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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2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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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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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 좌동 |
|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 좌동 |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
좌동 |
| 제4조(민원의 신청등) | 좌동 |
| 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민원사항의 접수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하여야 할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교부의 절차, 기관간 송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6조(민원사무의 처리) | 좌동 |
|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제8조(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 좌동 |
| ①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등(이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매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통지하되, 그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제11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행정상담위원)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시·광역시를제외한다)·군·구 또는 기타 지역단위로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행정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민원사무의 정보보호)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좌동 |
제1절 설치 및 구성 |
좌동 |
| 제14조(설치) 고충민원등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제15조(기능등) | 좌동 |
|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 좌동 |
| 2.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처리 | 좌동 |
| 3.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처분등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 좌동 |
|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좌동 |
| 5.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결과의 통보요구 | 좌동 |
| ②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직원의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관할범위에속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사항 | 좌동 |
| 4.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좌동 |
|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좌동 |
|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좌동 |
| 7.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6조(지위) | 좌동 |
|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를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좌동 |
| 제17조(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위원중 상임위원은 3인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은 1인이내로 한다. | 좌동 |
| 1.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8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3. 3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주요사회단체로부터추천을 받은 자 | 좌동 |
| ③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 1인을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소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심의·의결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좌동 |
|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사항 | 좌동 |
| 4. 기타 위원회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9조(위원장)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0조(임기 및 신분보장) | 좌동 |
|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해촉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3.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제21조(겸직금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좌동 |
|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 좌동 |
| 2. 정당의 당원 | 좌동 |
| 3. 행정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좌동 |
| 제22조(의결정족수)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23조(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에서제척된다. |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에서제척된다. <개정 2005·3·3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친족·가족 또는 호주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 3.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좌동 |
| ②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스스로 그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운영상황의 공표등)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5조(사무처의 설치등)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장은 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중 1인이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28조(위원회의 운영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좌동 |
제2절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 제29조(고충민원의 신청)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좌동 |
|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 좌동 |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0조(고충민원의 조사) | 좌동 |
|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좌동 |
| 2. 신청인이 당해 고충민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 좌동 |
| 3. 당해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다만,위원회가 조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고충민원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5.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관하여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조사의 방법) | 좌동 |
| ①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 자료·서류등의 제출 요구 | 좌동 |
| 2.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등의 요구 | 좌동 |
| 3. 감정의 의뢰 | 좌동 |
|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당해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 좌동 |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등이나 조사에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좌동 |
| ①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처분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등의 개선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 좌동 |
| ① 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장에게 시정조치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당해 행정기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처리결과의 통보등) | 좌동 |
|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공표) 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과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4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
좌동 |
| 제37조(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간소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확인·점검등)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의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제39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수집하여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0조(국민제안의 처리)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접수·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접수·처리·포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위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부칙 <2002ㆍ3ㆍ25 법6668>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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