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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재난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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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04-03-11재난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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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災難으로부터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國家 및地方自治團體의 災難管理體制를 확립하고, 災難의 豫防 및 수습과 緊急救助 기타災難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9> |
좌동 |
| 1. "災難"이라 함은 火災·崩壞·爆發·交通事故·化生防事故·環境汚染事故 등國民의 生命과 財産에 被害를 줄 수 있는 事故로서 自然災害가 아닌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海外災難"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領域밖에서 大韓民國 國民의 生命과 財産에被害를 주거나 줄 수 있는 災難으로서 政府 次元의 對處가 필요한 災難을말한다. | 좌동 |
| 3. "災難管理"라 함은 災難을 豫防하고, 災難發生시 被害의 수습과 復舊를 위하여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4. "災難의 수습"이라 함은 災難이 발생한 때에 행하는 人命救助등 緊急救助,應急措置, 被害施設의 復舊, 人的·物的 被害에 대한 補償協議와 관련하여 행하는모든 활동(災難으로 인한 被害를 輕減하기 위한 對策의 수립·施行을 포함한다)을말한다. | 좌동 |
| 5. "緊急救助"라 함은 災難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災難이 발생한 때에 國民의生命과 身體를 보호하기 위하여 第7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救助機關이 신속히수행하여야 할 人命救助·應急處置 기타 필요한 모든 긴급한 措置를 말한다. | 좌동 |
| 6. "災難管理責任機關"이라 함은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와 大統領令이 정하는地方行政機關·公共機關·公共團體(公共機關·公共團體의 支部등 地方組織을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災難管理의 대상이 되는 중요 施設의 管理機關(이하"地方行政機關등"이라 한다) 기타 法令에 의하여 災難管理의 責任이 있는 機關 또는團體를 말한다. | 좌동 |
| 7. "緊急救助機關"이라 함은 緊急救助에 필요한 人力과 施設·裝備를 갖춘 機關 또는團體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團體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國家등의 責務) | 좌동 |
| ① 國家는 災難을 豫防하고 발생한 災難을 신속히 수습·復舊하기 위한 計劃을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와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災難으로부터 住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할 責務를 지며, 관할구역에있어서의 災難管理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地方行政機關등의 長 및 法令에 의하여 災難管理의 責任이 있는 機關 또는 團體의長은 소관 業務와 관련된 災難管理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하며, 그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 및 市·郡·區의 災難管理業務에 협조하여야한다. | 좌동 |
| 제4조(國民의 責務) 國民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등의 災難管理業務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所有하거나 사용하는 建物·施設등으로부터 災難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조(財政상의 措置)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災難의 豫防과 발생한 災難의 신속한 수습·復舊를 위하여필요한 財政상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의 災難의 豫防과 수습·復舊業務에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庫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災難管理業務의 처리에 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2장 災難管理體制 |
좌동 |
| 제7조(中央安全對策委員會) | 좌동 |
| ① 災難의 豫防·수습 기타 災難管理에 관한 政府 重要政策의 審議 및 總括·調整,政府 災難管理業務의 協議·調整 기타 이 法이 정하는 災難管理에 필요한 사항을행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中央安全對策委員會(이하 "中央委員會"라 한다)를둔다. | 좌동 |
| ② 中央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財政經濟部長官·敎育人的資源部長官·統一部長官·外交通商部長官·國防部長官·行政自治部長官·科學技術部長官·文化觀光部長官·農林部長官·産業資源部長官·情報通信部長官·保健福祉部長官·環境部長官·勞動部長官·建設交通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과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央行政機關 또는 관계機關·團體의 長이 된다.<改正 99·1·29, 99·5·24, 2001·1·29> | 좌동 |
| ③ 中央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國務調整室長이 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④ 中央委員會에 附議될 議案을 檢討하고, 관계機關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中央委員會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中央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둘 수있다. | 좌동 |
| ⑤ 中央委員會의 운영과 實務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中央委員會의 機能등) | 좌동 |
| ① 中央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행한다. | 좌동 |
| 1. 災難管理에 관한 政府 重要政策의 審議 및 總括·調整 | 좌동 |
| 2. 中央行政機關이 수행하는 災難管理業務의 協議·調整 | 좌동 |
| 3. 法令에 의하여 中央委員會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4. 기타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의 審議 | 좌동 |
| ② 中央委員會는 그 소관 事務에 관하여 각급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이나 관계인에대하여 資料의 제출,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 좌동 |
| 제9조(地域安全對策委員會) | 좌동 |
| ① 地域別 災難管理에 관한 重要政策의 審議 및 總括·調整, 地域災難管理業務의協議·調整 기타 이 法이 정하는 地域災難管理에 필요한사항을 행하기 위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소속하에市·道安全對策委員會(이하 "市·道委員會"라 한다)를,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市·郡·區安全對策委員會(이하"市·郡·區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市·道委員會의 委員長은 市·道知事가 되고, 市·郡·區委員會의 委員長은市長·郡守·區廳長이 된다. | 좌동 |
