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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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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08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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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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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敎育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정하고敎育制度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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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敎育理念) 敎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도야하고 自主的生活能力과 民主市民으로서 필요한 資質을 갖추게 하여 人間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民主國家의 발전과 人類共榮의 理想을 實現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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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學習權) 모든 國民은 平生에 걸쳐 學習하고, 能力과 適性에 따라 敎育받을 權利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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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敎育의 기회균등) 모든 國民은 性別, 宗敎, 信念, 社會的 身分, 經濟的 地位 또는 身體的 조건 등을이유로 敎育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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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敎育의 自主性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育의 自主性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地域의實情에 맞는 敎育의 실시를 위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學校運營의 自律性은 존중되며, 敎職員·學生·學父母 및 地域住民 등은 法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運營에 참여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敎育의 中立性) | 좌동 |
| ① 敎育은 敎育 본래의 目的에 따라 그 機能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政治的·派黨的 또는 개인적 偏見의 傳播를 위한 方便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學校에서는 특정한 宗敎를 위한 宗敎敎育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7조(敎育財政)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育財政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敎育財政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제8조(義務敎育) | 좌동 |
| ① 義務敎育은 6年의 初等敎育 및 3年의 中等敎育으로 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② 모든 國民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제9조(學校敎育) | 좌동 |
| ① 幼兒敎育·初等敎育·中等敎育 및 高等敎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學校를 둔다. | 좌동 |
| ② 學校는 公共性을 가지며, 學生의 敎育외에 學術과 文化的 傳統을 유지·발전시키고住民의 平生敎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學校敎育은 學生의 創意力啓發 및 人性의 함양을 포함한 全人的敎育을 重視하여이루어져야 한다. | 좌동 |
| ④ 學校의 종류와 學校의 設立·경영 등 學校敎育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社會敎育) | 좌동 |
| ① 國民의 平生敎育을 위한 모든 形態의 社會敎育은 奬勵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社會敎育의 履修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學校敎育의 履修로인정될 수 있다. | 좌동 |
| ③ 社會敎育施設의 종류와 設立·경영 등 社會敎育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學校등의 設立)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設立·경영한다. | 좌동 |
| ② 法人 또는 私人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設立·경영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 敎育當事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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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學習者) | 좌동 |
| ① 學生을 포함한 學習者의 기본적 人權은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의 過程에서존중되고 보호된다. | 좌동 |
| ② 敎育內容·敎育方法·敎材 및 敎育施設은 學習者의 人格을 존중하고 個性을重視하여 學習者의 能力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學生은 學校의 規則을 준수하여야 하며, 敎員의 敎育·硏究活動을 방해하거나學內의 秩序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學校의 規則을 준수하여야 하며, 敎員의 敎育·硏究活動을 방해하거나學內의 秩序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8> |
| 제13조(保護者) | 좌동 |
| ① 父母등 保護者는 그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바른 人性을 가지고 건강하게成長하도록 敎育할 權利와 責任을 가진다. | 좌동 |
| ② 父母등 保護者는 그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의 敎育에 관하여 學校에 의견을제시할 수 있으며, 學校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敎員) | 좌동 |
| ① 學校敎育에서 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는 優待되고그 身分은 보장된다. | 좌동 |
| ② 敎員은 敎育者로서 갖추어야 할 品性과 資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敎員은 특정 政黨 또는 政派를 支持하거나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하거나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
| ④ 敎員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公職에 就任할 수 있다. | ④ 敎員은 특정 政黨 또는 政派를 支持하거나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하거나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⑤ 敎員의 任用·服務·報酬 및 年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⑤ 敎員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公職에 就任할 수 있다. |
⑥ 敎員의 任用·服務·報酬 및 年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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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敎員團體) | 좌동 |
| ① 敎員은 상호 協同하여 敎育의 振興과 文化의 暢達에 노력하며,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地方自治團體 및 中央에 敎員團體를 組織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團體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6조(學校등의 設立·經營者) | 좌동 |
| ①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의 設立·經營者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을 위한施設·設備·財政 및 敎員 등을 확보하고 이를 運用·관리한다. | 좌동 |
| ② 學校의 長 및 社會敎育施設의 設立·經營者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習者를선정·敎育하고 學習者의 學習成果등 敎育의 過程을 記錄·관리한다. | 좌동 |
| ③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의 敎育內容은 學習者에게 사전에 公開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17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指導·監督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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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男女平等敎育의 증진)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男女平等精神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施策을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體育·科學技術 등 女性의 사회적 활동이 취약한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敎育的 方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學校敎育에서의 男女平等增進을 위한 學校敎育課程의 기준과 내용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사항에 관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男女平等敎育審議會를 둔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男女平等敎育審議會의 委員의 資格·구성·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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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敎育의 振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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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特殊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身體的·精神的·知的 障碍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敎育的配慮가 필요한 者를 위한 學校를 設立·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敎育을 지원하기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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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英才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問·藝術 또는 體育 등의 분야에서 才能이 특히 뛰어난者의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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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幼兒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幼兒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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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職業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學校敎育과 社會敎育을 통하여 職業에 대한素養과 能力의 啓發을 위한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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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科學·技術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科學·技術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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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敎育의 情報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情報化敎育 및 情報通信媒體를 이용한 敎育의 지원과敎育情報産業의 육성 등 敎育의 情報化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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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본조신설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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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 좌동 |
|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5·3·24] | 좌동 |
| 제24조(學術文化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術文化를 硏究·振興하기 위하여 學術文化施設 設置 및硏究費 지원 등의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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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私學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學校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私立學校의 多樣하고特性있는 設立目的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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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評價 및 認證制度) | 좌동 |
| ① 國家는 國民의 學習成果등이 공정하게 評價되어 社會的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學力評價 및 能力認證에 관한 制度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 및 認證制度는 學校의 敎育課程등 敎育制度와相互連繫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27조(保健 및 福祉의 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 및 敎職員의 건강 및 福祉의 增進을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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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奬學制度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經濟的 이유로 인하여 敎育을 받기 곤란한 者를 위한奬學制度 및 學費補助制度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敎員養成敎育을 받는 者 및 國家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國內·外에서專攻하거나 硏究하는 者에게 學費 기타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奬學金 및 學費補助金 등의 지급방법 및 節次와지급받을 者의 資格 및 義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國際敎育) | 좌동 |
| ① 國家는 國民이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素養과 能力을 기를 수 있도록國際化敎育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外國에 居住하는 同胞에게 필요한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을 실시하기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家는 學問硏究의 振興을 위하여 國外留學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國外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文化의 正體性確立을 위한 敎育·硏究活動을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國家는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 등과의 敎育協力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5·3·24 법739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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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1ㆍ8 법768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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