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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勤勞者와 使用者 雙方이 참여와 協力을 통하여 勞使共同의 利益을增進함으로써 産業平和를 도모하고 國民經濟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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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信義誠實의 義務)
勤勞者와 使用者는 相互信義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協議에 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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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1. "勞使協議會"라 함은 勤勞者와 使用者가 참여와 協力을 통하여 勤勞者의福祉增進과 企業의 健全한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구성하는 協議機構를 말한다.
2.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使用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第15條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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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設置)
① 勞使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는 勤勞條件의 決定權이 있는 事業 또는 事業場 單位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 하나의 事業에 地域을 달리하는 事業場이 있을 경우에는 그 事業場에 대하여도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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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勞動組合과의 關係)
勞動組合의 團體交涉 기타 모든 活動은 이 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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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構成)
① 協議會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10인이내로 한다.
②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은 勤勞者가 選出하되,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의 代表者와 그勞動組合이 委囑하는 者로 한다.
③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의代表者와 그 代表者가 위촉하는 者로 한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委員 또는 使用者委員의 選出 및 위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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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議長등)
① 協議會에 議長을 두며, 議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이 경우 勤勞者委員과使用者委員중 각 1人을 共同議長으로 할 수 있다.
② 議長은 協議會를 대표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③ 勞使 雙方은 會務의 記錄등 事務를 담당하는 幹事 1인을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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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委員의 任期)
①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② 補闕委員의 任期는 전임자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③ 委員은 그 任期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後任者가 選出될 때까지 계속 그 職務를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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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委員의 身分)
① 委員은 非常任·無報酬로 한다.
② 使用者는 協議會委員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勤勞者委員에게 不利益한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委員의 協議會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勤勞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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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會議召集)
① 議長은 協議會의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② 議長은 勞使 一方의 代表者가 회의의 目的事項을 文書로 명시하여 會議의 召集을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議長은 會議開催 7日前에 會議日時, 場所, 議題등을 각 委員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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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9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0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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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定足數)
會議는 勤勞者委員과 使用者委員의 각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催하고 出席委員 3分의2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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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會議의 公開)
協議會의 회의는 公開한다. 다만, 協議會의 議決에 의하여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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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秘密維持)
協議會의 委員은 協議會에서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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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協議會規程)
① 協議會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制定하고 이를 協議會의 설치일부터 15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 및 제정·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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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會議錄 備置)
① 協議會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記錄한 會議錄을 作成·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1·26>
1. 開催日時 및 場所
2. 出席委員
3. 協議內容 및 議決된 사항
4. 그 밖의 討議事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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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協議事項)
① 協議會가 協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8.14, 2007·1·26>
1. 生産性 향상과 成果配分
2. 勤勞者의 採用·配置 및 敎育訓練
3. 삭제 <2007·1·26>
4. 勤勞者의 苦衷處理
5. 安全·保健 기타 作業環境 改善과 勤勞者의 健康增進
6. 人事·勞務管理의 制度改善
7. 經營상 또는 技術상의 사정으로 인한 人力의 配置轉換·再訓練·解雇등雇傭調整의 一般原則
8. 作業 및 休憩時間의 運用
9. 賃金의 支拂方法·體系·構造등의 制度改善
10. 新機械·技術의 導入 또는 作業工程의 개선
11. 作業守則의 制定 또는 改正
12. 從業員持株制 기타 勤勞者의 財産形成에 관한 지원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勤勞者의 福祉增進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5. 그 밖의 勞使協調에 관한 사항
② 協議會는 第1項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第14條의 規定에 따라 議決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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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議決事項)
使用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勤勞者의 敎育訓練 및 能力開發 基本計劃의 수립
2. 福祉施設의 設置와 관리
3. 社內勤勞福祉基金의 設置
4. 苦衷處理委員會에서 議決되지 아니한 사항
5. 各種 勞使共同委員會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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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報告事項등)
① 使用者는 定期會議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誠實하게 報告,說明하여야 한다.
1. 經營計劃 全般 및 實績에 관한 사항
2. 分期別 生産計劃과 實績에 관한 사항
3. 人力計劃에 관한 사항
4. 企業의 經濟的·財政的 狀況
② 勤勞者委員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報告, 說明할 수 있다.
③ 使用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勤勞者委員은 第1項 各號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使用者는 이에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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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公知)
協議會는 議決된 事項을 신속히 勤勞者에게 公知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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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議決된 사항의 履行)
근로자와 사용자는 協議會에서 議決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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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任意仲裁)
①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勤勞者委員 및 使用者委員의 合意에의하여 協議會에 仲裁機構를 두어 解決하거나 勞動委員會 기타 第3者에 의한 仲裁를받을 수 있다.
1. 第20條에 規定된 사항에 관하여 協議會가 議決하지 못한 경우
2. 協議會에서 議決된 사항의 解釋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不一致가 있는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決定이 있는 때에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친 것으로 보며勤勞者와 使用者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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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苦衷處理委員)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는 근로자의 苦衷을 청취하고 이를 處理하기 위하여 苦衷處理委員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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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構成 및 任期)
① 苦衷處理委員은 勞使를 代表하는 3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協議會가 설치되어있는 事業 또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協議會가 그 委員中에서 選任하고, 協議會가設置되어 있지 않은 事業 또는 事業場의 경우에는 使用者가 위촉한다.
② 委員의 任期에 관하여는 第8條의 규정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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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苦衷의 處理)
① 苦衷處理委員은 근로자로부터 苦衷事項을 청취한 때에는 10일이내에 措置事項 기타處理結果를 당해 근로자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 苦衷處理委員이 처리하기 困難한 사항에 대하여는 協議會에 附議하여協議處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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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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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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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過怠料)
① 使用者가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協議會規定을 제출하지아니한 때에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1·26>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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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9·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8·14 법651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26 법8295>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 자료 제공,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 위원의 편의제공 확대(안 제9조제3항) (1) 현행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한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노사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안 제13조의2 신설) (1) 현행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협의회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없어 노사협의회 논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음.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협의회 의제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회의개최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을 통해 노사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안 제19조제1항) (1)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현행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노동쟁의의 예방”은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협의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하고 “노동쟁의의 예방”은 이를 삭제함. (3)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조정함으로써 노사간 대화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 삭제(현행 제28조 삭제)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및 구성에서 중복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법률 제8295호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3항중 “出席에 소요되는 時間”을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9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0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전단중 “그 조직과 運營에 관한 規程”을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으로, “設置日로부터”를 “설치일부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 및 제정ㆍ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其他”를 “그 밖의”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4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여 동호를 제15호로 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제2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중 “勤勞基準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33조제4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 및 사전 자료 제공,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 위원의 편의제공 확대(안 제9조제3항) (1) 현행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한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노사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안 제13조의2 신설) (1) 현행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협의회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없어 노사협의회 논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음.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협의회 의제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회의개최 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을 통해 노사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안 제19조제1항) (1)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현행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노동쟁의의 예방”은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협의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추가하고 “노동쟁의의 예방”은 이를 삭제함. (3)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조정함으로써 노사간 대화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규정 삭제(현행 제28조 삭제) 주요 노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그 기능 및 구성에서 중복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법률 제8295호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3항중 “出席에 소요되는 時間”을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9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0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전단중 “그 조직과 運營에 관한 規程”을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으로, “設置日로부터”를 “설치일부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 및 제정ㆍ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其他”를 “그 밖의”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4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여 동호를 제15호로 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제2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중 “勤勞基準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33조제4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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