| ③ 市·道委員會 및 市·部·區委員會(이하 "地域委員會"라 한다)에 附議되는 議案을檢討하고, 관계機關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地域委員會의 효율적인 운영을도모하기 위하여 地域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地域委員會 및 그 實務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地域委員會의 機能등) | 좌동 |
| ① 地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행한다. | 좌동 |
| 1. 당해 地域에 있어서의 災難管理政策의 審議 및 總括·調整 | 좌동 |
| 2. 당해 地域에 소재하는 災難管理責任機關(中央行政機關 및 상급地方自治團體를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災難管理業務의 協議·調整 | 좌동 |
| 3. 法令 및 條例에 의하여 당해 地域委員會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4. 기타 地域委員會의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의 심의 | 좌동 |
| ② 地域委員會는 그 소관 事務에 관하여 당해 地域에 소재하는 災難管理責任機關의長이나 관계인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地域委員會의 指導·監督) 行政自治部長官은 市·道委員會의 운영과 地方自治團體의 災難管理業務에 대하여,市·道知事는 관할구역안의 市·郡·區委員會의 운영과 市·郡·區의 災難管理業務에대하여 定期 또는 수시로 필요한 지원과 指導·監督을 할 수 있다. <改正 99·1·29> |
좌동 |
| 제12조(國家災難管理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國務總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災難管理業務에 관한 計劃(이하"國家災難管理計劃"이라 한다)의 樹立指針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長에게 示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樹立指針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災難管理業務에 관한 計劃을 작성하여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한 후 國務總理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國務總理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제출한 計劃을종합하여 國家災難管理計劃을 작성하고 中央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示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國家災難管理計劃중 그 소관에관한 사항을 관계災難管理責任機關(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의 長에게 示達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國家災難管理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3조(市·道災難管理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國家災難管理計劃에 따라 市·道의 災難管理業務에 관한 計劃(이하"市·道災難管理計劃"이라 한다)의 樹立指針을 작성하여 이를 市·道知事에게示達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示達받은 樹立指針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地方行政機關등의 災難管理業務에 관한 計劃을 종합하여 市·道災難管理計劃을작성하고 市·道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좌동 |
| ③ 市·道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地方行政機關등의 長은 그 소관에속하는 災難管理業務에 관한 計劃을 작성하여 관계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市·道災難管理計劃을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고, 관할구역안의 地方行政機關등의 長에게 통보하여야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제14조(市·郡·區災難管理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市·道災難管理計劃에 따라 市·郡·區의 災難管理業務에 관한 計劃(이하"市·郡·區災難管理計劃"이라 한다)의 樹立指針을 작성하여 이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示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示達받은 樹立指針과 第3項의 規定에의한 地方行政機關등의 災難管理業務에 관한 計劃을 종합하여 市·郡·區災難管理計劃을 작성하고 市·郡·區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좌동 |
| ③ 市·郡·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地方行政機關등의 長은 그소관에 속하는 災難管理業務에 관한 計劃을 작성하여 관계市長·郡守·區廳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市·郡·區에 소재하는 災難管理의 대상이 되는 중요 施設의管理機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市·郡·區災難管理計劃을市·道知事에게 보고하고, 관할구역안의 地方行政機關등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民防衛計劃과의 관계) 이 法에 의한 國家災難管理計劃, 市·道災難管理計劃 및 市·郡·區災難管理計劃은民防衛基本法에 의한 民防衛計劃중 災難管理분야의計劃으로 본다. |
좌동 |
| 제16조(災難狀況의 관리) | 좌동 |
| ① 行政自治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災難情報의 수집·전파,신속한 指揮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綜合狀況室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改正 99·1·29>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災難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災難의 狀況과 應急措置 및수습의 내용을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市·道知事는 이를 行政自治部長官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대하여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行政自治部長官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9·1·29> | 좌동 |
| ③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제외한다) 및緊急救助機關의 長은 소관 業務에 관계되는 災難이 발생하거나 災難의 발생을신고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災難의 상황과 應急措置 및수습의 내용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市·道知事는 이를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④ 行政自治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災難이 발생한 때 또는災難발생을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災難管理責任機關의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제16조의2(海外災難狀況의 관리) | 좌동 |
| ① 在外公館의 長은 管轄區域에서 海外災難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外交通商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外交通商部長官은 즉시 그 상황을主務部處(政府組織法 및 관계法令에 의하여 당해災難의 수습을 總括·調整하고, 당해 災難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中央行政機關을말한다. 다만, 廳 및 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17조(災難의 申告) | 좌동 |
