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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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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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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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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金融機關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資金仲介機能의 효율성을 提高하며預金者를 보호하고 信用秩序를 유지함으로써 金融市場의 안정과 國民經濟의 발전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20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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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5, 2002·4·27>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5, 2002·4·27, 2007·8·3> |
| 1. "銀行業"이라 함은 預金의 受入, 有價證券 기타 債務證書의 발행에 의하여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債務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資金을 貸出하는 것을 業으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業을 規則的·組織的으로 영위하는 韓國銀行외의 모든法人을 말한다. | 좌동 |
| 3. "商業金融業務"라 함은 대부분 要求拂預金의 受入에 의하여 조달한 資金을1年이내의 期限으로 貸出하거나 金融監督委員會가 預金總額을 고려하여 정하는最高貸出限度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年이상 3年이내의 期限으로 貸出하는業務를 말한다. | 좌동 |
| 4. "長期金融業務"라 함은 資本金·積立金 기타 剩餘金, 1年이상의 期限附預金 또는社債 기타 債券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資金을 1年을 초과하는 期限으로 貸出하는業務를 말한다. | 좌동 |
| 5. "自己資本"이라 함은 國際決濟銀行의 기준에 따른 基本資本과 補完資本의合計額을 말한다. | 좌동 |
| 6. "지급보증"이라 함은 金融機關이 他人의 債務를 보증하거나 引受하는 것을말한다. | 좌동 |
| 7. "信用供與"라 함은 貸出, 지급보증 및 有價證券의 買入(資金支援的 性格의것에 한한다) 기타 金融去來上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金融機關의 직접·간접적去來를 말한다. | 좌동 |
| 8.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9.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동인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인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 좌동 |
|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 좌동 |
| 다. 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당해 증권투자회사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 |
| 10.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하 "지방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 좌동 |
| 나.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 좌동 |
| ② 第1項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自己資本 및 信用供與의 구체적 범위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 <新設 99·2·5> | 좌동 |
| 제3조(適用法規) | 좌동 |
| ① 大韓民國내에 있는 모든 金融機關은이 法·韓國銀行法·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規程 및 命令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이 法 및 韓國銀行法은商法 기타 法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제4조(法人) 法人이 아니면 銀行業을 영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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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農業協同組合中央會 등에 대한 特例)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金融機關으로 본다.[全文改正 9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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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保險事業者 등) 保險事業者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信託業務만을 영위하는 會社는 이를 金融機關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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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金融機關 해당여부의 決定) | 좌동 |
| ① 法人이 金融機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金融監督委員會가 決定한다.<改正 98·5·25, 99·5·24>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法人에대하여 帳簿와 기타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8·5·25, 99·5·24> | 좌동 |
제2장 銀行業의 認可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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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銀行業의 認可) | 좌동 |
| ① 銀行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8·5·25, 99·5·24>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事業計劃의妥當性, 資本金 및 株主構成과 株式引受資金의 適正性, 發起人 또는 經營陣의經營能力과 성실성 및 公益性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5·25, 99·2·5, 99·5·24>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改正 98·5·25, 99·5·24> | 좌동 |
| 제9조(最低資本金) 金融機關의 資本金은 1千億원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全國을 營業區域으로 하지아니하는 金融機關의 資本金은 250億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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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定款變更 및 資本金減少의 申告) | 좌동 |
| ① 金融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1. 定款의 변경. 다만,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金의 減少 | 좌동 |
