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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1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제7751호(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29 法律第697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03 法律第641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1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0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2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1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6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16 法律第555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6-12-30 法律第521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對外貿易을 振興하고 공정한 去來秩序를 확립하여 國際收支의 균형과 通商의擴大를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2·29 法6316, 2003·9·29, 2005·12·23, 2007·1·3> 1. "貿易"이라 함은 物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物品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2. "物品"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支給手段·證券 및 債權을 化體한 書類외의 動産을 말한다 3. "貿易去來者"라 함은 輸出 또는 輸入을 하는 者, 外國의 輸入者 또는 輸出者의위임을 받은 者 및 輸出·輸入을 위임하는 者등 物品등의 輸出·輸入行爲의 전부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者를 말한다. 4. 및 5. 削除 <2000·12·29 法6316> 6. 삭제 <2005·12·23>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貿易의 원칙등) ① 우리나라의 貿易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貿易에 관한 條約과 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貿易을 助長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1·3> ② 政府는 이 法이나 다른 法律 또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貿易에 관한 條約과 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서 貿易에 대한 제한을 정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정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제4조(貿易의 振興을 위한 措置)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物品등의 輸出·輸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措置를 할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貿易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1. 貿易의 진흥을 위한 諮問·指導·對外弘報·展示·硏修·相談斡旋등을 業으로하는 者 2. 貿易展示場·貿易硏修院등의 貿易關聯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3. 科學的인 貿易業務 處理基盤을 構築·운영하는 者

제5조(貿易에 관한 제한등 特別措置)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物品등의 輸出·輸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7·1·3>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貿易의 相對國(이하 "交易相對國"이라 한다)에戰爭·事變 또는 天災·地變이 있을 때 2. 交易相對國이 條約과 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權益을否認할 때 3. 交易相對國이 우리나라의 貿易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가할 때 4. 「헌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貿易에 관한 條約과 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서 정한 國際平和와 安全維持등의 義務의 履行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人間의 生命·건강 및 安全, 動物·植物의 生命 및 건강, 環境保全 또는國內資源保護를 위하여 필요할 때

제6조(貿易에 관한 法令등의 協議등) ① 貿易에 관하여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을 제한하는 法令이나訓令·告示등(이하 "輸出·輸入要領"이라 한다)을 制定하거나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 關係行政機關의長에 대하여 당해 輸出·輸入要領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2000·12·29 法6316>

제7조 削除 <99·2·5 法5768>

제8조(通商振興施策의 수립)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 및 通商을 振興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年度의通商振興施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商振興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通商振興施策의 基本方向 2. 國際通商與件의 分析과 展望 3. 貿易關聯協商推進方案과 對外産業協力推進方案 4. 通商振興을 위한 諮問·指導·對外弘報·展示·相談斡旋·專門人力養成등海外市場開拓 支援方案 5. 通商關聯 情報蒐集·分析 및 活用方案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商振興施策의 수립을 위한 基礎資料를蒐集하기 위하여 交易相對國의 通商關聯制度·慣行등과 企業이 海外에서 겪는隘路事項을 調査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海外에 진출한 企業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商振興施策의수립에 필요한 資料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支援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振興施策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通商振興施策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5 法5768>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振興施策의 통보를 받은 市·道知事는 그 管轄區域의실정에 맞는 지역별 通商振興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⑦ 市·道知事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역별 通商振興施策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産業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9·2·5 法5768>

제9조(民間協力活動의 지원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通商 관련 機關 또는 團體가 交易相對國의政府·地方政府·機關 또는 團體와 通商·産業·技術·에너지등 協力活動을추진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企業의 對外 進出을 지원하기 위하여 貿易·通商 관련 機關 또는團體로부터 情報를 體系적으로 募集·分析하여 地方自治團體 및 企業에 대하여필요한 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제9조의2(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海外市場의 開拓 및 貿易機能의 多樣化를 기하고 中小企業과의系列化 등을 통한 中小企業의 貿易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貿易去來者중에서綜合貿易商社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제품의 해외시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자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9>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3·9·29>

제9조의3 삭제 <2005·12·23>

제9조의4 삭제 <2005·12·23>

제9조의5 삭제 <2005·12·23>

제13조(輸出入의 原則) ① 物品등의 輸出入 및 이에 따른 代金의 領收 또는 지급은 이 法의 目的의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② 貿易去來者는 對外信用度 확보등 自由貿易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自己責任하에 당해去來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輸出入의 제한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 의한 義務의 이행, 生物資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3·9·29, 2007·1·3> ② 産業資源部長官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 의한 義務의 이행, 生物資源의 보호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物品등 기타 輸出 또는 輸入節次를 간소화하기 위한 物品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7·1·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외의 경미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68>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承認對象 物品등의 品目別 數量·금액·規格 및 輸出 또는 輸入地域등을 限定할 수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3·9·29> ⑥ 第21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輸出許可를 받거나 輸出承認을 얻은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承認을 얻은것으로 본다.