| ① 누구든지 災難의 발생이나 災難이 발생할 徵候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市·郡·區 또는 消防機關 기타 관계行政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市·郡·區 또는 消防機關 기타 行政機關의 長은지체없이 이를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緊急救助本部에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災難의 豫防 |
좌동 |
| 제18조(災難의 豫防) | 좌동 |
| ① 각급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은 소관 業務分野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災難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災難의 豫測 및 情報傳達體系의 構築 | 좌동 |
| 2. 災難發生에 대비한 敎育?·붑? 및 災難豫防에 관한 弘報 | 좌동 |
| 3. 災難發生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安全管理體系의 構築 및 安全管理規程의制定 | 좌동 |
| 4. 災難發生의 위험이 높거나 災難의 豫防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施設 및 地域의 지정·관리 | 좌동 |
| 5. 災難發生에 대비한 物資·資材·裝備의 지정·備蓄 및 整備 | 좌동 |
| 6. 기타 災難豫防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각급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은 다른 災難管理責任機關에서 施行하는災難豫防對策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地域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安全管理體系등의 整備·보완) | 좌동 |
| ① 각급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은 安全管理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第18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體系 및安全管理規程을 整備·보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中央委員會의 委員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災難管理責任機關의安全管理體系의 構築, 安全管理規程의 制定 및 그 整備·補完實態를 정기적으로評價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機關의 長에게 是正措置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災難危險施設등의 관리) | 좌동 |
| ① 각급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은 第18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의한 災難危險施設 또는 災難危險地域(이하 "災難危險施設등"이라 한다)을 지정한때에는 災難의 豫防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災難危險施設등에 대한 定期 및 수시 點檢과 整備·補修 | 좌동 |
| 2. 災難危險施設등으로부터 災難發生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長·短期計劃의수립·施行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長·短期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中央委員會의 委員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으로하여금 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行政機關등의 災難危險施設등의 지정상황 및 第1項의規定에 의한 措置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당해 機關의 長에게 是正措置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지원등) 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시행하는 災難의 豫防을 위한 措置에 필요한 지원과 指導·監督을 할 수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9> |
좌동 |
| 제22조(災難豫防을 위한 安全點檢등) | 좌동 |
| ① 각급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行政機關의 長에 한한다)은 災難의 豫防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災難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施設 및 地域에대하여 安全點檢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관계 書類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각급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行政機關의 長에 한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安全點檢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과 協議하여합동으로 安全點檢을 실시할 수 있다. <新設 99·1·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의 대상이 되는 施設 및 地域, 安全點檢의 절차와방법, 安全點檢 결과의 記錄·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다만, 다른 法令에 安全點檢에 관하여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令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點檢등을 실시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安全措置) | 좌동 |
| ①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行政機關의 長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 결과 災難이 발생할 위험이높다고 인정되는 民間 施設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所有者·管理者 또는 占有者에게 다음 各號의 安全措置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精密安全診斷의 실시 | 좌동 |
| 2. 補修 또는 補强등 整備 | 좌동 |
| 3. 災難을 발생시킬 危險要因의 제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措置命令을 받은 所有者·管理者 또는 占有者는安全措置를 실시하고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危急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施設등에 대하여 사용을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④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은 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措置命令을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者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상태에 있고, 災難의 豫防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아이를 이행하여야 할 者에 갈음하여 필요한 安全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行政代執行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9·1·29> | 좌동 |
| ⑤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措置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당해 所有者·管理者 또는 占有者에게 書面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제4장 緊急救助 |
좌동 |
| 제24조(中央緊急救助本部) | 좌동 |