| ② 金融機關이 第1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定款의 변경을 하거나 同項第2號의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資本金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7일이내에 그 사실을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받은 내용이 關係法令에 위반되거나金融機關利用者의 權益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金融機關에대하여 그 是正 또는 補完을 권고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 좌동 |
| 제11조(申請書 등의 제출) | 좌동 |
| ①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申請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8·5·25, 99·5·24, 2000·1·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의 내용과 종류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改正 99·5·24> | 좌동 |
| 제12조(認可 등의 公告) 金融監督委員會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거나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내용을 官報에 公告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全文改正 20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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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支店의 新設·移轉 등) 金融機關이 支店·代理店 기타 營業所 또는 事務所를 外國에 新設하거나 本店을다른 特別市·廣域市·道의 地域으로 移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新設또는 移轉計劃을 작성하여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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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類似商號 使用禁止) 韓國銀行과 金融機關이 아닌 者는 그 商號중에 銀行이라는 文字를 사용하거나 그業務를 표시함에 있어서 銀行業 또는 銀行業務라는 文字를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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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金融機關株式의 보유한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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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좌동 |
| ①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좌동 |
|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 좌동 |
| ②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된 때 | 좌동 |
|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 좌동 |
|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 좌동 |
|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 좌동 |
|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 좌동 |
|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증권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4·27] | ⑥ 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전문개정 2002·4·27] |
| 제16조(限度超過株式의 議決權 제한 등) | 좌동 |
| ① 同一人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16조의2제1항·제2항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金融機關의 株式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株式의 議決權行使의 범위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同一人이 第1項의 規定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月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株式을 처분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좌동 |
|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 (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 좌동 |
|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 좌동 |
| ④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1개에 한한다. | 좌동 |
| ⑦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좌동 |
| ①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좌동 |
| 1.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 좌동 |
| 2.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금융기관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 좌동 |
|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는 당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좌동 |
|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17조(少數株主權의 행사) | 좌동 |
| ① 6月 이상 계속하여 金融機關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5 이상에 해당하는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商法 第403條(商法 第324條,第415條, 第424條의2,第467條의2 및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6月 이상 계속하여 金融機關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250 이상(大統領令이정하는 金融機關의 경우에는 10萬分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商法 第385條(商法 第415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第539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있다. <개정 2002·4·27> | 좌동 |
| ③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商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 좌동 |
| ④ 6月 이상 계속하여 金融機關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萬分의 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金融機關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363條의2 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 좌동 |
| ⑤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商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 좌동 |
