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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2005-03-31자격기본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社會의 발전에 따른 多樣한 資格需要에 부응하여 資格制度에 관한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資格制度의 관리·운영을 體系化·效率化하고資格制度의 公信力을 높여 國民의 職業能力開發을 촉진하고 社會經濟的地位向上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좌동
1. "資格"이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節次에 따라 評價·認定된 知識·技術의習得程度로서 職務遂行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좌동
2. "國家資格"이라 함은 法令에 의하여 國家가 新設하여 관리·운영하는 資格을말한다.	좌동
3. "民間資格"이라 함은 國家외의 法人, 團體 또는 개인이 新設하여 관리·운영하는資格을 말한다.	좌동
4. "國家資格管理者"라 함은 당해 國家資格을 規定하고 있는 法令(이하"個別法令"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國家資格을 관리·운영하는 者를말한다.	좌동
5. "民間資格管理者"라 함은 당해 民間資格을 관리·운영하는 者를 말한다.	좌동
6. "檢定"이라 함은 資格의 인정에 필요한 試驗등 評價의 過程을 말한다.	좌동
제3조(資格制度 운영의 基本方向) 國家資格管理者 및 民間資格管理者는 資格制度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좌동
1. 職業敎育訓練課程과의 連繫	좌동
2. 産業界需要에의 부응	좌동
3. 職業敎育訓練課程의 多樣性과 創意性提高	좌동
4. 平生學習·能力中心社會定着에의 기여	좌동
5. 資格間의 互換性과 國際的通用性의 확보	좌동
제4조(國家의 責務)	좌동
① 國家는 資格制度의 多樣性을 확보하고 質的水準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좌동
② 國家는 民間資格制度의 活性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좌동
③ 國家는 資格間의 互換性 및 資格制度의 國際的通用性 확보에 필요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좌동
④ 國家는 여러 職種에 걸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言語能力·問題解決能力등主要職務基礎素養과 職務遂行能力을 評價하여 인정하는 資格制度가 導入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⑤ 國家는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의 수립 또는 制度의 導入을 위한調査·硏究를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한 韓國職業能力開發院의 長(이하"開發院長"이라 한다)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9·1·29>	좌동
제5조(資格取得者의 誠實義務) 資格을 취득한 者는 당해 資格과 관련된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좌동
제2장 國家資格	좌동
제6조(國家資格新設등의 節次)	좌동
① 國家資格管理者는 國家資格을 新設하거나 개선·廢止(이하 "新設등"이라 한다)함에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職業敎育訓練促進法에 의한職業敎育訓練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에 審議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를 요청할 경우에는 國家資格新設등의 目的과 필요성,資格檢定基準과 資格制度運營計劃등에 관한 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를 요청받은 審議會는 開發院長에게 審議에 필요한調査·硏究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④ 開發院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硏究를 함에 있어서 職業敎育訓練促進法에의한 職業敎育訓練機關(이하 "職業敎育訓練機關"이라 한다)이나 産業界 또는關聯團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좌동
제7조(國家資格의 新設등에 대한 審議會의 권고)	좌동
① 審議會는 國家資格의 新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資格과 관련이 있는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 審議會는 관련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③ 第6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審議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하는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8조(國家資格의 취득) 國家資格을 취득하고자 하는 者는 個別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의 檢定을거쳐야 한다.	좌동
제9조(國家資格의 檢定基準등)	좌동
① 國家資格에 관한 檢定의 기준·방법 및 節次는 個別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좌동
② 國家資格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基準등을 정함에 있어서職業敎育訓練機關·産業界 또는 關聯團體가 참여하는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좌동
제10조(國家資格檢定科目의 免除등) 國家資格管理者는 檢定施行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個別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定科目등 檢定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좌동
1. 다른 國家資格을 취득한 者	좌동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취득한 者	좌동
3. 法令에 의하여 學點등을 취득한 者	좌동
4. 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評價認定받은 敎育訓練課程을 履修한 者	좌동
5. 外國에서 취득한 國家資格 또는 外國의 國家資格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外國의民間資格을 취득한 者	좌동
6. 軍事分界線以北地域에서 資格을 취득한 者	좌동
7. 기타 國家資格과 동등한 能力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者	좌동
제11조(國家資格의 登錄등)	좌동
① 國家資格에 관한 登錄과 그 취득을 증명하는 證書(이하 "國家資格證"이라 한다)의교부등에 관하여는 個別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國家資格證은 이를 他人에게 貸與하여서는아니된다.	좌동
③ 國家資格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國家資格의 種目 및 等級에 따르는 명칭을사용하지 못한다.	좌동
제12조(國家資格의 取消등) 부정한 방법으로 國家資格을 취득한 者등에 대하여는 個別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資格의 取消·정지등을 할 수 있다.	좌동
제13조(補修敎育)	좌동
① 國家資格을 취득한 者는 당해 資格과 관련되는 職務能力의 유지·발전을 위하여個別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좌동
② 國家資格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敎育水準의 향상을 위하여民間補修敎育機關을 지정하는 등 補修敎育機關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제14조(國家資格 관리·운영의 위임·委託) 國家資格管理者는 個別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資格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을 위임·委託할 수 있다.	좌동
제3장 民間資格	좌동
제15조(民間資格管理者) 國家외의 法人·團體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民間資格을 新設하여 관리·운영할 수있다.	좌동
제16조(民間資格對象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個別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間資格의新設·관리·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좌동
1. 社會秩序에 반하거나 선량한 風俗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좌동
2. 國民의 生命·健康 및 安全에 直結되거나 高度의 倫理性이 요구되는 분야	좌동
제17조(民間資格의 公認)	좌동
① 民間資格管理者는 당해 民間資格에 대하여 國家의 公認을 받을 수 있다. 公認받은民間資格의 檢定基準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廢止하는 경우에는 당해 民間資格과관련이 있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에게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당해 公認받은民間資格을 계속 存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民間資格의관리·운영권을 다른 民間資格管理者에게 讓渡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18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民間資格의 公認을 받을 수 없다.	제18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民間資格의 公認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좌동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4.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좌동
5.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間資格의 公認이 取消된 후 3年이 경과되지아니한 者	좌동
6. 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任員으로 되어 있는 法人 또는 團體	좌동
제19조(民間資格의 公認節次)	좌동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間資格의 公認을 받고자 하는 者는 開發院長에게公認申請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을 받은 開發院長은 公認을 받고자 하는 民間資格의필요성, 資格檢定의 기준, 관련國家資格과의 互換性등에 관하여 調査·硏究를 하고審議會에 審議를 요청하여야 한다.	좌동
