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2·4·27, 2007·8·3>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99·2·5>

① 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법인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98·5·25, 99·5·24>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대하여 장부와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5·25, 99·5·24>

①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8·5·25, 99·5·24>

②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5·25, 99·2·5, 99·5·24>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98·5·25, 99·5·24>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② 금융기관이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거나 동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7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금융기관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5·25, 99·5·24, 2000·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99·5·24>

①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전문개정 2002·4·27]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1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 (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1개에 한한다.

⑦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①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는 당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①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 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개정 2002·4·27>

③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④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⑤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⑥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상법 제402조(상법 제324조,제415조, 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금융기관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1·2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개정 98·5·25, 99·2·5, 2000·1·21, 2005·3·31>

② 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99·2·5>

①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기관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① 삭제 <99·2·5>

② 금융기관은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한다. <신설 2000·1·21>

③ 금융기관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④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02·4·27>

⑤ 제3항 후단의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금융기관이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4·27>

⑥ 사외리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리사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리사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2·4·27>

⑦ 삭제 <2002·4·27>

⑧ 삭제 <2002·4·27>

⑨ 삭제 <99·2·5>

⑩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이사회의 운영과 구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0·1·21>

② 상법 제3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권한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금융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은 이사회에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0·1·21]

①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두어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2·4·27>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2·4·27>

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4·27> [본조신설 2000·1·21]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은행업무"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8·5·25, 99·5·24>

① 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가에 관하여는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1>

②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①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속하는 자금·유가증권 또는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5>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최저율이상의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가행하는 다음 각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1·21>

①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당해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당해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2·5]

①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대주주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4·27]

① 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해 대주주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4·27]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①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개정 98·2·24, 2000·1·21>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8·2·24, 99·2·5, 2000·1·21>

③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④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출자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6항 내지 제8항에서 "모은행" 및 "자은행"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기관과 그 다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모은행과 자은행이 합하여 자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금융기관은 당해 모은행의 자은행으로 본다. <신설 2002·4·27>

⑥ 자은행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4·27>

⑦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4·27>

⑧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4·27>

① 금융기관은 그 결산일후 3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현재의 대차대조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연결재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서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담당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지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일을 변경할 수있다.

① 금융기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한국은행통계월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에는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외에한국은행이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제공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00·1·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99·2·5>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0·1·2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전환대상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27]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금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위반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융기관에 대하여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당해 금융기관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8·5·25, 99·5·24, 2000·1·21, 2002·4·27>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98·5·25, 99·5·24>

① 삭제 <99·2·5>

② 금융기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인가가 취소된때에는 해산한다.

③ 법원은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금융감독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개정 98·5·25, 99·2·5, 99·5·24>

① 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 1명이 청산인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그 소속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수행상소요된 정당한 경비는 당해 재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①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5·25, 99·5·24, 2000·1·2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98·5·25, 99·5·24>

③ 외국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 <신설 2000·1·21>

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는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9조 및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5>

② 하나의 외국금융기관이 대한민국내에 2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당해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5·25, 99·5·24>

②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99·5·24>

③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제60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은폐쇄되며 대한민국내에 있는 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98·5·25, 99·5·24>

③ 상법 제6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의 전부또는 일부를 대한민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②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때에는 그자산·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① 삭제 <99·5·24>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①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6조의2제5항·제16조의3제5항 또는 제1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제65조의4 내지 제65조의8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27]

① 금융기관의 임원·지배인·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집행하는 사원·임원·지배인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0·1·21, 2002·4·27>

②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4·27>

③ 삭제 <2002·4·27>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7>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7>

③ 삭제 <2002·4·27>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4·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