제15조(統合公告)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輸出·輸入要領을 制定 또는 改正하는 경우에는 당해輸出·輸入要領이 그 施行日전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될 수 있도록 이를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輸出·輸入要領을 統合하여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제16조(特定去來形態의 인정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物品의 輸出 또는 輸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정하는 物品등의 輸出入去來形態를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2000·12·29 法6316> ② 削除 <2000·12·29 法6316> ③ 財政經濟部長官이 外國換去來關係 법령에 의하여 貿易代金決濟方法을 정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2000·12·29 法6316>

제17조(輸出入 承認免除의 확인) 産業資源部長官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되는物品등(第14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등에 한한다)이第14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物品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全文改正 99·2·5 法5768]

제18조(科學的 貿易業務의 處理基盤 構築)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物品등의 輸出入去來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電子文書交換體制등 科學的 貿易業務의 處理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科學的 貿易業務의 處理基盤을 구축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通關記錄등 物品등의輸出入去來에 관한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이 法의 目的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第1項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구축된 物品등의 輸出入去來관련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제19조(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輸入承認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原料·施設·機械 등 外貨獲得을 위하여 사용되는物品등(이하 "原料·機材"라 한다)의 輸入에 대하여는 第14條第4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國産의 原料·機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料·機材의 범위, 品目 및 數量을 정하여공고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原料·機材를 輸入한 者 및 輸入을 委託한 者는 그 輸入에대응하는 外貨獲得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의 規定에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5 法5768, 2003·9·29>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外貨獲得의 범위·이행기간·확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제20조(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目的외 사용등) ①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料·機材를 輸入한 者는 그 輸入한 原料·機材또는 그 原料·機材로 製造된 物品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目的외의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原料·機材 또는 그 原料·機材로製造된 物品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②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한 原料·機材 또는 그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로 製造된 物品등을 당초의 目的과 동일한 用途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輸出하고자 하는 者에게讓渡하고자 할 때에는 讓渡하고자 하는 者와 讓受하고자 하는 者가 함께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原料·機材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3·9·29> ③ 第19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料·機材로 製造된物品등을 讓受한 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제20조의2(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9·29]

제21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당해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당해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 또는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3]

제21조의2(전략물자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의 확인의무 등) ① 물품등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사전에 그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11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에게 판정을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에 관한 서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에 관한 서류(판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3. 수출허가·상황허가 또는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에 한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3(전략물자의 제조·수입자의 신고 및 통보 의무) ①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출고일 또는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 한다. ② 전략물자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가 그 전략물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4(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5(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이 허가 없이 수출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불법수출"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수출임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법한 수출임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국내 항만 및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옮겨 싣기가 이루어지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전략물자등의 국가간 불법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이동중지조치의 기간 및 방법은 전략물자등의 국가간 불법수출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6(전략물자의 중개) 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전략물자의 이전·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 제21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7(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하 이 조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9.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8(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1조 내지 제21조의7에 관한 요령과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기술에 관한 내용 등을 통합하여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로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9(비밀준수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1조의11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1조의11제5항제1호의 사전확인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10(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1조의11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수출허가, 상황허가,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29]

제21조의11(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① 전략물자의 수출입업무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1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사전확인업무 2.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3.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⑥ 관리원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5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정부는 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12(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 ①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별로 그 소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의13(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전략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3.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21조제1항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 및 제한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제22조(産業設備輸出의 승인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輸出(이하 "産業設備輸出"이라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産業設備輸出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9·2·5 法5768> 1. 農業·林業·漁業·鑛業·製造業, 電氣·가스·水道事業, 運送·倉庫業 및放送·通信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機材·裝置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備중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一定規模이상의 産業設備의 輸出 2. 産業設備·技術用役 및 施工을 包括的으로 행하는 輸出(이하 "一括受注方式에의한 輸出"이라 한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産業設備輸出의 타당성에 관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 경우 의견을 요구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産業資源部長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③ 産業資源部長官이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出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勞動部長官과 建設交通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勞動部長官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國外就業者의 募集이 申告된 것으로 본다. <改正 99·2·5 法5768, 2003·9·29, 2007·1·3>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出로서 建設用役 및 施工部門의 輸出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海外建設業者에 한하여 이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7·1·3>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設備輸出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한 때에는 이를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68> ⑥ 産業設備輸出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관한市場調査·情報交渙·受注·協同化事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産業設備輸出 관련 機關 또는 團體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수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제23조(輸出入 物品등의 原産地의 표시) ① 産業資源部長官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原産地를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公告한 物品등(이하 "原産地表示對象物品"이라 한다)을 輸出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物品에 대하여 原産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3·9·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方法·확인 기타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貿易去來者 또는 物品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貿易去來者의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0·12·29法6316> 1. 原産地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原産地의 표시릍 損傷하거나 변경하는 행위3. 原産地表示對象物品에 대하여 原産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輸入한 物品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檢査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原産地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是正措置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新設2000·12·29 法6316>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課徵金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29 法6316> ⑦ 産業資源部長官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新設 2000·12·29 法6316>