| ⑥ 6月 이상 계속하여 金融機關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의 150 이상(大統領令이정하는 金融機關의 경우에는 1萬分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366條 및 第467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때에는 議決權있는 株式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가商法 第402條(商法 第324條,第415條, 第424條의2,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訴訟을 제기하여 勝訴한 때에는金融機關에 대하여 訴訟費用 기타 訴訟으로 인한 모든 費用의 지급을 請求할 수있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제4장 任員 및 職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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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任員의 資格要件 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金融機關의 任員이 될 수 없으며, 任員이 된 후에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의 職을 상실한다.<改正 98·5·25, 99·2·5, 2000·1·21, 2005·3·31> | 좌동 |
| 1. 削除 <98·5·25> | 좌동 |
| 2.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이 法 또는 外國의 銀行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7. 이 法·韓國銀行法·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또는 外國의 金融關聯法令에의하여 解任되거나 懲戒免職된 者로서 解任 또는 懲戒免職된 후 5年을 경과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8.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로부터 適期是正措置를 받거나同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移轉의決定 등 行政處分을 받은 金融機關(同法 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在職하거나 在職하였던 者(그 適期是正措置 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그適期是正措置 등을 받은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9. 이 法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認可 등이取消된 法人 또는 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당해 法人 또는 會社에 대한 取消가 있은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金融機關의 任員은 金融에 대한 經驗과 知識을 갖춘 者로서 金融機關의 公益性 및건전경영과 信用秩序를 해할 우려가 없는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金融機關의 任員의 資格要件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改正 99·2·5> | 좌동 |
| 제19조 削除 <99·2·5> |
좌동 |
| 제20조(임원 등의 겸직제한) | 좌동 |
| ①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은행(子銀行)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 좌동 |
| 2. 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되는 경우 | 좌동 |
| ② 금융기관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 좌동 |
|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4·27] | 좌동 |
| 제21조(收賂 등의 금지) 金融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職務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贈與 기타收賂의 要求, 受得 또는 이에 관한 約束을 할 수 없다. |
좌동 |
| 제22조(理事會의 구성) | 좌동 |
| ① 削除 <99·2·5> | 좌동 |
| ② 金融機關은 理事會에 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理事(이하 "社外理事"라 한다)를3人 이상 두어야 하며, 社外理事의 數는 전체 理事數의 100分의 50 이상이 되어야한다. <新設 2000·1·21> | 좌동 |
| ③ 금융기관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商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 좌동 |
| ④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02·4·27> | 좌동 |
| ⑤ 제3항 후단의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금융기관이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4·27> | 좌동 |
| ⑥ 社外理事의 辭任 또는 死亡 등의 사유로 理事會의 구성이 제2항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理事會의 구성이 제2항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2·4·27>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投資家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信用不良者 | 좌동 |
| 3. 金融機關으로부터 與信規模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系列企業群 所屬企業體 | 좌동 |
| 4. 第3號의 系列企業群을 지배하는 者(이하 "系列主"라 한다) | 좌동 |
| 5. 系列主와 第15條第1項에서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 | 좌동 |
| ⑦ 삭제 <2002·4·27> | 좌동 |
| ⑧ 삭제 <2002·4·27> | 좌동 |
| ⑨ 削除 <99·2·5> | 좌동 |
| ⑩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理事會의 운영과 구성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理事會의 權限)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은 理事會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1. 經營目標 및 評價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任員 및 職員의 報酬를 포함한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削除 <99·2·5> | 좌동 |
| 5. 解散·營業讓渡 및 合倂 등 組織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第23條의3의 規定에 의한 內部統制基準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商法 第3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理事會의權限중 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과 支店의 設置·移轉 또는 廢止에 관한 權限은金融機關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의2(監査委員會) | 좌동 |
| ① 金融機關은 理事會에 監査委員會(商法 第415條의2의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監事委員會는 總 委員의 3分의 2 이상을 社外理事로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社外理事가 아닌 監査委員會의 委員은證券去來法 第191條의12第3項 各號의 1에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在任중인 者는證券去來法 第191條의12第3項第6號의 規定에불구하고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이 될 수 있다. | 좌동 |
| ④ 監査委員會의 委員의 辭任 또는 死亡 등의 사유로 監査委員會의 구성이 第2項에規定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소집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監査委員會의 구성이 第2項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도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商法 第415條의2第2項 但書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監査委員會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23조의3(內部統制基準 등) | 좌동 |
