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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기타재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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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9>
1. "재난"이라 함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
2. "해외재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말한다.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의 수습"이라 함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 행하는 인명구조등 긴급구조,응급조치, 피해시설의 복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협의와 관련하여 행하는모든 활동(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을 포함한다)을말한다.
5. "긴급구조"라 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이 신속히수행하여야 할 인명구조·응급처치 기타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공공단체의 지부등 지방조직을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 관리기관(이하"지방행정기관등"이라 한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단체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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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계획을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관할구역에있어서의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행정기관등의 장 및 법령에 의하여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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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재난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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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정상의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과 발생한 재난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의 예방과 수습·복구업무에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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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관리업무의 처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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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난관리체제
제7조(중앙안전대책위원회)
① 재난의 예방·수습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정부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기타 이 법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된다.<개정 99·1·29, 99·5·24, 2001·1·29>
③ 중앙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99·1·29>
④ 중앙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중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있다.
⑤ 중앙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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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위원회의 기능등)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3. 법령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 중앙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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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역안전대책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재난관리업무의협의·조정 기타 이 법이 정하는 지역재난관리에 필요한사항을 행하기 위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시·도안전대책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군·구안전대책위원회(이하"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 및 시·부·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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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역위원회의 기능등)
①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3.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4. 기타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 지역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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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역위원회의 지도·감독)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업무에 대하여,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시·군·구위원회의 운영과 시·군·구의 재난관리업무에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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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재난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국가재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재난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③ 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종합하여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재난관리계획중 그 소관에관한 사항을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의 장에게 시달하여야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가재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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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도재난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국가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시·도재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지방행정기관등의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재난관리계획을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소관에속하는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도재난관리계획을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구역안의 지방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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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군·구재난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시·도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시·군·구재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수립지침과 제3항의 규정에의한 지방행정기관등의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행정기관등의 장은 그소관에 속하는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시·군·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의관리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군·구재난관리계획을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할구역안의 지방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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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난상황의 관리)
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재난의 상황과 응급조치 및수습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및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의 발생을신고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재난의 상황과 응급조치 및수습의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9·1·29>
④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재난발생을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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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해외재난상황의 관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즉시 그 상황을주무부처( 정부조직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재난의 수습을 총괄·조정하고, 당해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말한다. 다만, 청 및 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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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난의 신고)
①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시·군·구 또는 소방기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군·구 또는 소방기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지체없이 이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긴급구조본부에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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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난의 예방
제18조(재난의 예방)
①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2.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붑?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3.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제정
4.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지정·관리
5.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자재·장비의 지정·비축 및 정비
6. 기타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시행하는재난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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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관리체계등의 정비·보완)
①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 및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보완실태를 정기적으로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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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난위험시설등의 관리)
①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한 재난위험시설 또는 재난위험지역(이하 "재난위험시설등"이라 한다)을 지정한때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위험시설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정비·보수
2. 재난위험시설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의수립·시행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하여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행정기관등의 재난위험시설등의 지정상황 및 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치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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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시행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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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등)
①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및 지역에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관계 서류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9·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 안전점검의 절차와방법,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만, 다른 법령에 안전점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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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높다고 인정되는 민간 시설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2. 보수 또는 보강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안전조치를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시설등에 대하여 사용을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아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9·1·29>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당해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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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긴급구조
제24조(중앙긴급구조본부)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과 긴급구조기관간의 역할분담 및긴급구조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등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중앙긴급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99·1·29>
② 중앙긴급구조본부에는 본부장 및 차장 각 1인을 두되, 본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되고, 차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개정 99·1·29>
③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긴급구조본부에 운영위원회를 두되,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경찰청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과 긴급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99·1·29>
④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중앙긴급구조본부에 통제관 1인을 두되,통제관은 행정자치부소속 소방공무원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99·1·29>
⑤ 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긴급구조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상황실은 통제관이 지휘·감독한다.
⑦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긴급구조기관간의 공조체제 유지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중앙긴급구조본부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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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역긴급구조본부)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과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긴급구조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당해 지역의 긴급구조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활동의지휘·통제등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시·도긴급구조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소속하에 시·군·구긴급구조본부를 둔다.
② 제24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시·도긴급구조본부 및시·군·구긴급구조본부(이하 "지역긴급구조본부"라 한다)와지역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 및 통제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시·군·구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은 시·군·구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이시·도소속 소방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 지역긴급구조본부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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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긴급구조)
① 지역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속긴급구조요원을 당해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소속긴급구조요원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출동시키는 등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긴급구조기관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있다.