③ 開發院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會에 審議를 요청하기 전에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國家技術資格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勞動部長官을포함한다)과 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④ 開發院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會의 審議結果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審議結果에 따라 당해民間資格을 公認할 수 있다.	좌동
⑥ 民間資格의 公認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0조(意見收斂) 開發院長은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硏究를 할 경우에는職業敎育訓練機關·産業界 또는 關聯團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좌동
제21조(公認證書)	좌동
① 第1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間資格을 公認하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民間資格管理者에게 당해 民間資格의 公認을 증명하는 書類(이하 "公認證書"라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認證書에는 당해 民間資格을 취득한 者의登錄·更新登錄·補修敎育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公認證書는 이를 他人에게 貸與하거나貸與받아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22조(民間資格公認의 取消)	좌동
①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公認받은 民間資格管理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公認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取消하여야 한다.	좌동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로 公認을 받은 경우	좌동
2.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좌동
3.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公認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좌동
4. 第18條各號의 1의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② 第1項第4號의 경우에 第18條第6號에 해당하는 法人 및 團體가 당해 事由發生日부터3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하거나 第18條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民間資格管理者가 事由發生日부터 6月이내에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의 認可를 받아당해 民間資格의 관리·운영권을 讓渡한 경우에는 公認을 取消할 수 없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기준, 認可申請의 節次 기타 認可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3조(民間資格公認등의 公告)	좌동
①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경우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좌동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을 하거나 변경公認을 한 경우	좌동
2.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申告를 받은 경우	좌동
3.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間資格의 公認을 取消한 경우	좌동
4. 第17條第3項 및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받은 民間資格의관리·운영권이 讓渡된 경우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의 방법 기타 公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좌동
제24조(公認받은 民間資格의 貸與禁止)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취득한 者는 당해 民間資格을 他人에게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25조(登錄등)	좌동
①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취득한 者는 公認證書의 내용에 따라 登錄 또는 更新登錄을하고 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좌동
②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취득한 者를 사용하는 者는 당해 取得者가 補修敎育을 받는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하거나 補修敎育을 받는 기간을 休務로 하여서는아니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更新登錄 및 補修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6조(資格의 정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公認받은民間資格을 취득한 者로서의 資格이 정지된다.	좌동
1.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民間資格을 他人에게 貸與한 者	좌동
2. 第25條第1項·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更新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좌동
제4장 資格의 효력	좌동
제27조(資格取得者에 대한 優待)	좌동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받거나 變更公認받은 民間資格을 취득한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公認한 내용에 따라 관련國家資格을 規定하고있는 法令에 의하여 당해 國家資格을 취득한 者와 동등한 待遇를 받는다.	좌동
② 職業敎育訓練機關의 長은 國家資格이나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당해職業敎育訓練機關의 入學銓衡資料로 活用할 수 있다.	좌동
제28조(적용제외)	좌동
①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이 取消된 民間資格을 취득한 者로서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優待를 받을 수 없다.	좌동
1. 公認의 取消에 대하여 歸責事由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좌동
2. 당해 民間資格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者	좌동
②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인정하는 者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優待를 받을 수 없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인정기준·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5장 補則	좌동
제29조(청문)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民間資格의 公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좌동
제30조(虛僞廣告의 금지등)	좌동
①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관리·운영하는 者는 당해 民間資格에 관하여허위·誇張廣告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② 公認받지 아니한 民間資格을 관리·운영하는 者는 당해 民間資格을 公認받은것으로 廣告하거나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優待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廣告하여서는아니된다.	좌동
③ 公認받지 아니한 民間資格을 관리·운영하는 者는 公認받은 것으로 기재한民間資格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公認받은 民間資格의 種目 및 等級에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좌동
제31조(資料協助 요청) 開發院長은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관리·운영하는 者에게 당해 民間資格의 운영등에관한 資料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제3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1.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認證書를 他人에게 貸與한 者 또는 貸與받은 者	좌동
2. 第2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公認을 받은 者	좌동
3. 第30條第2項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제33조(罰則)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認받은 民間資格을 허위·誇張廣告한 者는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제3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1.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2.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제35조(兩罰規定)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2條 또는 第33條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罰金刑을 科한다.	좌동
附則 이 法은 199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省略附則 <99·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省略	좌동
	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3>資格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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