| ① 金融機關은 法令을 준수하고 資産運營을 건전하게 하며 預金者를 보호하기 위하여당해 金融機關의 任員 및 職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節次와 기준(이하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金融機關은 內部統制基準의 준수여부를 點檢하고 內部統制基準에 위반하는 경우이를 調査하여 監査委員會에 보고하는 者(이하 "遵法監視人"이라 한다)를 1人 이상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2·4·27> | 좌동 |
|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2·4·27>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 좌동 |
| 가. 한국은행 또는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좌동 |
| 2.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4·27> [본조신설 2000·1·21] | 좌동 |
| 제24조(감사위원회 위원후보의 추천)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候補推薦委員會는 在籍 社外理事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2000·1·21, 2002·4·27> |
좌동 |
| 제25조(利害關係者의 議決權 제한) 理事會의 議決에 있어서 당해 議案과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는 理事는 議決權을行使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6조(적용배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과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4·27] |
좌동 |
제5장 銀行業務 |
좌동 |
| 제27조(業務範圍) | 좌동 |
| ① 金融機關은 이 法 기타 關係法律의 범위안에서 銀行業에 관한 모든 業務(이하"銀行業務"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銀行業務의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8·5·25, 99·5·24> | 좌동 |
| 제28조(兼營業務의 認可) | 좌동 |
| ① 金融機關이 銀行業이 아닌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를 직접 영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認可에 관하여는第8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② 第1項의 業務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業務를 銀行業務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帳簿와 記錄文書를 보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信託業務) | 좌동 |
| ① 信託業務를 兼營하는 金融機關은 당해 業務에 속하는 資金·有價證券 또는所有物을 구별하여 별도의 帳簿와 記錄文書를 保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託業務에 대하여는 第30條第1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30조(預金支給準備金과 金利 등에 관한 준수사항) | 좌동 |
| ① 金融機關은 預金債務에 대한 支給準備를 위하여韓國銀行法 第4章第2節의 規定에 의한 最低率이상의預金支給準備金과 預金支給準備資産을 保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金融機關은 韓國銀行法에 의한 金融通貨委員會가행하는 다음 各號의 決定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金融機關의 각종 預金에 대한 利子 기타 支給金의 最高率의 決定 | 좌동 |
| 2. 金融機關의 각종 貸出 등 與信業務에 대한 利子 기타 料金의 最高率의 決定 | 좌동 |
| 3. 金融機關이 행하는 貸出의 最長期限 및 擔保의 종류에 대한 제한 | 좌동 |
| 4. 극심한 通貨膨脹期 등 國民經濟上 緊切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金融機關의貸出과 投資의 最高限度 또는 분야별 最高限度의 제한 | 좌동 |
| 5. 극심한 通貨膨脹期 등 國民經濟上 緊切한 경우 金融機關의 貸出에 대한 사전승인 | 좌동 |
| 제31조(商業金融業務 및 長期金融業務) | 좌동 |
| ① 金融機關은 商業金融業務와 長期金融業務를 兼營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削除 <2000·1·21> | 좌동 |
| 제32조(當座預金의 취급) 當座預金은 商業金融業務를 영위하는 金融機關만이 취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社債 등의 발행) 金融機關의 社債 기타 이에 준하는 債券의 발행조건·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社債 등의 발행한도는 自己資本의 5倍의범위내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제34조 削除 <99·2·5> |
좌동 |
| 제35조(同一借主 등에 대한 信用供與의 한도) | 좌동 |
| ① 金融機關은 동일한 개인·法人 및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信用危險을 共有하는者(이하 "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金融機關의 自己資本의 100分의 25를초과하는 信用供與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國民經濟를 위하여 또는 金融機關의 債權確保의 實效性 提高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 좌동 |
| 2. 金融機關이 추가로 信用供與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自己資本의 변동,同一借主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本文의 規定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경우 | 좌동 |
| ② 金融機關이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第3項 및 第4項 本文에 規定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年이내에第1項·第3項 및 第4項 本文에 規定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그 기간을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③ 金融機關은 동일한 개인이나 法人 각각에 대하여 당해 金融機關의 自己資本의100分의 20을 초과하는 信用供與를 할 수 없다. 다만, 第1項 但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동일한 개인이나 法人 또는 同一借主 각각에 대한 金融機關의 信用供與가 당해金融機關의 自己資本의 100分의 10을 초과하는 巨額 信用供與의 總合計額은 당해金融機關의 自己資本의 5倍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第1項 但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35조의2(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좌동 |
| ①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대주주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 좌동 |
| ①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해 대주주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당해 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좌동 |
|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금융기관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36조(政府代行機關에 대한 貸出) 韓國銀行法에 의한 政府代行機關에 대한 金融機關의貸出은 그 元利金의 償還에 관하여 政府가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37조(다른 會社에 대한 出資制限 등) | 좌동 |
