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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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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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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情報에 接近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社會活動參與와 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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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제2조(定義) |
| 1. "障碍人등"이라 함은 障碍人·老人·姙産婦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施設利用 및 情報에의 接近등에 불편을 느끼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2. "便宜施設"이라 함은 障碍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移動과 施設利用의편리를 도모하고 情報에의 接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施設과 設備를 말한다. | 좌동 |
| 3. "施設主"라 함은 이 法에서 정하는 對象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당해對象施設에 대한 별도의 管理義務者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4. "施設主管機關"이라 함은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指導와 監督을행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 및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좌동 |
| 5. "道路"라 함은 道路法 第2條 및 第3條의規定에 의한 道路 및 그 附屬物과 地下道路의 구조 및 設置에 관한建設交通部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地下道路를 말한다. | 좌동 |
| 6. "公園"이라 함은 自然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公園 및同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公園施設과 都市公園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都市公園 및 同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公園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7.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이라 함은 不特定多數人이 이용하는 建築物,施設 및 그 附帶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建物 및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8. "共同住宅"이라 함은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共同住宅을말한다. | 8. "共同住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 의한 共同住宅을말한다. |
| 9. "交通手段"이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鐵道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鐵道의 운행에 사용되는 車輛 및都市鐵道法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의 운행에 사용되는 車輛을 말한다. | 좌동 |
| 10. "通信施設"이라 함은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電氣通信設備와 郵便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郵便物등 通信을 이용하는데 필요한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便宜施設 設置의 기본원칙) 施設主는 障碍人등이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이동할 수 있도록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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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接近權) 障碍人등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을 추구할 權利를 보장받기 위하여障碍人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施設과 設備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이용하고 障碍人등이 아닌 사람이 接近할 수 있는 情報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자유롭게 接近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제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便宜施設에 관한 사항은 다른 法律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6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施設및 設備를 이용하고 情報에 接近할 수 있도록 각종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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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對象施設)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對象施設"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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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道路 | 좌동 |
| 2. 公園 | 좌동 |
| 3.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 | 좌동 |
| 4. 共同住宅 | 좌동 |
| 5. 交通手段 | 좌동 |
| 6. 通信施設 | 좌동 |
| 7. 기타 障碍人등의 편의를 위하여 便宜施設의 設置가 필요한 建物·施設 및 그附帶施設 | 좌동 |
| 제8조(便宜施設의 設置基準) | 좌동 |
| ① 對象施設別로 設置하여야 하는 便宜施設의 종류는 對象施設의 규모, 用途등을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便宜施設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細部基準(이하 "細部基準"이라 한다)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便宜施設에 대한 案內表示에 관한 사항을 함께정할 수 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9조(施設主의 義務) | 좌동 |
| ① 施設主는 對象施設을 設置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부분(用途變更을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障碍人등이 항상 對象施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便宜施設을 第8條의 規定에 적합하게 設置하고 이를유지·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削除 <99·1·21> | 좌동 |
| 제10조(便宜施設에 관한 指導·監督)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便宜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施設主管機關은 그 소관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指導와 監督을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實態調査) | 좌동 |
| ① 施設主管機關은 便宜施設 活性化 政策의 基礎資料 확보등을 위하여 便宜施設設置에 관한 實態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의 실시시기, 실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施設主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設置計劃의 수립·施行 및 보고) | 좌동 |
| ① 施設主管機關은 便宜施設 設置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對象施設에 대한便宜施設設置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便宜施設設置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對象施設의 便宜施設 設置實態 및 整備計劃 | 좌동 |
| 2. 對象施設의 建築·大修繕·用途變更의 경우 또는 交通手段 구입등의 경우에있어서의 便宜施設設置計劃 | 좌동 |
| 3. 對象施設 및 便宜施設 設置基準에 관한 弘報 | 좌동 |
| 4. 기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便宜施設 設置計劃과 그 施行實績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保健福祉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計劃등을 종합하여 便宜施設設置에 관한 國家綜合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設置의 지원)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의 便宜施設 設置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設置를촉진하기 위하여 金融支援과 技術支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人 및 개인이 이 法에서 정하는 便宜施設을 設置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設置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租稅減免規制法, 地方稅法등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한다. | 좌동 |
| 제14조(硏究開發의 촉진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便宜施設에 관한 硏究開發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便宜施設 設置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便宜施設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이를 普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築物에 대한便宜施設詳細標準圖는 해당 便宜施設에 관하여 建築法 第1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標準設計圖書로 본다. | 좌동 |
| 제15조(적용의 緩和) | 좌동 |
| ① 施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第8條第2項의 細部基準에 적합한便宜施設의 設置가 곤란하거나 不合理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정하고 施設主管機關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便宜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1.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構造的으로 곤란한 경우 | 좌동 |
| 2. 細部基準에 적합하게 便宜施設을 設置할 경우 安全管理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對象施設의 用途 및 周邊與件에 비추어 細部基準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障碍人등의 이용에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6조(施設利用상의 편의제공) | 좌동 |
