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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2-03 法律第641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1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法律第630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2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1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6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16 法律第555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6-12-30 法律第521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對外貿易을 振興하고 공정한 去來秩序를 확립하여 國際收支의 균형과 通商의擴大를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2·29 法6316> 1. "貿易"이라 함은 物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物品등"이라 한다)의 수출·수입을 말한다. 2. "物品"이라 함은 外國換管理法에서 정하는 支給手段·證券 및 債權을 化體한書類외의 動産을 말한다 3. "貿易去來者"라 함은 輸出 또는 輸入을 하는 者, 外國의 輸入者 또는 輸出者의위임을 받은 者 및 輸出·輸入을 위임하는 者등 物品등의 輸出·輸入行爲의 전부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者를 말한다. 4. 및 5. 削除 <2000·12·29 法6316> 6. "電子貿易"이라 함은 貿易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裝置와 情報通信網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貿易의 원칙등) ① 우리나라의 貿易은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貿易에 관한 條約과 一般적으로승인된 國際法規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貿易을 助長함을 원칙으로한다. ② 政府는 이 法이나 다른 法律 또는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貿易에 관한 條約과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서 貿易에 대한 제한을 정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제한을 정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운영하여야한다.

제4조(貿易의 振興을 위한 措置)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物品등의 輸出·輸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措置를 할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貿易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1. 貿易의 진흥을 위한 諮問·指導·對外弘報·展示·硏修·相談斡旋등을 業으로하는 者 2. 貿易展示場·貿易硏修院등의 貿易關聯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3. 科學的인 貿易業務 處理基盤을 構築·운영하는 者

제5조(貿易에 관한 제한등 特別措置)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物品등의 輸出·輸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貿易의 相對國(이하 "交易相對國"이라 한다)에戰爭·事變 또는 天災·地變이 있을 때 2. 交易相對國이 條約과 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權益을否認할 때 3. 交易相對國이 우리나라의 貿易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가할 때 4.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貿易에 관한 條約과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서 정한 國際平和와 安全維持등의 義務의 履行을위하여 필요할 때 5. 人間의 生命·건강 및 安全, 動物·植物의 生命 및 건강, 環境保全 또는國內資源保護를 위하여 필요할 때

제6조(貿易에 관한 法令등의 協議등) ① 貿易에 관하여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을 제한하는 法令이나訓令·告示등(이하 "輸出·輸入要領"이라 한다)을 制定하거나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 關係行政機關의長에 대하여 당해 輸出·輸入要領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2000·12·29 法6316>

제7조 削除 <99·2·5 法5768>

제8조(通商振興施策의 수립)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 및 通商을 振興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年度의通商振興施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商振興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通商振興施策의 基本方向 2. 國際通商與件의 分析과 展望 3. 貿易關聯協商推進方案과 對外産業協力推進方案 4. 通商振興을 위한 諮問·指導·對外弘報·展示·相談斡旋·專門人力養成등海外市場開拓 支援方案 5. 通商關聯 情報蒐集·分析 및 活用方案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商振興施策의 수립을 위한 基礎資料를蒐集하기 위하여 交易相對國의 通商關聯制度·慣行등과 企業이 海外에서 겪는隘路事項을 調査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海外에 진출한 企業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商振興施策의수립에 필요한 資料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支援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振興施策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通商振興施策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5 法5768>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振興施策의 통보를 받은 市·道知事는 그 管轄區域의실정에 맞는 지역별 通商振興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⑦ 市·道知事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역별 通商振興施策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産業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9·2·5 法5768>

제9조(民間協力活動의 지원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通商 관련 機關 또는 團體가 交易相對國의政府·地方政府·機關 또는 團體와 通商·産業·技術·에너지등 協力活動을추진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企業의 對外 進出을 지원하기 위하여 貿易·通商 관련 機關 또는團體로부터 情報를 體系적으로 募集·分析하여 地方自治團體 및 企業에 대하여필요한 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제9조의2(綜合貿易商社의 지정)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海外市場의 開拓 및 貿易機能의 多樣化를 기하고 中小企業과의系列化 등을 통한 中小企業의 貿易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貿易去來者중에서綜合貿易商社를 지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綜合貿易商社가 第2項의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5 法5768]

제9조의3(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전자무역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무역 종합정책의 기본방향 2. 무역업무자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 5.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 종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12·29 法6316]

