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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9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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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1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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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小企業 및 小商工人의 자유로운 企業活動을 촉진하고 構造改善 및 經營安定을도모하여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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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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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小企業"이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小企業을 말한다. | 좌동 |
| 2. "小商工人"이라 함은 小企業중 常時從業員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業種別 常時從業員數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全文改正 2000·12·29] | 좌동 |
| 제3조(小企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小企業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小企業支援計劃(이하 "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 小企業과 小商工人에 대한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中小企業廳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中小企業廳長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小企業綜合支援計劃(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中小企業廳長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시·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기타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全文改正 2000·12·29] | 좌동 |
| 제4조(工場設立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小企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의 建築面積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기업의 경우 附加價値稅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교부받은 事業者登錄證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2> | 좌동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企業이 首都圈整備計劃法 제2조의규정에 의한 首都圈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新築, 增築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와小企業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國家産業團地, 地方産業團地 또는 農工團地를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負擔金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법6841>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企業이 首都圈整備計劃法 제2조의규정에 의한 首都圈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新築, 增築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와小企業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國家産業團地, 地方産業團地 또는 農工團地를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負擔金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법6841, 2005·7·21> |
| 1. 農業·農村基本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農地轉用負擔金 | 좌동 |
| 2. 農地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農地造成費 | 2. 農地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
|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좌동 |
| 4.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제5조의 규정에 의한開發負擔金[全文改正 2000·12·29] | 좌동 |
| 제5조 削除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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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削除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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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信用保證支援施策의 樹立) 政府는 이 法에 의한 小企業支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小企業에 대한信用保證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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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創業支援에 관한 特例)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同法 第11條의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役資組合이 小企業중 제4조제1항에해당하는 企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企業에 投資한 경우에는同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創業者에게 投資한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1,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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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 좌동 |
| ① 유한회사인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小企業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상법 제288조 및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발기인, 資本 5千萬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小企業에 대한 資金,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수립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8조의3(小企業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中小企業廳長은 小企業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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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小企業에 대한 經營相談·諮問 및 敎育事業 | 좌동 |
| 2. 小企業 製品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 좌동 |
| 3. 小企業에 대한 立地支援事業 | 좌동 |
| 4. 기타 小企業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9조 削除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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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設置) | 좌동 |
| ① 政府는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者가 商行爲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連鎖倒産의 危險을 방지하기 위하여 信用保證基金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設置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 좌동 |
| ②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出捐金, 保險料등 收入과 運用·관리 및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3·7·29> | 좌동 |
| 제10조의2(小商工人 육성) 中小企業廳長은 小商工人의 創業 및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小商工人 創業者와 小商工人에 대하여 創業·경영개선 상담 및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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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小商工人지원센터) | 좌동 |
| ① 中小企業廳長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을수행하기 위하여 小商工人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小企業廳長은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지원시책업무를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小商工人支援相談士(이하 "相談士"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相談士의 자격, 報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2·29] | 좌동 |
| 제10조의4(租稅에 대한 특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小企業 및 小商工人의 육성발전을 위하여租稅特例制限法, 地方稅法,기타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 法人稅, 取得稅, 財産稅 및 登錄稅등을 감면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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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所屬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信用保證基金理事長,技術信用保證基金理事長, 地域信用保證財團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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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相談士는 刑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본다.[本條新設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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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7ㆍ29 법6950>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어음보험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음보험계정의 권리ㆍ의무 및 기본재산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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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7ㆍ21 법760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農地造成費”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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