에 따르는 運賃 및 保險料를 말한다. | 좌동 |
| 6. "公共借款"이라 함은 大韓民國政府가 外國政府등 및 外國法人으로부터 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大韓民國法人이 大韓民國政府의 지급보증을 받아外國政府등으로부터 借用하는 對外支給手段 및 輸出信用制度에 의하여 導入하는資本財·原資材를 말한다. | 좌동 |
| 7. "公共借款協約"이라 함은 公共借款을 導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協定·協約 또는契約을 말한다. | 좌동 |
| 8. "借主"라 함은 公共借款協約에 의하여 貸主에 대하여 債務(保證債務를 제외한다)를지고 있는 大韓民國政府·大韓民國法人 또는 그 債務를 引受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9. "轉貸借主"라 함은 大韓民國政府가 借主가 된 公共借款의 전부 또는 일부를轉貸받아 당해 借款事業을 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0. "貸主"라 함은 公共借款協約에 의하여 借主에 대하여 債權을 가지고 있는外國政府등·外國法人 또는 그 債權을 讓渡받은 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公共借款의 導入基準) 財政經濟部長官은 公共借款의 導入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導入計劃案에 이를포함시키거나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協約의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公共借款의 導入基準) |
| 1. 國家의 安全과 公共秩序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좌동 |
| 2. 國民의 保健衛生 또는 環境保全에 해를 끼치거나 美風良俗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 좌동 |
| 3. 大韓民國의 法令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제4조(對外送金의 보장) 公共借款協約에 의하여 지급되는 元利金 및 手數料 등은 당해 協約의 내용에 따라 그對外送金이 보장된다. |
좌동 |
| 제5조(平等한 待遇)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적용되는 租稅에 관한 法律중 減免에 관한規定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貸主에 대하여도 동일하게적용된다. |
좌동 |
제2장 公共借款의 導入 |
좌동 |
| 제6조(公共借款導入計劃) | 좌동 |
| ① 政府機關 또는 大韓民國法人은 公共借款을 導入하고자 할 때에는財政經濟部長官에게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韓民國法人은 당해 公共借款의導入과 관련하여 政府의 지급보증을 받고자 하는 債務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① 政府機關 또는 大韓民國法人은 公共借款을 導入하고자 할 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韓民國法人은 당해 公共借款의導入과 관련하여 政府의 지급보증을 받고자 하는 債務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財政經濟部長官은 公共借款의 導入을 추진하기로決定한 때에는 導入하고자 하는 公共借款의 事業別 내용, 借款額, 豫想借款先,借款條件, 政府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債務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公共借款導入計劃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公共借款의 導入을 추진하기로決定한 때에는 導入하고자 하는 公共借款의 事業別 내용, 借款額, 豫想借款先,借款條件, 政府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債務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公共借款導入計劃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③ 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借款導入計劃案에 대하여 미리 國會의 議決을얻어야 한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事業別 借款額이 國會의 議決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事業別 借款條件이 國會의 議決을 얻은 조건보다 불리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事業別 내용이 國會의 議決이 있은 때보다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 좌동 |
| ④ 財政經濟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의 議決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지체없이 당해 政府機關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의 議決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지체없이 당해 政府機關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7조(公共借款協約의 체결)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政府를 代表하여 公共借款을 導入하기 위한 交涉과 이에 필요한調整을 행하며, 第6條第3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의議決을 얻은 후 公共借款協約을 체결한다. 다만, 大韓民國法人이 公共借款의 借主가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이 公共借款協約을 체결한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政府를 代表하여 公共借款을 導入하기 위한 交涉과 이에 필요한調整을 행하며, 第6條第3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의議決을 얻은 후 公共借款協約을 체결한다. 다만, 大韓民國法人이 公共借款의 借主가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이 公共借款協約을 체결한다. <개정 2008·2·29> |
| ② 大韓民國法人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協約을 체결하거나 당해公共借款協約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契約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大韓民國法人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協約을 체결하거나 당해公共借款協約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契約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協約을 체결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協約을 체결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8조(租稅·公課金 등의 免除) | 좌동 |
| ① 公共借款의 導入과 직접 관련하여 貸主가 부담하여야 할 租稅·公課金 등은 당해公共借款協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減免한다. | 좌동 |
| ② 公共借款의 導入과 관련하여 外國人에게 지급되는 技術 또는 用役의 代價에대하여는 당해 公共借款協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租稅·公課金 등은 貸主 또는 技術提供者의 申請에 의하여減免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公共借款의 관리 |
좌동 |
| 제9조(公共借款의 轉貸) 財政經濟部長官은 政府가 借主가 된 公共借款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借款事業을 수행할 政府機關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轉貸할 수 있다. |
제9조(公共借款의 轉貸) |
| 제10조(擔保의 취득 및 관리) 財政經濟部長官은 政府의 지급보증금액 및 第9條의 規定에의하여 轉貸된 금액에 상당하는 擔保를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지급보증을 받거나 轉貸받은 者가 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者인 경우에는 擔保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擔保의 취득 및 관리) |
| 제11조(擔保物의 强制處分)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大韓民國法人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債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擔保物을 처분할 수 있다.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을轉貸받은 者가 轉貸와 관련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大韓民國法人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債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擔保物을 처분할 수 있다.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을轉貸받은 者가 轉貸와 관련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擔保物의 처분은 民法 및민사집행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稅滯納處分의 예에의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제12조(任員의 連帶責任) | 좌동 |
| ① 大韓民國法人 또는 轉貸借主(政府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의 理事 또는業務執行社員은 政府의 지급보증 또는 公共借款의 轉貸로 인하여 政府에 損害를 가한때에는 連帶하여 賠償할 責任을 진다. 이 경우 理事 또는 業務執行社員이 解任된때에도 그 在任중에 발생한 損害에 대하여는 免責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賠償金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13조(政府保證法人 등의 監督) 財政經濟部長官은 政府의 지급보증을 받은 大韓民國法人이나 公共借款의 轉貸를 받은者의 義務不履行에 따른 求償權行使에 대비한 求償債權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와 公共借款事業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大韓民國法人 또는 轉貸借主의 경영 및 財産상태를 監査할 수 있으며 擔保物의 補充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제13조(政府保證法人 등의 監督)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14조(公共借款導入實績의 보고) 財政經濟部長官은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의 議決을얻은 公共借款導入計劃의 執行實積에 관한 사항을 每 會計年度 종료 90日전까지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公共借款導入實績의 보고) |
| 제15조(協議) 財政經濟部長官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協約과당해 公共借款協約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契約의 체결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
제15조(協議) |