| ① 金融機關은 다른 會社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出資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의 100分의 15을 초과하는 株式을 所有할 수 없다.<改正 98·2·24, 2000·1·21> | 좌동 |
| ② 金融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業種에 속하는會社 또는 企業構造調整 促進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議決權있는 發行株式의 100分의 15를 초과하는 株式을 所有할 수 있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改正 98·2·24, 99·2·5, 2000·1·21> | 좌동 |
| 1. 金融機關이 議決權있는 發行株式의 100分의 15을 초과하는 株式을 所有하는會社(이하 "子會社"라 한다)에 대한 出資의 總合計額이 金融機關 自己資本의100分의 2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 좌동 |
| ③ 金融機關은 당해 金融機關의 子會社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 좌동 |
| 1. 당해 子會社에 대한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信用供與 | 좌동 |
| 2. 당해 金融機關의 子會社의 株式을 擔保로 하는 信用供與와 당해 金融機關의子會社의 株式을 買入시키기 위한 信用供與 | 좌동 |
| 3. 당해 金融機關의 子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에 대한 貸出(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少額貸出을 제외한다) | 좌동 |
| ④ 金融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子會社 出資를 한 때에는 7日이내에金融監督委員會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6항 내지 제8항에서 "母銀行" 및 "子銀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기관과 그 다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母銀行과 子銀行이 합하여 子銀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금융기관은 당해 母銀行의 子銀行으로 본다. <신설 2002·4·27> | 좌동 |
| ⑥ 子銀行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4·27> | 좌동 |
| 1. 母銀行 및 당해 母銀行의 다른 子銀行(이하 "母銀行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좌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母銀行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 좌동 |
| 4. 그 밖에 당해 子銀行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거나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⑦ 子銀行과 母銀行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子銀行과 母銀行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4·27> | 좌동 |
| ⑧ 子銀行과 母銀行등 상호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子銀行과 母銀行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4·27> | 좌동 |
| 제38조(禁止業務) 金融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9·2·5, 2000·1·21, 2002·4·27> |
좌동 |
| 1. 株式 기타 償還期間이 3年을 초과하는 有價證券(國債·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을제외한다)에 대한 投資로서 自己資本의 100分의 10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정하는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投資. 이 경우 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한경우 同 投資限度의 범위내에서 株式 및 有價證券인 派生商品 등에 대한 投資限度를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2. 業務用 不動産이 아닌 不動産(抵當權 등 擔保權의 實行으로 인하여 취득한不動産을 제외한다)의 所有 | 좌동 |
| 3. 自己資本의 100分의 10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을초과하는 業務用 不動産의 所有 | 좌동 |
| 4. 商品 또는 有價證券에 대한 投機를 目的으로 하는 資金의 貸出 | 좌동 |
| 5.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金融機關의 株式을 擔保로 하는 대출 또는다른 株式會社의 發行株式의 100分의 20을 초과하는 株式을 擔保로 하는貸出(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事業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에대한 貸出을 제외한다) | 좌동 |
| 6.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金融機關의 株式을 買入시키기 위한 貸出 | 좌동 |
| 7.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政治資金의 貸出 | 좌동 |
| 8. 당해 金融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에 대한 貸出(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少額貸出을 제외한다) | 좌동 |
| 9. 삭제 <2002·4·27> | 좌동 |
| 제39조(非業務用 資産 등의 처분) 金融機關은 그 所有物 또는 기타 資産중 이 法에 의하여 그 취득이나 保有가금지되거나 抵當權 등 擔保權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資産이 있는 경우에는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會計 |
좌동 |
| 제40조(利益準備金의 積立) 金融機關은 積立金이 資本金의 總額에 달할 때까지 決算純利益金을 配當할 때마다그 純利益金의 100分의 10이상을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財務諸表의 公告 등) | 좌동 |
| ① 金融機關은 그 決算日후 3月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決算日현재의 貸借對照表, 당해 決算期의 損益計算書 및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聯結財務諸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月이내에 公告할 수 없는書類에 대하여는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그 公告를 연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 및 聯結財務諸表에는 代表者 및擔當責任者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金融機關의 決算日은 12月 31日로 한다. 다만, 金融監督委員會는 決算日의 변경을지시할 수 있으며, 金融機關은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決算日을 변경할 수있다. | 좌동 |
| 제42조(貸借對照表 등의 제출) | 좌동 |
| ① 金融機關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貸借對照表를 다음달 말일까지 韓國銀行이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韓國銀行에 제출하여야 하며, 韓國銀行은 이를韓國銀行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借對照表에는 擔當責任者 또는 그 代理人이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金融機關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借對照表외에韓國銀行이 業務遂行上 필요로 하는 定期的 統計資料 또는 情報를 韓國銀行에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資料公開의 거부) 金融機關은 商法 第4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會計의 帳簿와 서류의 閱覽 또는 謄寫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去來者의 權益을 심히손상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請求를 거부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監督·檢査 |