제24조(原産地判定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輸出 또는 輸入 物品등의原産地判定을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② 原産地判定의 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公告한다. <改正 99·2·5 法5768> ③ 貿易去來者 또는 物品등의 販賣業者등은 輸出 또는 輸人 物品등의 原産地判定을産業資源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物品등의原産地判定을 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者가 原産地判定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있다. <改正 99·2·5 法5768> ⑥ 産業資源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異議提起를받은 날부터 150日이내에 異議提起에 대한 決定을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68> ⑦ 原産地判定의 요청, 異議提起등 原産地判定의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29]

제25조(輸人 物品등의 原産地證明書의 제출) ⓛ産業資源部長官은 原産地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物品등을輸入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物品의 原産地國 또는 物品을 船積한 國家의政府등이 발행하는 原産地證明書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2000·12·29 法631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證明書의 제출과 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이행을 위하거나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 그 밖에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9·29]

제25조의3(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54조제2항제2호의7에서도 같다)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3]

제26조(수입수량제한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당해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③ 정부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 수입수량제한조치는 조치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물품·수량·적용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이었거나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 또는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적용기간 또는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 또는 부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가 시행되거나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가 부과된 후 1년이 경과할 것 2. 수입수량제한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또는 긴급관세의 부과가 2회 이내일 것[본조신설 2003·9·29]

제27조(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 이내에 변경되는 조치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과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3·9·29]

제28조(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초래된다고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또는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시장교란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물품이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여 동 품목의 교역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정부는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1항제1호에 관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건의한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등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피해의 구제 등을 위하여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은 200일 이내로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무역위원회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원인이 된 다른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동 조치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또는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물품·수량·적용기간·수입관리방안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6조제2항·제4항·제7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제26조제2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9·29]

제31조(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당해 섬유 및 의류와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섬유 및 의류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해당 섬유 및 의류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이 조에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등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섬유 및 의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당해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건의하는 경우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 또는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국가 및 조치범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9·29]

제39조(不公正한 輸出入行爲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0·12·29 法6316> 1. 國內의 법령 또는 大韓民國이 당사자인 條約에 의하여 보호되는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商標權·著作權·著作隣接權·프로그램著作權·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權 또는 地理的 표시 및 營業秘密을 침해하는物品등(이하 "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행위 가. 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을 輸入하거나 輸入된 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을 國內에서판매하는 행위 나. 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을 輸出하거나 輸出을 목적으로 國內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하는 행위 가. 原産地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物品등 나. 原産地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物品등 다. 原産地 표시를 하지 아니한 原産地表示對象物品 3. 기타 輸出入秩序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수 있다. 이 경우 貿易委員會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16> ③ 및 ④삭제 <2001·2·3>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去來者가 제1항제2호의 規定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거나,貿易委員會로부터 建議를 받은 경우에는 是正措置를 명하거나 3千萬원이하의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1·2·3>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産業資源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받은 자가 納付期限내에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제40조(輸出入 物品등의 價格의 造作禁止) 貿易去來者는 外貨를 逃避할 目的으로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의 價格을造作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0·12·29 法6316>

제41조(貿易去來者間 貿易紛爭의 신속한 解決) ① 貿易去來者는 그 상호간이나 交易相對國의 貿易去來者와 物品등의 輸出·輸入과관련하여 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紛爭의 解決을 지연시켜서는아니된다. <改正 2000·12·29 法6316>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貿易去來者에게紛爭의 解決에 관한 의견을 陳述하게 하거나 그 紛爭에 관련되는 書類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紛爭에 관하여 事實調査를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貿易紛爭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紛爭을 조정하거나 紛爭의 解決을 위한 仲裁契約의 체결을권고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9 法6316>

