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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2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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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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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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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勤勞者와 使用者 雙方이 참여와 協力을 통하여 勞使共同의 利益을增進함으로써 産業平和를 도모하고 國民經濟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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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信義誠實의 義務) 勤勞者와 使用者는 相互信義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協議에 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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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
제3조(定義) |
| 1. "勞使協議會"라 함은 勤勞者와 使用者가 참여와 協力을 통하여 勤勞者의福祉增進과 企業의 健全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구성하는 協議機構를 말한다. | 좌동 |
| 2.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2.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 3. "使用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第15條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 3. "使用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
| 제4조(設置) | 좌동 |
| ① 勞使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는 勤勞條件의 決定權이 있는 事業 또는 事業場 單位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② 하나의 事業에 地域을 달리하는 事業場이 있을 경우에는 그 事業場에 대하여도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勞動組合과의 關係) 勞動組合의 團體交涉 기타 모든 活動은 이 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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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協議會의 構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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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構成) | 좌동 |
| ① 協議會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10인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은 勤勞者가 選出하되,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의 代表者와 그勞動組合이 委囑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③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의代表者와 그 代表者가 위촉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委員 또는 使用者委員의 選出 및 위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議長등) | 좌동 |
| ① 協議會에 議長을 두며, 議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이 경우 勤勞者委員과使用者委員중 각 1人을 共同議長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議長은 協議會를 대표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 좌동 |
| ③ 勞使 雙方은 會務의 記錄등 事務를 담당하는 幹事 1인을 각각 둔다. | 좌동 |
| 제8조(委員의 任期) | 좌동 |
| ①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補闕委員의 任期는 전임자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③ 委員은 그 任期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後任者가 選出될 때까지 계속 그 職務를담당한다. | 좌동 |
| 제9조(委員의 身分) | 좌동 |
| ① 委員은 非常任·無報酬로 한다. | 좌동 |
| ② 使用者는 協議會委員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勤勞者委員에게 不利益한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委員의 協議會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勤勞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6> | 좌동 |
| 제10조(使用者의 義務) | 좌동 |
| ① 사용자는 勤勞者委員의 選出에 介入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使用者는 勤勞者委員의 업무를 위하여 場所使用등 基本的 便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是正命令) 노동부장관은 使用者가 第9條第2項 및 第10條第1項의 규정에 違反한 때에는 그시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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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協議會의 運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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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會議) | 좌동 |
| ① 協議會는 3個月마다 定期的으로 會議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協議會는 필요에 따라 臨時會議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會議召集) | 좌동 |
| ① 議長은 協議會의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② 議長은 勞使 一方의 代表者가 회의의 目的事項을 文書로 명시하여 會議의 召集을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議長은 會議開催 7日前에 會議日時, 場所, 議題등을 각 委員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의2(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9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0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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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定足數) 會議는 勤勞者委員과 使用者委員의 각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催하고 出席委員 3分의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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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會議의 公開) 協議會의 회의는 公開한다. 다만, 協議會의 議決에 의하여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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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秘密維持) 協議會의 委員은 協議會에서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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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協議會規程) | 좌동 |
| ① 協議會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制定하고 이를 協議會의 설치일부터 15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 및 제정·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 좌동 |
| 제18조(會議錄 備置) | 좌동 |
| ① 協議會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記錄한 會議錄을 作成·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1·26> | 좌동 |
| 1. 開催日時 및 場所 | 좌동 |
| 2. 出席委員 | 좌동 |
| 3. 協議內容 및 議決된 사항 | 좌동 |
| 4. 그 밖의 討議事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 좌동 |
제4장 協議會의 任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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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協議事項) | 좌동 |
