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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27호

개정문 제정 1998-09-16 法律第555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公共借款의 효율적인 導入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外國政府등"이라 함은 外國政府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經濟協力機構(이하"經濟協力機構"라 한다)를 말한다. 2. "外國法人"이라 함은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을 말한다. 3. "大韓民國法人"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地方自治團體를포함한다)을 말한다. 4. "資本財"라 함은 産業施設(船舶·車輛·航空機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機械·機資材·施設品·器具·部分品·附屬品 및 農業·林業·水産業의 발전에 필요한家畜·種子·樹木·魚貝類 기타 主務部長官(당해 사업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施設의 最初試運轉(試驗事業을 포함한다)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原料·豫備品 및 이의 導入에 따르는 運賃·保險料와 施設을하거나 助言을 하는 技術 또는 用役을 말한다. 5. "原資材"라 함은 重要産業 또는 農業·林業·水産業에 필요한 原料 기타 資材와이의 導入에 따르는 運賃 및 保險料를 말한다. 6. "公共借款"이라 함은 大韓民國政府가 外國政府등 및 外國法人으로부터 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大韓民國法人이 大韓民國政府의 지급보증을 받아外國政府등으로부터 借用하는 對外支給手段 및 輸出信用制度에 의하여 導入하는資本財·原資材를 말한다. 7. "公共借款協約"이라 함은 公共借款을 導入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協定·協約 또는契約을 말한다. 8. "借主"라 함은 公共借款協約에 의하여 貸主에 대하여 債務(保證債務를 제외한다)를지고 있는 大韓民國政府·大韓民國法人 또는 그 債務를 引受받은 者를 말한다. 9. "轉貸借主"라 함은 大韓民國政府가 借主가 된 公共借款의 전부 또는 일부를轉貸받아 당해 借款事業을 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10. "貸主"라 함은 公共借款協約에 의하여 借主에 대하여 債權을 가지고 있는外國政府등·外國法人 또는 그 債權을 讓渡받은 者를 말한다.

제3조(公共借款의 導入基準) 기획재정부장관은 公共借款의 導入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導入計劃案에 이를포함시키거나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協約의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1. 國家의 安全과 公共秩序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國民의 保健衛生 또는 環境保全에 해를 끼치거나 美風良俗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3. 大韓民國의 法令에 위반되는 경우

제4조(對外送金의 보장) 公共借款協約에 의하여 지급되는 元利金 및 手數料 등은 당해 協約의 내용에 따라 그對外送金이 보장된다.

제5조(平等한 待遇) 大韓民國國民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적용되는 租稅에 관한 法律중 減免에 관한規定은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貸主에 대하여도 동일하게적용된다.

제6조(公共借款導入計劃) ① 政府機關 또는 大韓民國法人은 公共借款을 導入하고자 할 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韓民國法人은 당해 公共借款의導入과 관련하여 政府의 지급보증을 받고자 하는 債務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公共借款의 導入을 추진하기로決定한 때에는 導入하고자 하는 公共借款의 事業別 내용, 借款額, 豫想借款先,借款條件, 政府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債務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公共借款導入計劃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借款導入計劃案에 대하여 미리 國會의 議決을얻어야 한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事業別 借款額이 國會의 議決을 얻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事業別 借款條件이 國會의 議決을 얻은 조건보다 불리하게 된 경우 3. 事業別 내용이 國會의 議決이 있은 때보다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의 議決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지체없이 당해 政府機關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公共借款協約의 체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政府를 代表하여 公共借款을 導入하기 위한 交涉과 이에 필요한調整을 행하며, 第6條第3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의議決을 얻은 후 公共借款協約을 체결한다. 다만, 大韓民國法人이 公共借款의 借主가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이 公共借款協約을 체결한다. <개정 2008·2·29> ② 大韓民國法人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協約을 체결하거나 당해公共借款協約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契約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協約을 체결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租稅·公課金 등의 免除) ① 公共借款의 導入과 직접 관련하여 貸主가 부담하여야 할 租稅·公課金 등은 당해公共借款協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減免한다. ② 公共借款의 導入과 관련하여 外國人에게 지급되는 技術 또는 用役의 代價에대하여는 당해 公共借款協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租稅·公課金 등은 貸主 또는 技術提供者의 申請에 의하여減免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公共借款의 轉貸) 기획재정부장관은 政府가 借主가 된 公共借款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借款事業을 수행할 政府機關 또는 大韓民國法人에게 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擔保의 취득 및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政府의 지급보증금액 및 第9條의 規定에의하여 轉貸된 금액에 상당하는 擔保를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지급보증을 받거나 轉貸받은 者가 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者인 경우에는 擔保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조(擔保物의 强制處分)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大韓民國法人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債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擔保物을 처분할 수 있다.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을轉貸받은 者가 轉貸와 관련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擔保物의 처분은 民法 및민사집행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稅滯納處分의 예에의한다. <개정 2002·1·26>

