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①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①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 민원사항의 접수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하여야 할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교부의 절차, 기관간 송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공무원으로 본다.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한다.

② 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등(이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매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시·광역시를제외한다)·군·구 또는 기타 지역단위로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행정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직원의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관할범위에속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를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위원중 상임위원은 3인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은 1인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 1인을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심의·의결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해촉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에서제척된다. <개정 2005·3·31>

②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스스로 그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중 1인이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강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관하여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당해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등이나 조사에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처분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등의 개선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장에게 시정조치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당해 행정기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간소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의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수집하여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접수·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접수·처리·포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위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