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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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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2·29 法6316, 2003·9·29, 2005·12·23,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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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物品"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支給手段·證券 및 債權을 化體한 書類외의 動産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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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의 貿易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貿易에 관한 條約과 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貿易을 助長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1·3>

② 政府는 이 法이나 다른 法律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貿易에 관한 條約과 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서 貿易에 대한 제한을 정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정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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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貿易에 관한 제한등 特別措置)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物品등의 輸出·輸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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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貿易에 관한 條約과 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서 정한 國際平和와 安全維持등의 義務의 履行을 위하여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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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通商의 振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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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삭제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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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輸出入去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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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10조 내지 제12조) 削除 <2000·12·29 法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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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輸出入去來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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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資源部長官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 의한 義務의 이행, 生物資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3·9·29, 2007·1·3>

② 産業資源部長官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 의한 義務의 이행, 生物資源의 보호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物品등 기타 輸出 또는 輸入節次를 간소화하기 위한 物品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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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수입·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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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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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戰略物資의 輸出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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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당해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당해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 또는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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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전략물자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의 확인의무 등)

① 물품등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사전에 그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11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에게 판정을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에 관한 서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에 관한 서류(판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3. 수출허가·상황허가 또는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에 한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3(전략물자의 제조·수입자의 신고 및 통보 의무)

①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출고일 또는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 한다.

② 전략물자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가 그 전략물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4(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5(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이 허가 없이 수출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불법수출"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수출임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법한 수출임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국내 항만 및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옮겨 싣기가 이루어지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의 국가간 불법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이동중지조치의 기간 및 방법은 전략물자등의 국가간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6(전략물자의 중개)

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의 이전·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제21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7(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9.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8(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1조 내지 제21조의7에 관한 요령과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에 관한 내용 등을 통합하여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로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9(비밀준수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1조의11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1조의11제5항제1호의 사전확인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10(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1조의11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29]

제21조의11(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 전략물자의 수출입업무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1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사전확인업무

2.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⑥ 관리원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정부는 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12(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

①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13(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전략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3.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21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 및 제한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제5절 産業設備輸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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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産業資源部長官이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出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勞動部長官과 建設交通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勞動部長官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國外就業者의 募集이 申告된 것으로 본다. <改正 99·2·5 法5768, 2003·9·29, 2007·1·3>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出로서 建設用役 및 施工部門의 輸出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海外建設業者에 한하여 이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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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原産地의 表示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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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이행을 위하거나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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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54조제2항제2호의7에서도 같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3]

제4장 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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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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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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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이었거나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 또는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적용기간 또는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 또는 부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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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초래된다고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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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纖維 및 衣類에 대한 輸入制限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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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제32조 내지 제38조) 삭제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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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輸出入의 秩序維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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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貿易去來者에게 輸出하는 物品등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 또는 그 對象地域 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815, 2000·12·29 法6316, 2003·9·29, 2007·1·3>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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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第45條 내지 第48條) 削除 <99·2·5 法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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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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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이나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9·29,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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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교육명령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또는 검사 결과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제51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關係)

①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調整命令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7·1·3>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間의 國內市場에서의 競爭을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7·1·3>

제52조(「국가보안법」과의 關係)
이 法에 의한 物品등의 輸出·輸入行爲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業務遂行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국가보안법」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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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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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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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7·1·3>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3. 제2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輸出·輸入하는 物品등의 價格의 3倍에 상당하는 金額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3·9·29, 2007·1·3>

1. 第5條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輸出 또는 輸入의 제한이나 禁止措置를 위반한 者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2의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2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2의5. 제2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2의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2의7.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3.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品등의 輸出·輸入의 價格을 操作한 者

4.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에 위반한 者

제55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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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21조의9의 규정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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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未遂犯)
제54조제1항, 동조제2항제2호·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7 또는 제55조제9호의 未遂犯은 각각 해당하는 本罪에 준하여 處罰한다. <개정 2000·12·29, 2007·1·3>

제57조(過失犯)
중대한 過失로 제55조제7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개정 2007·1·3> [전문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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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제21조의11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과 산업자원부장관이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사무에 종사하는 韓國銀行, 韓國輸出入銀行, 外國換銀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형법」 그 밖의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9·2·5 法5768, 2001·2·3,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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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2007·1·3>

1.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자(제54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2호의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4.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5. 原産地의 표시를 하여야 할 物品등을 輸入하여 分割·再包裝 또는 單純製造加工을 거쳐 去來하거나 낱개 또는 散物로 去來함에 있어서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目的으로 流通시킨 貿易去來者 또는 販賣業者

6. 第2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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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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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2ㆍ23 법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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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ㆍ3 법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