| ① 緊急救助에 관한 사항의 總括·調整과 緊急救助機關간의 役割分擔 및緊急救助機關이 행하는 緊急救助活動의 指揮·統制등에 관한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行政自治部長官소속하에 中央緊急救助本部를 둔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中央緊急救助本部에는 本部長 및 次長 각 1人을 두되, 本部長은 行政自治部長官이되고, 次長은 行政自治部次官이 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緊急救助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中央緊急救助本部에 運營委員會를 두되,運營委員會의 委員長은 次長이 되고, 委員은國防部·行政自治部·保健福祉部·警察廳 기타 本部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관계機關의 長이 추천하는 소속公務員과 緊急救助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者중에서 本部長이 위촉한 者가 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④ 緊急救助活動을 指揮·統制하기 위하여 中央緊急救助本部에 統制官 1人을 두되,統制官은 行政自治部소속 消防公務員중에서 本部長이 지명하는 者가 된다.<改正 99·1·29> | 좌동 |
| ⑤ 本部長은 災難情報의 수집·전파, 신속한 指揮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緊急救助狀況室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救助狀況室은 統制官이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⑦ 本部長은 災難이 발생한 경우에 緊急救助機關간의 共助體制 유지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관계機關·團體의 長에게 소속職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機關·團體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中央緊急救助本部 및 運營委員會의 機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地域緊急救助本部) | 좌동 |
| ① 地域別 緊急救助에 관한 사항의 總括·調整과 당해 地域에 소재하는緊急救助機關간의 役割分擔 및 당해 地域의 緊急救助機關이 행하는 緊急救助活動의指揮·統制등에 관한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市·道知事소속하에市·道緊急救助本部를, 市長·郡守·區廳長소속하에 市·郡·區緊急救助本部를 둔다. | 좌동 |
| ② 第24條第4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市·道緊急救助本部 및市·郡·區緊急救助本部(이하 "地域緊急救助本部"라 한다)와地域緊急救助本部의 本部長 및 統制官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市·郡·區緊急救助本部의 統制官은 市·郡·區緊急救助本部의 本部長이市·道소속 消防公務員중에서 지정하는 者가 된다. | 좌동 |
| ③ 地域緊急救助本部의 구성·機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6조(緊急救助) | 좌동 |
| ① 地域緊急救助本部의 本部長은 災難이 발생한 때에는 소속緊急救助要員을 당해災難現場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緊急救助活動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域緊急救助本部의 本部長은 緊急救助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緊急救助機關의 長에게 소속緊急救助要員 및 裝備를 災難現場에 출동시키는 등緊急救助活動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機關의 長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에 따라 緊急救助活動에 참여한 民間緊急救助機關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償할 수있다. | 좌동 |
| ④ 緊急救助活動을 위하여 回轉翼航空機(이하 이 項에서 "헬기"라 한다)의 運航이필요한 경우에는 地域緊急救助本部의 本部長이 당해 헬기의 運航과 관련되는 사항을헬기運航統制機關에 통보하고 헬기를 運航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法令등에 의하여당해 헬기의 運航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緊急救助機關의 長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緊急救助活動을 수행할 수 있도록緊急救助體制를 構築하고, 수시로 이를 整備하여야 하며, 상시 소속緊急救助要員 및裝備의 出動態勢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現場指揮) | 좌동 |
| ① 災難現場에서의 緊急救助活動의 指揮(이하 "現場指揮"라 한다)는市·郡·區緊急救助本部의 統制官이 행한다. 다만, 市·郡·區緊急救助本部의本部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現場指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現場指揮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 좌동 |
| 1. 緊急救助機關 및 自願奉仕者등에 대한 任務의 부여 | 좌동 |
| 2. 死傷者의 應急處置 및 醫療機關으로의 이송 | 좌동 |
| 3. 緊急救助에 필요한 物資의 관리 | 좌동 |
| 4. 現場接近 統制, 現場周邊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緊急救助活動을 위하여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市·道緊急救助本部의 本部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직접 現場指揮를 하거나 市·道緊急救助本部의 統制官으로 하여금現場指揮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中央緊急救助本部의 本部長은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대규모 災難이 발생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3項의規定에 불구하고 市·道緊急救助本部의 本部長, 中央緊急救助本部의 統制官 또는市·道緊急救助本部의 統制官으로 하여금 現場指揮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災難現場에서 緊急救助活動에 임하는 緊急救助要員은 第1項·第3項 및 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現場指揮를 하는 統制官 또는 地域緊急救助本部의 本部長의指揮·統制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⑥ 第1項·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現場指揮를 하는 統制官 또는地域緊急救助本部의 本部長은 現場指揮所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緊急救助活動에 참여하는 緊急救助機關의 現場指揮者는 現場指揮所에 連絡官을派遣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問責要求등) | 좌동 |
| ① 地域緊急救助本部의 本部長은 第27條第1項·第3項 및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現場指揮를 하는 統制官 또는 地域緊急救助本部의本部長의 指揮에 불응하거나 부과된 任務를 게을리한 緊急救助要員의 명단을 그소속機關의 長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機關의 長은 緊急救助要員의 問責등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緊急救助能力의 補强)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緊急救助에 필요한 人力·裝備·施設의 확충, 通信網의設置·整備 기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緊急救助能力을 補强하기 위하여 필요한財政상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緊急救助에 관한 敎育訓練) | 좌동 |
