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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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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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교육당사자
제3장 교육의 진흥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5 법67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0 법707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0 법72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김 및 지방교육양여김”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3·24 법739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8 법768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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