제9조의4(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의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기술능력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및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2.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거래자의 교육·홍보 및 자문 3.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지원 4. 기타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法6316]

제9조의5(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전자무역중개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본조신설 2000·12·29 法6316]

제13조(輸出入의 原則) ① 物品등의 輸出入 및 이에 따른 代金의 領收 또는 지급은 이 法의 目的의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② 貿易去來者는 對外信用度 확보등 自由貿易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自己責任하에 당해去來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輸出入의 제한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一般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 의한 義務의 이행, 生物資源의 보호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을 제한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② 産業資源部長官이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에 의한 義務의 이행, 生物資源의 보호 등을 위하여지정하는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物品 기타 輸出 또는 輸入節次를 간소화 하기 위한物品등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외의 경미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68>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承認對象 物品등의 品目別 數量·금액·規格 및 輸出 또는 輸入地域등을 限定할 수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 또는 輸入의 제한 및節次등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⑥ 第21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輸出許可를 받거나 輸出承認을 얻은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承認을 얻은것으로 본다.

제15조(統合公告)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輸出·輸入要領을 制定 또는 改正하는 경우에는 당해輸出·輸入要領이 그 施行日전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될 수 있도록 이를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輸出·輸入要領을 統合하여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제16조(特定去來形態의 인정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物品의 輸出 또는 輸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정하는 物品등의 輸出入去來形態를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2000·12·29 法6316> ② 削除 <2000·12·29 法6316> ③ 財政經濟部長官이 外國換去來關係 법령에 의하여 貿易代金決濟方法을 정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2000·12·29 法6316>

제17조(輸出入 承認免除의 확인) 産業資源部長官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되는物品등(第14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해당하는 物品등에 한한다)이第14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物品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全文改正 99·2·5 法5768]

제18조(科學的 貿易業務의 處理基盤 構築)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物品등의 輸出入去來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電子文書交換體制등 科學的 貿易業務의 處理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科學的 貿易業務의 處理基盤을 구축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通關記錄등 物品등의輸出入去來에 관한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이 法의 目的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第1項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구축된 物品등의 輸出入去來관련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제19조(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輸入承認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原料·施設·機械 등 外貨獲得을 위하여 사용되는物品등(이하 "原料·機材"라 한다)의 輸入에 대하여는 第14條第4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國産의 原料·機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料·機材의 범위, 品目 및 數量을 정하여공고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③ 外貨獲得을 위하여 原料·機材를 輸入한 者 및 輸入을 委託한 者는 그 輸入에대응하는 外貨獲得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의 規定에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5 法5768>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外貨獲得의 범위·이행기간·확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제20조(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目的외 사용등) ①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料·機材를 輸入한 者는 그 輸入한 原料·機材또는 그 原料·機材로 製造된 物品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目的외의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原料·機材 또는 그 原料·機材로製造된 物品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②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한 原料·機材 또는 그 原料·機材로 製造된物品등을 당초의 目的과 동일한 用途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輸出하고자 하는 者에게讓渡하고자 할 때에는 讓渡하고자 하는 者와 讓受하고자 하는 者가 함께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原料·機材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③ 第19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料·機材로 製造된物品등을 讓受한 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제21조(戰略物資의 輸出許可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國際平和 및 安全維持, 國家安保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公告하는 物品등(이하 "戰略物資"라 한다)을輸出하고자 하는 者에게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輸出許可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하거나, 戰略物資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가 그 輸入證明書의 申請을 하는 경우에는이를 발급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戰略物資의 輸出制限 및 輸入證明書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이를 정하여 公告한다. <改正 99·2·5 法576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에는 戰略物資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品目 및 規格 2. 輸出이 제한되는 地域 3. 輸出許可 및 輸入證明書의 발급에 관한 節次 4. 기타 輸出 및 輸入에 관한 사항