| ① 中央緊急救助本部 및 地域緊急救助本部의 本部長(이하 "각급 救助本部長"이라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 또는 수시로 緊急救助機關이 합동으로참여하는 緊急救助訓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각급 救助本部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을 실시한 후에는 그 訓練成果를측정하여 緊急救助機關의 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급 緊急救助機關의 緊急救助要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緊急救助에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中央緊急救助本部의 本部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담당할 敎育機關을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航空機등 遭難事故시의 緊急救助)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航空機 또는 船舶(漁船을 포함한다)의 遭難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이法 및 水難救護法등 관계法令에 의하여 緊急救助業務에責任이 있는 機關의 緊急救助活動에 대한 軍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各號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探索救助本部의 設置·운영 | 좌동 |
| 2. 探索救助部隊의 지정 및 出動待機態勢의 유지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遭難事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現場指揮는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探索救助部隊의 指揮官이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海上遭難事故에 있어서는 探索救助部隊의 指揮官이水難救護法 第13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救助隊의 長이 이행하여야 할 通報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救助活動의 지원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는관계中央行政機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中央行政機關의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探索救助本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防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海上遭難事故시의 緊急救助) 海上에서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遭難事故외의 遭難事故가발생한 때에는 당해 海上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海洋警察署長이 現場指揮를 수행한다.다만, 海洋警察廳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現場指揮를 하거나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現場指揮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準用規定) 이 章의 規定은 颱風·豪雨·暴風·暴雪·海溢·地震 기타 自然現狀으로 인한 災害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5장 應急措置 |
좌동 |
| 제34조(動員命令등) 市長·郡守·區廳長은 災難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民防衛基本法에 의한 民防衛隊의 動員을 명하거나관할구역안의 警察署長,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 또는 軍部隊의 長에게 應急措置를위하여 출동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 기타필요한 措置의 요청을 받은 機關이나 軍部隊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待避命令)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災難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人命 또는身體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地域안의 住民이나 당해地域안에 있는 者에게 待避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待避命令을 받은 者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警戒區域의 設定)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災難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人命 또는身體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警戒區域을設定하고, 應急措置에 종사하는 者외의 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명할 수있다. | 좌동 |
| 1. 警戒區域에의 出入 기타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좌동 |
| 2. 警戒區域에서의 退去 또는 待避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警戒區域을 設定한 때에는 그 區域의범위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기타 필요한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强制待避措置) 市長·郡守·區廳長은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待避命令을받은 者 또는 第3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警戒區域에서의退去나 待避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危急하다고 판단된때에는 당해 地域 또는 警戒區域안의 住民이나 당해 地域 또는 警戒區域안에 있는者를 强制待避시키거나 强制退去시킬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應援)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應急措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市長·郡守·區廳長또는 市·郡·區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소속公務員의 派遣등필요한 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應援의 요청을 받은 市長·郡守·區廳長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應援에 종사하는 者는 그 應援을 요청한市長·郡守·區廳長의 指揮에 따라 應急措置에 종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應急負擔) 市長·郡守·區廳長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災難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應急措置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災難現場에 있는 者 또는인근에 居住하는 者에게 應急措置에 종사하게 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다른 사람의 土地·建築物·工作物 기타의 所有物을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 削除 <99·1·29> |
좌동 |
| 제41조(市·道知事가 실시하는 應急措置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대규모 災難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2이상의 市·郡·區에 걸쳐災難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第34條 내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應急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9·1·29>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措置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章의 規定에 의하여 應急措置를 하여야 하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필요한 指示를하거나 다른 市長·郡守·區廳長에게 應援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의 應急措置)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제외한다)은 災難이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소관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應急措置를 하고,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실시하는 應急措置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事故對策本部 |
