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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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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2·29 法6316, 2003·9·29>

1. "貿易"이라 함은 物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物品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2. "物品"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支給手段·證券 및 債權을 化體한書類외의 動産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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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通商의 振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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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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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제품의 해외시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자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9>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3·9·29>

제2장의2 전자무역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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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輸出入去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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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10조 내지 제12조) 削除 <2000·12·29 法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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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輸出入去來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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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 의한 義務의 이행, 生物資源의 보호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3·9·29>

② 産業資源部長官이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 의한 義務의 이행, 生物資源의 보호 등을 위하여지정하는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物品 기타 輸出 또는 輸入節次를 간소화 하기 위한物品등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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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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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輸入

제3절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수입·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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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原料·機材를 輸入한 者 및 輸入을 委託한 者는 그 輸入에대응하는 外貨獲得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의 規定에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5 法5768,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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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한 原料·機材 또는 그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로 製造된 物品등을 당초의 目的과 동일한 用途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輸出하고자 하는 者에게讓渡하고자 할 때에는 讓渡하고자 하는 者와 讓受하고자 하는 者가 함께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原料·機材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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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구매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9·29]

제4절 戰略物資의 輸出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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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3·9·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戰略物資의 輸出制限 및 輸入證明書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이를 정하여 公告한다. <改正 99·2·5 法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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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公告에는 戰略物資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03·9·29>

1. 품목·기술 및 規格

2. 輸出이 제한되는 地域

3. 輸出許可 및 輸入證明書의 발급에 관한 節次

4. 기타 輸出 및 輸入에 관한 사항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여부판정의 신청절차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9·29>

제21조의2(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9·29]

제5절 産業設備輸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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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産業資源部長官이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出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勞動部長官과 建設交通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勞動部長官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職業安定法에 의한國外就業者의 募集이 申告된 것으로 본다. <改正 99·2·5 法5768,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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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原産地의 表示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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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資源部長官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原産地를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公告한 物品등(이하 "原産地表示對象物品"이라 한다)을 輸出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物品에 대하여 原産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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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물품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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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이행을 위하거나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 그 밖에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9·29]

제4장 輸入에 의한 産業被害調査등

제4장 수입제한조치

제1절 (제26조 및 제27조) 및 제2절 (제28조 내지 제30조) 삭제 <2001·2·3>

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

제26조(수입수량제한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당해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③ 정부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 수입수량제한조치는 조치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물품·수량·적용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대상이었거나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 또는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적용기간 또는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 또는 부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가 시행되거나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가 부과된 후 1년이 경과할 것

2. 수입수량제한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또는 긴급관세의 부과가 2회 이내일 것[본조신설 2003·9·29]

제27조(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 이내에 변경되는 조치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과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3·9·29]

제28조(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초래된다고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또는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시장교란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물품이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여 동 품목의 교역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정부는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1항제1호에 관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건의한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등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피해의 구제 등을 위하여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은 200일 이내로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무역위원회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원인이 된 다른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동 조치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또는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물품·수량·적용기간·수입관리방안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6조제2항·제4항·제7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제26조제2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잠정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9·29]

제3절 纖維 및 衣類에 대한 輸入制限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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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당해 섬유 및 의류와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섬유 및 의류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해당 섬유 및 의류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이 조에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등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섬유 및 의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당해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건의하는 경우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 또는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국가 및 조치범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9·29]

제4절 (제32조 내지 제38조) 삭제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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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輸出入의 秩序維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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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貿易去來者에게 輸出하는物品등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 또는 그 對象地域 등에 관하여 필요한調整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815, 2000·12·29 法6316, 2003·9·29>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품등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를 배제하는 경우

나.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다.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1. 수출기반의 안정,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에 기여할 것

2. 다른 무역거래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물품등의 수출·수입의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9·29>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을 命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關係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승인에 관련된 節次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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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第45條 내지 第48條) 削除 <99·2·5 法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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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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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전문개정 2003·9·29]

제50조(보고·검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이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9·29>

1. 수입국

2. 수입자·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분야, 주요 거래자 및 사용목적

3. 수입자·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위한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4. 그 밖에 운송수단·환적국(換積國)·대금결제방법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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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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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輸出·輸入하는 物品등의價格의 3倍에 상당하는 金額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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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戰略物資 輸出許可를받거나, 輸出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戰略物資를 동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이 公告하는 輸出이 制限되는 地域으로 輸出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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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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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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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附則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55條第1號의 規定을 적용하여 處罰한다.

附則 <97·12·13>

附則 <98·9·16>

附則 <99·2·5 法5768>

附則 <99·2·5 法5815>

附則 <99·2·8>

부칙 <2000·12·29 法6305>

부칙 <2000·12·29 法6316>

부칙 <2001·2·3 법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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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9ㆍ29 법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