제22조(産業設備輸出의 승인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輸出(이하 "産業設備輸出"이라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産業設備輸出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9·2·5 法5768> 1. 農業·林業·漁業·鑛業·製造業, 電氣·가스·水道事業, 運送·倉庫業 및放送·通信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機材·裝置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備중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一定規模이상의 産業設備의 輸出 2. 産業設備·技術用役 및 施工을 包括的으로 행하는 輸出(이하 "一括受注方式에의한 輸出"이라 한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産業設備輸出의 타당성에 관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 경우 의견을 요구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産業資源部長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③ 産業資源部長官이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出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勞動部長官과 建設交通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勞動部長官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職業安定法에 의한國外就業者의 募集이 申告된 것으로 보고, 建設交通部長官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海外工事遂行計劃이 申告된것으로 본다. <改正 99·2·5 法5768>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一括受注方式에 의한 輸出로서 建設用役 및 施工部門의 輸出에관하여는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한 海外建設業者에 한하여 이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設備輸出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한 때에는 이를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68> ⑥ 産業設備輸出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관한市場調査·情報交渙·受注·協同化事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長官은産業設備輸出 관련 機關 또는 團體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수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제23조(輸出入 物品등의 原産地의 표시) ① 産業資源部長官이 공정한 貿易秩序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原産地를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公告한 物品등(이하 "原産地表示對象物品"이라 한다)을 輸出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物品에 대하여 原産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方法·확인 기타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貿易去來者 또는 物品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貿易去來者의 경우에 한한다. <改正 2000·12·29法6316> 1. 原産地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原産地의 표시릍 損傷하거나 변경하는 행위3. 原産地表示對象物品에 대하여 原産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輸入한 物品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檢査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原産地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의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是正措置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新設2000·12·29 法6316>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課徵金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29 法6316> ⑦ 産業資源部長官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新設 2000·12·29 法6316>

제24조(原産地判定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輸出 또는 輸入 物品등의原産地判定을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② 原産地判定의 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公告한다. <改正 99·2·5 法5768> ③ 貿易去來者 또는 物品등의 販賣業者등은 輸出 또는 輸人 物品등의 原産地判定을産業資源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物品등의原産地判定을 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者가 原産地判定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있다. <改正 99·2·5 法5768> ⑥ 産業資源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異議提起를받은 날부터 150日이내에 異議提起에 대한 決定을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68> ⑦ 原産地判定의 요청, 異議提起등 原産地判定의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5조(輸人 物品등의 原産地證明書의 제출) ⓛ産業資源部長官은 原産地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物品등을輸入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物品의 原産地國 또는 物品을 船積한 國家의政府등이 발행하는 原産地證明書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2000·12·29 法631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證明書의 제출과 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1조(纖維 및 衣類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纖維 및 衣類의 輸入增加로 인하여 同種의 物品등 또는 직접적인競爭關係에 있는 物品등을 生産하는 國內産業이 深刻한 被害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있을 때에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할 수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법6316, 2001·2·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를 하는 경우 그 對象品目·대상국가 및제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법6316, 2001·2·3>

제39조(不公正한 輸出入行爲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0·12·29 法6316> 1. 國內의 법령 또는 大韓民國이 당사자인 條約에 의하여 보호되는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商標權·著作權·著作隣接權·프로그램著作權·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權 또는 地理的 표시 및 營業秘密을 침해하는物品등(이하 "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행위 가. 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을 輸入하거나 輸入된 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을 國內에서판매하는 행위 나. 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을 輸出하거나 輸出을 목적으로 國內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하는 행위 가. 原産地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物品등 나. 原産地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物品등 다. 原産地 표시를 하지 아니한 原産地表示對象物品 3. 기타 輸出入秩序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수 있다. 이 경우 貿易委員會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16> ③ 및 ④삭제 <2001·2·3>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貿易去來者가 제1항제2호의 規定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거나,貿易委員會로부터 建議를 받은 경우에는 是正措置를 명하거나 3千萬원이하의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1·2·3>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産業資源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받은 자가 納付期限내에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제40조(輸出入 物品등의 價格의 造作禁止) 貿易去來者는 外貨를 逃避할 目的으로 物品등의 輸出 또는 輸入의 價格을造作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0·12·29 法6316>

제41조(貿易去來者間 貿易紛爭의 신속한 解決) ① 貿易去來者는 그 상호간이나 交易相對國의 貿易去來者와 物品등의 輸出·輸入과관련하여 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紛爭의 解決을 지연시켜서는아니된다. <改正 2000·12·29 法6316>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貿易去來者에게紛爭의 解決에 관한 의견을 陳述하게 하거나 그 紛爭에 관련되는 書類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紛爭에 관하여 事實調査를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貿易紛爭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紛爭을 조정하거나 紛爭의 解決을 위한 仲裁契約의 체결을권고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9 法6316>