좌동 |
| 제43조(地域事故對策本部) | 좌동 |
| ① 災難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災難의 豫防 또는 수습에 필요한措置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市·道知事는市·道事故對策本部를, 市長·郡守·區廳長은 市·郡·區事故對策本部를 設置할 수있다. 다만, 당해 災難과 관련하여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中央事故對策本部(海外災難의 경우를 제외한다)가 設置된 경우에는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은 반드시 市·道事故對策本部 또는 市·郡·區事故對策本部(이하"地域事故對策本部"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地域事故對策本部의 本部長(이하 "地域本部長"이라 한다)은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이 된다. | 좌동 |
| ③ 地域事故對策本部의 구성·機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4조(地域本部長의 權限) | 좌동 |
| ① 地域本部長은 災難의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市·道 또는 市·郡·區를 管轄區域으로 하는 地方行政機關등의 長에게 行政 및財政상의 措置나 기타 필요한 業務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地方行政機關등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地域本部長은 災難의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地域을管轄區域으로 하는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中央行政機關 및 상급 地方自治團體의 長을제외한다)에게 소속職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機關의 長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派遣된 職員은 地域本部長의 指揮에 따라 災難의 수습에필요한 소속機關의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災難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地域事故對策本部에서 常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中央事故對策本部)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대규모 災難이 발생한 때에는 主務部處의 長 소속하에中央事故對策本部를 둔다. 다만, 海外災難이 발생하여 당해 災難을 수습할主務部處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外交通商部長官소속하에 中央事故對策本部를 둔다.<改正 99·1·29> | 좌동 |
| ② 中央事故對策本部의 本部長(이하 "中央本部長"이라 한다)은 主務部處의 長이 된다. | 좌동 |
| ③ 中央事故對策本部는 中央本部長 및 財政經濟部次官·外交通商部次官(海外災難의경우에 한한다)·國防部次官·行政自治部次官·保健福祉部次官 및 企劃豫算處次官과中央本部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公務員으로 구성한다.<改正 99·1·29, 99·5·24> | 좌동 |
| ④ 海外災難이 발생하여 中央事故對策本部가 設置된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事故對策支援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新設 99·1·29> | 좌동 |
| ⑤ 海外災難이 발생한 경우 中央事故對策本部의 長은 海外災難의 효율적인 수습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 및 관계機關·團體의公務員·任職員 및 專門家 등으로 政府合同海外災難對策支援團을 구성하여海外災難이 발생한 國家에 派遣할 수 있다. <新設 99·1·29> | 좌동 |
| ⑥ 中央事故對策本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6조(中央本部長의 權限) | 좌동 |
| ① 中央本部長은 災難의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당해 災難의 수습에 관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이 행하는 業務를總括하고,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行政 및 財政상의 措置나 기타 필요한業務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中央本部長은 災難의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災難管理責任機關의長에게 소속職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機關의 長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派遣된 職員은 中央本部長의 指揮에 따라 災難의 수습에필요한 소속機關의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災難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中央事故對策本部에서 常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中央本部長은 당해 災難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地域本部長을 指揮할 수있다. | 좌동 |
| ⑤ 中央事故對策本部가 설치되지 아니한 災難의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中央本部長의 權限은 主務部處의 長이 이를 행한다. | 좌동 |
| 제47조(被害復舊등) | 좌동 |
| ① 災難管理責任機關의 長은 소관 施設 또는 業務에 관계되는 災難이 발생한 때에는災難상황에 대한 調査등 필요한 措置를 하고, 유사한 災難의 방지를 위한 豫防對策과소관 施設에 대한 復舊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이 경우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事故對策本部가 설치된 때에는관계 災難管理責任機關이 합동으로 被害狀況을 調査하고 豫防對策과 復舊計劃을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豫防對策과 復舊計劃에 대하여는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事故對策本部의 協議를 거쳐야한다. 다만, 中央事故對策本部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災難管理責任機關의長(中央行政機關의 長을 제외한다)은 主務部處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中央委員會委員長의 지원등) 中央委員會의 委員長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本部長의權限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관계中央行政機關의 業務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이나 指示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災難報告) | 좌동 |
| ① 中央本部長 및 地域本部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災難의 상황 및수습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中央委員會의 委員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地域本部長이 災難報告를 함에 있어서는中央本部長(中央事故對策本部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主務部處의 長)을경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特別災難地域 |
좌동 |