제42조(船積前 檢査와 관련한 紛爭調整등) ① 輸入國 政府와의 契約締結 또는 輸入國 政府의 委任에 의하여 企業이 輸出하는物品등에 대하여 國內에서 船積전에 檢査를 실시하는 機關(이하 "船積전 檢査機關"이라한다)은 世界貿易機構船積前檢査에관한協定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船積前檢査機關은 船積前 檢査가 企業의 輸出에 대한 貿易障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2000·12·29 法6316>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船積前 檢査와 관련하여 輸出者와 船積전 檢査 機關間에 紛爭이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解決을 위하여 필요한 調整을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③ 第2項의 紛爭에 관한 仲裁를 담당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獨立적인 仲裁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제43조(調整命令)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貿易去來者에게 輸出하는 物品등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 또는 그 對象地域 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815, 2000·12·29 法6316, 2003·9·29, 2007·1·3>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품등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를 배제하는 경우 나.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다.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1. 수출기반의 안정,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에 기여할 것 2. 다른 무역거래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물품등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9·29>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을 命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關係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승인에 관련된 節次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제44조 削除 <99·2·5 法5768>

제49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1.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 <2005·12·23>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전문개정 2003·9·29]

제50조(보고·검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이나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9·29, 2007·1·3> 1. 수입국 2. 수입자·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분야, 주요 거래자 및 사용목적 3. 수입자·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위한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그 밖에 운송수단·환적국(換積國)·대금결제방법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項에 規定된 者의 事務所·營業所·工場 또는 倉庫등에서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1·2·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 한다.

제50조의2(교육명령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또는 검사 결과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제51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關係) ①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調整命令의 이행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7·1·3>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間의 國內市場에서의 競爭을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7·1·3>

제52조(「국가보안법」과의 關係) 이 法에 의한 物品등의 輸出·輸入行爲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業務遂行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국가보안법」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2007·1·3>

제53조(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所屬機關의 長, 市·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 稅關長,韓國銀行總裁, 韓國輸出入銀行長, 外國換銀行의 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 또는 委託한 事務에 관하여 그 위임또는 委託을 받은 者를 指揮·監督한다. <改正 99·2·5 法5768>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 또는 委託한 事務에 관하여 그 위임또는 委託을 받은 者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제54조(罰則) ①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7·1·3>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3. 제2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輸出·輸入하는 物品등의 價格의 3倍에 상당하는 金額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3·9·29, 2007·1·3> 1. 第5條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輸出 또는 輸入의 제한이나 禁止措置를 위반한 者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2의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자 2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2의5. 제2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2의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6의 규정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2의7.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假裝)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3.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品등의 輸出·輸入의 價格을 操作한 者 4.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에 위반한 者

제55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2007·1·3> 1. 削除 <2000·12·29 法6316>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4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얻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 3. 第19條第3項 本文(第2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輸入에 대응하는 外貨獲得을 하지 아니한 者 4. 第2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目的외의 용도로原料·機材 또는 그 原料·機材로 製造된 物品등을 사용한 者 5.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原料·機材 또는 그原料·機材로 製造된 物品등을 讓渡한 者 5의2. 제21조의9의 규정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者 7.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貿易去來者또는 物品등의 판매업자 8.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原産地表示對象物品에대하여 原産地 표시를 하지 아니한 貿易去來者 8의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命令에 위반한 자 9. 제39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한 자 10. 第3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命令에 위반한 者 11. 削除 <99·2·5 法5768>

제56조(未遂犯) 제54조제1항, 동조제2항제2호·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7 또는 제55조제9호의 未遂犯은 각각 해당하는 本罪에 준하여 處罰한다. <개정 2000·12·29, 2007·1·3>

제57조(過失犯) 중대한 過失로 제55조제7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개정 2007·1·3> [전문개정 2000·12·29]

제5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4條 내지 第5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59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제21조의11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과 산업자원부장관이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사무에 종사하는 韓國銀行, 韓國輸出入銀行, 外國換銀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형법」 그 밖의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9·2·5 法5768, 2001·2·3, 2007·1·3>

제60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3·9·29> 1.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관련되는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2. 第4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第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2007·1·3> 1.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자(제54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2호의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4.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5. 原産地의 표시를 하여야 할 物品등을 輸入하여 分割·再包裝 또는 單純製造加工을 거쳐 去來하거나 낱개 또는 散物로 去來함에 있어서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目的으로 流通시킨 貿易去來者 또는 販賣業者 6. 第2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9·2·5 法5768>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는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7·1·3>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