좌동 |
| 제44조(金融機關의 監督)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金融監督院(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規程과 指示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 法, 기타 關係法律, 金融監督委員會의 規程·命令 및 指示에 대한金融機關의 준수여부를 監督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건전경영의 지도) | 좌동 |
| ① 金融機關은 銀行業을 영위함에 있어서 自己資本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流動性을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金融機關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經營指導基準을 준수하여야한다. <改正 2000·1·21> | 좌동 |
| 1. 資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資産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流動性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國際決濟銀行이 권고하는 金融機關의 健全性 監督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반영하여야 한다. <新設 99·2·5> | 좌동 |
|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基準을 충족시키지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資本金의增額, 利益配當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預金支給不能 등에 대한 措置) 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의 破産 또는 預金支給不能의 우려 등 預金者의 이익을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預金受入 및 與信의 제한, 預金의 전부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47조(業務報告書 등의 제출) | 좌동 |
| ① 金融機關은 매월의 業務內容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金融監督院院長(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金融監督院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에는 代表者와 擔當責任者 또는 그 代理人이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金融機關은 金融監督院長이 業務遂行을 위하여 요구하는 資料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檢査) | 좌동 |
| ① 金融監督院長은 金融機關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檢査한다. | 좌동 |
| ② 金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資料의 제출, 關係者의출석 및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 좌동 |
| ③ 金融監督院長은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에의하여 金融機關이 選任한 外部監査人에 대하여 당해 金融機關을 監査한 결과 알게된 情報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關係者에게 내보여야 한다. <新設 2000·1·21> | 좌동 |
| 제48조의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전환대상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좌동 |
| ③ 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49조(分擔金) | 좌동 |
| ① 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는 金融機關은 檢査費用에 충당하기 위한 分擔金을金融監督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料率·한도 기타 分擔金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積立金保有 및 損失處理의 요구) 金融監督院長은 金融機關의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資産의 帳簿價格의 변경 | 좌동 |
| 2. 불건전한 資産을 위한 積立金의 保有 | 좌동 |
| 3. 價値가 없다고 인정되는 資産의 損失處理 | 좌동 |
| 제51조(經營公示) 金融機關은 預金者 및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사항을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示하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1] |
좌동 |
| 제52조(約款의 변경 등) | 좌동 |
| ① 金融機關은 이 法에 의한 業務를 취급함에 있어서 金融機關 利用者의 權益을보호하여야 하며, 金融去來와 관련된 約款을 制定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건전한 金融去來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金融機關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約款의 변경을 勸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約款의 制定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金融機關은 金融去來上의 契約條件 등을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金融機關에 대한 制裁)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위반하여 金融機關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金融監督院長의 建議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하거나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警告 등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1. 당해 위반행위의 是正命令 | 좌동 |
| 2. 6月 이내의 營業의 일부정지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金融機關에 대하여 6月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銀行業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銀行業의 認可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認可內容 또는 認可條件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營業의 정지기간중에 그 營業을 한 경우 | 좌동 |
| 4.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외의 경우로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위반하여 預金者 또는 投資者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全文改正 2000·1·21] | 좌동 |
| 제54조(任·職員에 대한 制裁)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機關의 任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指示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金融機關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金融監督院長의 建議에 따라 당해 任員의 業務執行의 정지를 명하거나株主總會에 대하여 그 任員의 解任을 勸告할 수 있으며,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警告 등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金融監督院長은 金融機關의 職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指示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金融機關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免職·停職·減俸·譴責 등 적절한 問責處分을 할 것을 당해 金融機關의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合倂·廢業·解散 |