| 제50조(特別災難地域의 宣布建議) 大統領令이 정하는 災難의 발생으로 인하여 國家의 안녕 및 社會秩序의 유지에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災難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위하여 특별한 措置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中央本部長은 中央委員會의審議를 거쳐 당해 地域을 特別災難地域으로 宣布할 것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特別災難地域의 宣布)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災難地域의 宣布를 建議받은大統領은 당해 地域을 特別災難地域으로 宣布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特別災難地域에 대한 지원)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災難地域으로 宣布된 地域에대하여는 應急對策 및 災害救護와 復舊에 필요한 行政·財政·金融·稅制상의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53조(應援에 소요되는 費用의 부담) | 좌동 |
| ①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應援을 받은 地方自治團體는 그應援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당해 應急措置로 인하여 다른 地方自治團體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그 범위내에서 이익을 받은 地方自治團體가 그 應援에 소요된 費用의 일부를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부담은 관계地方自治團體가 協議하여 정하되, 協議가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自治法 第140條의規定에 의하여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應急措置에 따른 損失補償)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第39條(第41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者가 있는 때에는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의 補償에 관하여는 損失을 입은 者와 그 命令 또는처분을 행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規定에 의한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2·2·4> | 좌동 |
| 제55조(補償 및 治療) | 좌동 |
| ①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緊急救助活動에 참여한民間緊急救助機關의 緊急救助要員과 第39條(第41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應急措置 종사명령을 받은 者가緊急救助 또는 應急措置 종사중 負傷을 입은 때에는 治療를 실시하고, 死亡(負傷으로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遺族 또는장애를 입은 者에게 補償金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補償金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補償金에상당하는 金額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 및 補償金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으로 하며,그 기준과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6조(災難管理基金의 積立)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災難管理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災難管理基金을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災難管理基金의 매년도 最低 積立額은 최근 3年동안의地方稅法에 의한 普通稅의 收入決算額의 平均年額의1千分의 2에 해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 좌동 |
| 제57조(災難管理基金의 運用등) | 좌동 |
| ① 災難管理基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災難의 豫防및 應急措置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못하며, 災難管理基金에서 생기는 收入은 그 전액을 災難管理基金에 편입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災難管理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8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緊急救助에필요한 범위안에서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防本部長에게 위임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34條 내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市長·郡守·區廳長의 權限은 緊急救助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市·郡·區의 條例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防署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9>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5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者 | 좌동 |
|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第36條第1項第1號(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警戒區域에의 出入 기타의 행위의 금지 또는 制限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6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35條第1項(第41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待避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36條第1項第2號(第41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警戒區域에서의 待避 또는 退去命令에위반한 者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第39條(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土地·建築物·工作物 기타所有物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者 | 좌동 |
| 4. 削除 <99·1·29> | 좌동 |
| 제6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業務에 관하여 第59條 또는 第60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災難管理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計劃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災難管理計劃으로, 종전의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市·道 및 市·郡·區의 計劃은 각각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市·道災難管理計劃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市·郡·區災難管理計劃으로 본다. ③(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災難管理法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에서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1·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應急措置에 따른 損失補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받은 者에 대한 第54條 및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