제12조(任員의 連帶責任) ① 大韓民國法人 또는 轉貸借主(政府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의 理事 또는業務執行社員은 政府의 지급보증 또는 公共借款의 轉貸로 인하여 政府에 損害를 가한때에는 連帶하여 賠償할 責任을 진다. 이 경우 理事 또는 業務執行社員이 解任된때에도 그 在任중에 발생한 損害에 대하여는 免責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賠償金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13조(政府保證法人 등의 監督) 기획재정부장관은 政府의 지급보증을 받은 大韓民國法人이나 公共借款의 轉貸를 받은者의 義務不履行에 따른 求償權行使에 대비한 求償債權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와 公共借款事業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大韓民國法人 또는 轉貸借主의 경영 및 財産상태를 監査할 수 있으며 擔保物의 補充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公共借款導入實績의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의 議決을얻은 公共借款導入計劃의 執行實積에 관한 사항을 每 會計年度 종료 90日전까지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協議) 기획재정부장관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協約과당해 公共借款協約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契約의 체결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보고)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借款을 導入한 者는 導入報告書를 당해 公共借款이導入된 날부터 1月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主務部長官은 借主, 轉貸借主,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借款의導入 및 관리와 관련된 機關의 長 기타 利害關係人으로 하여금 이 法에 의한公共借款의 導入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조(調査·是正 및 처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法의 運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屬公務員또는 公共借款의 導入 및 관리와 관련된 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사항을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公共借款의 導入·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狀況 2.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의 履行狀況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公共借款의 導入·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法에 의한 승인의이행에 관하여 違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公共借款을 導入·사용또는 처분한 者와 기타 利害關係人에게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8조(公共借款의 通關 및 처분) ① 이 法에 의하여 公共借款을 導入하는 者는 關稅法에規定된 藏置期間내에 公共借款을 通關·引受하여야 한다. ② 稅關長은 公共借款을 導入한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公共借款을通關·引受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賣却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이 法중 外國換 및 對外去來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外國換管理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法에 의하여 체결된 公共借款協約의 내용은 다른 法律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당해 協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③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다른 法律에 規定된 認可·許可·승인·申告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國際條約과의 관계) 이 法은 大韓民國이 체결·公布한 國際條約에 規定한 내용을 修正 또는 제한하는것으로 解釋되지 아니한다.

제21조(權限의 위임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權限을 大統領令이정하는 公共借款의 導入 및 관리와 관련된 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借款導入을 위한 交涉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擔保의 취득 및 관리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擔保物의 처분 4.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

제22조(罰則) 이 法에 의한 對外送金 또는 公共借款의 導入과 관련하여 國外로 公共借款을逃避시킨 者(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逃避額의 2倍이상 10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 逃避시킨 公共借款은이를 沒收하고,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價額을 追徵한다.

제2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 또는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과 관련하여 허위의 書類를제출한 者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者

제2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3條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監査 또는 調査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企業의 경우에는그 代表者를 포함한다) 2. 第13條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措置 또는 命令에 불응한 者(企業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

제25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2條 내지 第24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26조(過怠料) ①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導入報告書를 期限내에 제출하지아니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賦課·徵收한다. <개정 2008·2·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8·2·29>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