좌동 |
| 제55조(合倂·解散·廢業의 認可) | 좌동 |
| ① 金融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8·5·25, 99·5·24, 2000·1·21, 2002·4·27> | 좌동 |
| 1. 분할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 좌동 |
| 2. 解散 또는 銀行業의 廢止 | 좌동 |
| 3.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讓渡·讓受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改正 98·5·25, 99·5·24> | 좌동 |
| 제56조(金融機關에 대한 解散命令 등) | 좌동 |
| ① 削除 <99·2·5> | 좌동 |
| ② 金融機關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銀行業認可가 取消된때에는 解散한다. | 좌동 |
| ③ 法院은 金融機關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金融監督委員會의 請求에 의하거나 職權으로 淸算人을 選任하거나 解任할 수 있다.<改正 98·5·25, 99·2·5, 99·5·24> | 좌동 |
| 제57조(淸算人 등의 選任) | 좌동 |
| ① 金融機關이 解散 또는 破産한 때에는 金融監督院長 또는 그 所屬職員 1名이 淸算人또는 破産管財人으로 選任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人 또는 破産管財人으로 選任된 金融監督院長 또는그 所屬職員은 그 任務에 대하여 報酬를 請求할 수 없다. 다만, 그 任務遂行上소요된 정당한 經費는 당해 財産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 좌동 |
제9장 外國金融機關의 國內支店 |
좌동 |
| 제58조(外國金融機關의 銀行業認可 등) | 좌동 |
| ① 外國金融機關(外國法令에 의하여 設立되어 外國에서 銀行業을 영위하는 者를말한다. 이하 같다)이 大韓民國내에서 銀行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支店 또는 代理店을支店·代理店 또는 事務所를 新設하거나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8·5·25, 99·5·24, 2000·1·21>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改正 98·5·25, 99·5·24> | 좌동 |
| ③ 外國金融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支店 또는 代理店을移轉하거나 事務所를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한다. <新設 2000·1·21> | 좌동 |
| 제59조(外國金融機關에 대한 法適用) | 좌동 |
| ①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外國金融機關의支店 또는 代理店은 이 法에 의한 金融機關으로 보며, 外國金融機關의 國內代表者는이 法에 의한 金融機關의 任員으로 본다. 다만, 第4條·第9條 및第15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하나의 外國金融機關이 大韓民國내에 2이상의 支店 또는 代理店을 두는 경우 당해支店 또는 代理店 전부를 하나의 金融機關으로 본다. | 좌동 |
| 제60조(認可取消 등) | 좌동 |
|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外國金融機關의 本店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당해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에 관한 第58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8·5·25, 99·5·24> | 좌동 |
| 1. 合倂·營業의 讓渡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 | 좌동 |
| 2. 違法行爲, 불건전한 營業行爲 등의 사유로 인하여 監督機關으로부터 懲戒를 받은경우 | 좌동 |
| 3. 休業하거나 營業을 중지한 경우 | 좌동 |
| ② 外國金融機關의 支店·代理店 또는 事務所는 당해 外國金融機關의 本店이 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7日이내에 그 사실을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8·5·25, 99·5·24> | 좌동 |
| ③ 外國金融機關의 本店이 解散 또는 破産하였거나 銀行業을 廢止한 경우 또는銀行業의 認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당해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에 대한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取消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61조(認可取消시의 支店閉鎖·淸算) | 좌동 |
| ①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이 第53條·第60條第1項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認可가 取消되거나 取消된 것으로 보게 되는 때에는 당해 支店 또는 代理店은閉鎖되며 大韓民國내에 있는 財産의 전부에 대하여 淸算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院은 第1項의 경우에 利害關係人 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請求에 의하거나職權으로 淸算人을 選任하거나 解任할 수 있다. <改正 98·5·25, 99·5·24> | 좌동 |
| ③ 商法 第620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의한 淸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62조(外國金融機關의 國內資産) | 좌동 |
| ①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産의 전부또는 일부를 大韓民國내에 保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이 淸算을 하거나 破産한 때에는 그資産·資本金·積立金 기타 剩餘金은 大韓民國 國民과 大韓民國내에 住所 또는居所가 있는 外國人에 대한 債務辨濟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63조(資本金에 관한 規定의 적용)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에 대하여 이 法중 金融機關의 資本金에 관한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10장 補則 |
좌동 |
| 제64조(청문) 金融監督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8·5·25, 99·5·24> |
좌동 |
| 1.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取消 | 좌동 |
| 2.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代理店의 認可의 取消 | 좌동 |
| 제65조(權限의 委託) | 좌동 |
| ① 削除 <99·5·24> | 좌동 |
|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금융기관이 제41조·제42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각각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제11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제65조의3(과징금)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35조·제35조의2·제35조의3·제37조·제38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 좌동 |
|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 좌동 |
| 3.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 좌동 |
| 4.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 좌동 |