| 제16조(보고)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을 導入한 者는 導入報告書를 당해 公共借款이導入된 날부터 1月이내에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을 導入한 者는 導入報告書를 당해 公共借款이導入된 날부터 1月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財政經濟部長官 및 主務部長官은 借主, 轉貸借主,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借款의導入 및 관리와 관련된 機關의 長 기타 利害關係人으로 하여금 이 法에 의한公共借款의 導入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主務部長官은 借主, 轉貸借主,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借款의導入 및 관리와 관련된 機關의 長 기타 利害關係人으로 하여금 이 法에 의한公共借款의 導入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17조(調査·是正 및 처분)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運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屬公務員또는 公共借款의 導入 및 관리와 관련된 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사항을調査하게 할 수 있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法의 運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屬公務員또는 公共借款의 導入 및 관리와 관련된 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사항을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 公共借款의 導入·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狀況 | 좌동 |
| 2.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의 履行狀況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公共借款의 導入·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法에 의한 승인의이행에 관하여 違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公共借款을 導入·사용또는 처분한 者와 기타 利害關係人에게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公共借款의 導入·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法에 의한 승인의이행에 관하여 違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公共借款을 導入·사용또는 처분한 者와 기타 利害關係人에게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수 있다. <개정 2008·2·29> |
| 제18조(公共借款의 通關 및 처분)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公共借款을 導入하는 者는 關稅法에規定된 藏置期間내에 公共借款을 通關·引受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稅關長은 公共借款을 導入한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公共借款을通關·引受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賣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法중 外國換 및 對外去來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外國換管理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하여 체결된 公共借款協約의 내용은 다른 法律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당해 協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다른 法律에 規定된 認可·許可·승인·申告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0조(國際條約과의 관계) 이 法은 大韓民國이 체결·公布한 國際條約에 規定한 내용을 修正 또는 제한하는것으로 解釋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1조(權限의 위임 등)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權限을 大統領令이정하는 公共借款의 導入 및 관리와 관련된 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權限을 大統領令이정하는 公共借款의 導入 및 관리와 관련된 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借款導入을 위한 交涉 | 좌동 |
|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擔保의 취득 및 관리 | 좌동 |
|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擔保物의 처분 | 좌동 |
| 4.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22조(罰則) 이 法에 의한 對外送金 또는 公共借款의 導入과 관련하여 國外로 公共借款을逃避시킨 者(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逃避額의 2倍이상 10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 逃避시킨 公共借款은이를 沒收하고,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價額을 追徵한다. |
좌동 |
| 제2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 또는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과 관련하여 허위의 書類를제출한 者 | 좌동 |
|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者 | 좌동 |
| 제2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3條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監査 또는 調査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企業의 경우에는그 代表者를 포함한다) | 좌동 |
| 2. 第13條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措置 또는 命令에 불응한 者(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 | 좌동 |
| 제25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2條 내지 第24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26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入報告書를 期限내에 제출하지아니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賦課·徵收한다. <개정 2008·2·29>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8·2·29>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許可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許可·승인·同意·申告·보고·확인 등을 받은 것은 이 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3條 (導入이 추진중인 公共借款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公共借款協約이 체결되어 導入이 추진중인 公共借款은 이 法에 의하여 導入이 추진중인 것으로 본다. 第4條 (旣導入된 公共借款의 관리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체결된 公共借款協約에 의하여 導入된 公共借款의 관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을 적용한다. 第5條 (租稅減免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체결된 公共借款協約에 의하여 導入된 公共借款에 대한 租稅減免과 이에 대한 追徵은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한다. 第6條 (罰則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交通施設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5號·第5條第1項第6號·第6條第1項第9號 및 第7條第1項第9號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을 각각 "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로 한다. ②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3號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을 "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로 한다. ③外國換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에 第4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의2. 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公共借款 ④韓國土地公社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 後段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을 "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로 한다. ⑤環境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8號중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을 "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로 한다. ⑥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에 第2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6. 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 ⑦對外貿易法 第11條第6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에 의한 公共借款의 導入 ⑧2002年월드컵蹴球大會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중 "外資導入法"을 "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로 한다. ⑨第14回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중 "外資導入法"을 "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로 한다. ⑩觀光宿泊施設支援등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3項중 "外資導入法"을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로 한다. ⑪第18回冬季유니버시아드大會및第4回冬季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중 "外資導入法"을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公共借款의導入및관리에관한法律"로 한다. 第8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전에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外資導入法중 公共借款의 導入과 관련된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 인용된 規定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③公共借款의導入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