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제13조(설치의 지원)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등)

제15조(적용의 완화)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재원)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2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2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23조(시정명령등)

제24조 삭제 <97·12·13>

제25조(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과태료)

제28조(이행강제금)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