| ① 協議會가 協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8.14, 2007·1·26> | 좌동 |
| 1. 生産性 향상과 成果配分 | 좌동 |
| 2. 勤勞者의 採用·配置 및 敎育訓練 | 좌동 |
| 3. 삭제 <2007·1·26> | 좌동 |
| 4. 勤勞者의 苦衷處理 | 좌동 |
| 5. 安全·保健 기타 作業環境 改善과 勤勞者의 健康增進 | 좌동 |
| 6. 人事·勞務管理의 制度改善 | 좌동 |
| 7. 經營상 또는 技術상의 사정으로 인한 人力의 配置轉換·再訓練·解雇등雇傭調整의 一般原則 | 좌동 |
| 8. 作業 및 休憩時間의 運用 | 좌동 |
| 9. 賃金의 支拂方法·體系·構造등의 制度改善 | 좌동 |
| 10. 新機械·技術의 導入 또는 作業工程의 개선 | 좌동 |
| 11. 作業守則의 制定 또는 改正 | 좌동 |
| 12. 從業員持株制 기타 勤勞者의 財産形成에 관한 지원 | 좌동 |
|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勤勞者의 福祉增進 | 좌동 |
|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 좌동 |
| 15. 그 밖의 勞使協調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協議會는 第1項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第14條의 規定에 따라 議決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議決事項) 使用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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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勤勞者의 敎育訓練 및 能力開發 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2. 福祉施設의 設置와 관리 | 좌동 |
| 3. 社內勤勞福祉基金의 設置 | 좌동 |
| 4. 苦衷處理委員會에서 議決되지 아니한 사항 | 좌동 |
| 5. 各種 勞使共同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제21조(報告事項등) | 좌동 |
| ① 使用者는 定期會議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誠實하게 報告,說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經營計劃 全般 및 實績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分期別 生産計劃과 實績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人力計劃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企業의 經濟的·財政的 狀況 | 좌동 |
| ② 勤勞者委員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報告, 說明할 수 있다. | 좌동 |
| ③ 使用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勤勞者委員은 第1項 各號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使用者는 이에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公知) 協議會는 議決된 事項을 신속히 勤勞者에게 公知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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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議決된 사항의 履行) 근로자와 사용자는 協議會에서 議決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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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任意仲裁) | 좌동 |
| ①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勤勞者委員 및 使用者委員의 合意에의하여 協議會에 仲裁機構를 두어 解決하거나 勞動委員會 기타 第3者에 의한 仲裁를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第20條에 規定된 사항에 관하여 協議會가 議決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2. 協議會에서 議決된 사항의 解釋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不一致가 있는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決定이 있는 때에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친 것으로 보며勤勞者와 使用者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제5장 苦衷處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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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苦衷處理委員)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는 근로자의 苦衷을 청취하고 이를 處理하기 위하여 苦衷處理委員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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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構成 및 任期) | 좌동 |
| ① 苦衷處理委員은 勞使를 代表하는 3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協議會가 설치되어있는 事業 또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協議會가 그 委員中에서 選任하고, 協議會가設置되어 있지 않은 事業 또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使用者가 위촉한다. | 좌동 |
| ② 委員의 任期에 관하여는 第8條의 규정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27조(苦衷의 處理) | 좌동 |
| ① 苦衷處理委員은 근로자로부터 苦衷事項을 청취한 때에는 10일이내에 措置事項 기타處理結果를 당해 근로자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苦衷處理委員이 처리하기 困難한 사항에 대하여는 協議會에 附議하여協議處理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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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200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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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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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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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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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會의 設置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者 | 좌동 |
| 2.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協議會에서 議決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3.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仲裁決定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제31조(罰則) 使用者가 정당한 事由없이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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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罰則) 使用者가 第12條第1項의 規定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苦衷處理委員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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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過怠料) | 좌동 |
| ① 使用者가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協議會規定을 제출하지아니한 때에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1·26>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9·12·31] | 좌동 |
부칙 <2007ㆍ1ㆍ26 법8295>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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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7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勤勞基準法 第14條“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勤勞基準法 第15條“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⑧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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