| ① 障碍人등의 이용이 많은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의 施設主는휠체어·點譯案內冊子등을 비치하여 障碍人등이 당해 施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휠체어·點譯案內冊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公共建物 및公衆利用施設의 범위와 휠체어·點譯案內冊子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관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휠체어·點譯案內冊子등의 利用料는 無料를 원칙으로 하되修理에 소요되는 費用등을 감안하여 實費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障碍人專用駐車區域등) | 좌동 |
| ①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의 施設主는 駐車場法令이 정하는 設置比率에 따라障碍人專用駐車區域을 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障碍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 運轉者가 障碍人이거나障碍人을 乘車시키기 위한 自動車임을 식별하는 標識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가 부착되지 아니한 自動車를障碍人專用駐車區域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8조(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의 設置) 保健福祉部長官은 便宜施設設置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便宜施設設置促進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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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基金의 財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로부터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 좌동 |
| 2.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徵收額의 100分의 50 | 좌동 |
| 3. 基金의 運用에 의하여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② 政府외의 者가 基金에 出捐 또는 寄附한 금액에 대하여는租稅減免規制法·地方稅法 기타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計算의特例를 적용한다. | 좌동 |
| 제20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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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便宜施設 詳細標準圖의 작성등 硏究開發事業 | 좌동 |
| 2. 便宜施設 設置등과 관련한 技術支援事業 | 좌동 |
| 3. 便宜施設에 관한 敎育 및 弘報事業 | 좌동 |
| 4. 便宜施設 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및 補助事業 | 좌동 |
| 5.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便宜施設設置促進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 좌동 |
| 제21조(基金의 運用·관리) | 좌동 |
| ① 基金은 保健福祉部長官이 運用·관리하되, 그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基金에 대하여는 公共資金管理基金法 第5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22조(資料提出 요구 및 檢査)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과 施設主管機關은 施設主에게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련된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便宜施設設置 및 設置된便宜施設의 細部基準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是正命令등) | 좌동 |
| ① 施設主管機關은 對象施設이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施設主에게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法에 적합하도록 便宜施設의 設置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施設主管機關에게 소관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 및개선등 是正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施設主管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 削除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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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罰則)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로서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是正期間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5百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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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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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1.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휠체어·點譯案內冊子등을비치하지 아니한 者로서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받고 是正期間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3項 및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 요구에불응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기피·방해한 者 | 좌동 |
| ②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障碍人自動車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한 自動車를障碍人專用駐車區域에 주차한 者는 2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施設主管機關이 賦課·徵收하되,過怠料를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過怠料의금액,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1>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28조(履行强制金) | 좌동 |
| ① 施設主管機關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후 是正期間내에당해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施設主에 대하여 便宜施設設置費用등을 고려하여3千萬원이하의 履行强制金을 賦課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履行强制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하기 전에 第1項의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한다는 뜻을 미리 文書로써 戒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부과하는 경우에는履行强制金의 금액·賦課事由·納付期限 및 收納機關·異議提起方法 및異議提起機關등을 명시한 文書로써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施設主管機關은 최초의 是正命令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매년 1回 당해是正命令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을 賦課·徵收할수 있다. | 좌동 |
| ⑥ 施設主管機關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是正命令을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履行强制金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賦課된履行强制金은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第27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履行强制金의 徵收 및 異議節次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徵收額의 100分의 50은 賦課權者가 사용하되,다음 各號외의 用途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1. 便宜施設에 관한 敎育 및 弘報事業 | 좌동 |
| 2. 便宜施設 設置費用의 融資 또는 보조사업 | 좌동 |
| 3.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障碍人등의 生活便宜增進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⑨ 第8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⑩ 履行强制金의 賦課權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履行强制金으로徵收한 금액의 運用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法人에게 委託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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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便宜施設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障碍人福祉法 第33條의 規定을 적용하여 建築許可申請등 對象施設의 設置·변경을 위한 行政節次가 진행중이거나 施工중인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에 관하여는 종전의 障碍人福祉法 第33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設置된 對象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이상 7年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對象施設의 施設主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施設主에 대하여 第23條·第25條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에 第122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22.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②障碍人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2項 내지 第5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57條第3號를 削除한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省略>··· 1998年 4月 1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附則 <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6月1日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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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29>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第3號”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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