④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회전익항공기(이하 이 항에서 "헬기"라 한다)의 운항이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이 당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등에 의하여당해 헬기의 운항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수시로 이를 정비하여야 하며, 상시 소속긴급구조요원 및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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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의 지휘(이하 "현장지휘"라 한다)는시·군·구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이 행한다. 다만, 시·군·구긴급구조본부의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1. 긴급구조기관 및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2.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3.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4.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필요한 사항
③ 시·도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하거나 시·도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으로 하여금현장지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시·도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 중앙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 또는시·도긴급구조본부의 통제관으로 하여금 현장지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임하는 긴급구조요원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현장지휘를 하는 통제관 또는 지역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의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지휘를 하는 통제관 또는지역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은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연락관을파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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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문책요구등)
① 지역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은 제27조제1항·제3항 및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지휘를 하는 통제관 또는 지역긴급구조본부의본부장의 지휘에 불응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요원의 문책등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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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긴급구조능력의 보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설치·정비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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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훈련)
① 중앙긴급구조본부 및 지역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각급 구조본부장"이라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긴급구조기관이 합동으로참여하는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 구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성과를측정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긴급구조에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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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항공기등 조난사고시의 긴급구조)
① 국방부장관은 항공기 또는 선박(어선을 포함한다)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법 및 수난구호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긴급구조업무에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탐색구조본부의 설치·운영
2.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출동대기태세의 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사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는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탐색구조부대의 지휘관이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해상조난사고에 있어서는 탐색구조부대의 지휘관이 수난구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구조대의 장이 이행하여야 할 통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는관계중앙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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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해상조난사고시의 긴급구조)
해상에서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사고외의 조난사고가발생한 때에는 당해 해상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장이 현장지휘를 수행한다.다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지휘를 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지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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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은 태풍·호우·폭풍·폭설·해일·지진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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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응급조치
제34조(동원명령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하거나관할구역안의 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위하여 출동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 기타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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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 또는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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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경계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 또는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계구역을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자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있다.
1. 경계구역에의 출입 기타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경계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 구역의범위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기타 필요한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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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강제대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받은 자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계구역에서의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된때에는 당해 지역 또는 경계구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 또는 경계구역안에 있는자를 강제대피시키거나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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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응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군·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등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응원을 요청한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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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응급부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난현장에 있는 자 또는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소유물을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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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2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99·1·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하거나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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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은 재난이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응급조치를 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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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고대책본부
제43조(지역사고대책본부)
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재난의 예방 또는 수습에 필요한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시·도사고대책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할 수있다. 다만,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앙사고대책본부(해외재난의 경우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사고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사고대책본부(이하"지역사고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 지역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지역사고대책본부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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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역본부장의 권한)
①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 및재정상의 조치나 기타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지방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제외한다)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필요한 소속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지역사고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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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중앙사고대책본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하에중앙사고대책본부를 둔다. 다만,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당해 재난을 수습할주무부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소속하에 중앙사고대책본부를 둔다.<개정 99·1·29>
② 중앙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주무부처의 장이 된다.
③ 중앙사고대책본부는 중앙본부장 및 재정경제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해외재난의경우에 한한다)·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과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1·29, 99·5·24>
④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사고대책지원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1·29>
⑤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해외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공무원·임직원 및 전문가 등으로 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해외재난이 발생한 국가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99·1·29>
⑥ 중앙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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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중앙본부장의 권한)
①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당해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업무를총괄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기타 필요한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중앙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필요한 소속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은 당해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지역본부장을 지휘할 수있다.
⑤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재난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중앙본부장의 권한은 주무부처의 장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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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피해복구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유사한 재난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과소관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때에는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합동으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예방대책과 복구계획을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예방대책과 복구계획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고대책본부의 협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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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중앙위원회위원장의 지원등)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장의권한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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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재난보고)
①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난의 상황 및수습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본부장이 재난보고를 함에 있어서는중앙본부장(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을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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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특별재난지역
제5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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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53조(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그 범위내에서 이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응원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은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의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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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제4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명령 또는처분을 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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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보상 및 치료)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민간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원과 제39조( 제4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자가긴급구조 또는 응급조치 종사중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장애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그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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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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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등)
① 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및 응급조치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못하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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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긴급구조에필요한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② 제34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시·군·구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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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경계구역에의 출입 기타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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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9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공작물 기타소유물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 삭제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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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또는 제60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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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난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으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도 및 시·군·구의 계획은 각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재난관리계획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재난관리계획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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