|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 이하 | 좌동 |
|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 좌동 |
|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 좌동 |
|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당해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 좌동 |
| 9.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투자액의 100분의 10 이하 | 좌동 |
| 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 좌동 |
| 11.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 좌동 |
| 12. 제38조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 좌동 |
| 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 좌동 |
| 14.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 좌동 |
| 15.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이하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좌동 |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좌동 |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좌동 |
|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65조의5(의견제출)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65조의6(이의신청) | 좌동 |
| ①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65조의7(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좌동 |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좌동 |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 제65조의9(이행강제금)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6조의2제5항·제16조의3제5항 또는 제1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 좌동 |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 좌동 |
| ④ 제65조의4 내지 제65조의8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27] | 좌동 |
제12장 罰則 |
좌동 |
| 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영위한 자 | 좌동 |
|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 좌동 |
| 4.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 좌동 |
| 5. 제3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6.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로 이용한 자 [전문개정 2002·4·27] | 좌동 |
|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35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좌동 |
| 2. 제37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4·27] | 좌동 |
| 제68조(罰則) | 좌동 |
| ① 金融機關의 任員·支配人·代理店主(代理店主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業務를執行하는 社員·任員·支配人 기타 法人의 代表者) 또는 淸算人(이하 "金融機關의任員등"이라 한다)이나 그 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1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5, 2000·1·21, 2002·4·27> | 좌동 |
| 1. 資本金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삭제 <2002·4·27> | 좌동 |
| 3. 第29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때 | 좌동 |
| 4. 第30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 좌동 |
| 5. 第32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 좌동 |
| 6. 第33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債券을 발행한 때 | 좌동 |
| 7. 削除 <99·2·5> | 좌동 |
| 8. 삭제 <2002·4·27> | 좌동 |
| 9. 삭제 <2002·4·27> | 좌동 |
| 10. 第38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 좌동 |
| 11. 第40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 좌동 |
| 12. 및 13. 削除 <2000·1·21> | 좌동 |
| 14.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同條同項 各號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 | 좌동 |
| 15. 第58條第1項(支店·代理店 또는 事務所를 新設하기위하여 認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規定을 위반한 때 | 좌동 |
| 16. 第6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때 | 좌동 |
| 17. 削除 <2000·1·21> | 좌동 |
| ② 第14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3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4·27> | 좌동 |
| ③ 삭제 <2002·4·27> | 좌동 |
| 제68조의2(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66조 내지 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4·27>[本條新設 2000·1·21] |
좌동 |
| 제69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7> | 좌동 |
|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기관 | 좌동 |
| 4.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 좌동 |
| 5.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기관 | 좌동 |
|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7> | 좌동 |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허위로 한 때 | 좌동 |
|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때 | 좌동 |
|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6.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때 | 좌동 |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 좌동 |
| ③ 삭제 <2002·4·27>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2·4·27>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89>銀行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 생략 ⑭銀行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다목 중 "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가"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⑮이하 생략 제43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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