제42조(船積前 檢査와 관련한 紛爭調整등) ① 輸入國 政府와의 契約締結 또는 輸入國 政府의 委任에 의하여 企業이 輸出하는物品등에 대하여 國內에서 船積전에 檢査를 실시하는 機關(이하 "船積전 檢査機關"이라한다)은 世界貿易機構船積前檢査에관한協定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船積前檢査機關은 船積前 檢査가 企業의 輸出에 대한 貿易障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2000·12·29 法6316>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船積前 檢査와 관련하여 輸出者와 船積전 檢査 機關間에 紛爭이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解決을 위하여 필요한 調整을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③ 第2項의 紛爭에 관한 仲裁를 담당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獨立적인 仲裁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제43조(調整命令)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貿易去來者에게 輸出하는物品등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 또는 그 對象地域 등에 관하여 필요한調整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815, 2000·12·29 法6316> 1. 貿易에 관한 政府間 協定의 체결 또는 그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削除 <2000·12·29 法6316> 3. 기타 物品등의 輸出의 공정한 競爭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對外信用을 손상하는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整을 命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關係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승인에 관련된 節次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제44조 削除 <99·2·5 法5768>

제49조(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9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貿易商社의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法5768]

제50조(보고·檢査) ① 삭제 <2001·2·3>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項에 規定된 者의 事務所·營業所·工場 또는 倉庫등에서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2001·2·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 한다.

제51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과의 關係) ①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調整命令의 이행에대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을 적용하지아니한다. <改正 99·2·5 法5768>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이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 規定에의한 事業者間의 國內市場에서의 競爭을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와 미리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68>

제52조(國家保安法과의 關係) 이 法에 의한 物品등의 輸出·輸入行爲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業務遂行상 정당하다고인정되는 범위안에서 國家保安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2000·12·29 法6316>

제53조(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所屬機關의 長, 市·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 稅關長,韓國銀行總裁, 韓國輸出入銀行長, 外國換銀行의 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68>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 또는 委託한 事務에 관하여 그 위임또는 委託을 받은 者를 指揮·監督한다. <改正 99·2·5 法5768>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 또는 委託한 事務에 관하여 그 위임또는 委託을 받은 者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제5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輸出·輸入하는 物品등의價格의 3倍에 상당하는 金額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5 法5768, 2000·12·29 法6316> 1. 第5條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輸出 또는 輸入의 제한이나禁止措置를 위반한 者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戰略物資 輸出許可를받거나, 輸出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戰略物資를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이 公告하는 輸出이 制限되는 地域으로 輸出한 者 3.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物品등의 輸出·輸入의 價格을 操作한 者 4.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에 위반한 者

제5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2000·12·29 法6316> 1. 削除 <2000·12·29 法6316>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4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얻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 3. 第19條第3項 本文(第2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輸入에 대응하는 外貨獲得을 하지 아니한 者 4. 第2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目的외의 용도로原料·機材 또는 그 原料·機材로 製造된 物品등을 사용한 者 5.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原料·機材 또는 그原料·機材로 製造된 物品등을 讓渡한 者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者 7.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貿易去來者또는 物品등의 판매업자 8.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原産地表示對象物品에대하여 原産地 표시를 하지 아니한 貿易去來者 8의2.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命令에 위반한 자 9. 제39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物品등을 輸出 또는 輸入한 자 10. 第3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命令에 위반한 者 11. 削除 <99·2·5 法5768>

제56조(未遂犯) 제54조제2호는 제55조제9호의 未遂犯은각각 해당하는 本罪에 준하여 處罰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제57조(過失犯) 중대한 過失로 제55조제7호·제8호 또는 제9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全文改正 2000·12·29 法6316]

제5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4條 내지 第5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59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産業資源部長官이 第53條의 規定에의하여 委託한 사무에 종사하는 韓國銀行, 韓國輸出入銀行, 外國換銀行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9·2·5 法5768, 2001·2·3>

제60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관련되는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2. 第4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29 法6316> 1. 原産地의 표시를 하여야 할 物品등을 輸入하여 分割·再包裝 또는 單純製造加工을거쳐 去來하거나 낱개 또는 散物로 去來함에 있어서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原産地의 表示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目的으로 流通시킨 貿易去來者 또는販賣業者 2. 第2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削除 <99·2·5 法5768>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9·2·5 法5768>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는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8>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2·5 法5768>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