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1999-02-05 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2002-03-25전력기술관리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電力技術의 硏究·開發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電力技術水準을 향상시키고 電力施設物設置의 적정을 기하여 公共의 安全을 확보하고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제2조(定義) |
| 1. "電力技術"이라 함은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設備(이하"電力施設物"이라 한다)의 計劃·調査·設計·施工 및 監理와 완공된 電力施設物의유지·補修·運用·관리·安全·診斷 및 檢査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建設業法에 의한 建設工事로造成되는 施設物과 原子力法에 의한 原子爐 및 그 關係施設은 제외한다. | 1. "電力技術"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規定에 의한 電氣設備(이하"電力施設物"이라 한다)의 計劃·調査·設計·施工 및 監理와 완공된 電力施設物의유지·補修·運用·관리·安全·診斷 및 檢査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建設業法에 의한 建設工事로造成되는 施設物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建設工事로 造成되는 施設物과 原子力法에 의한 原子爐 및 그 關係施設은 제외한다. |
| 2. "電力技術人"이라 함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 技術係와 技能係의技術資格取得者 및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말한다. | 2. "電力技術人"이라 함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 기술자격취득자 및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
| 3. "設計"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에 관한 計劃書·設計圖面·示方書·工事費內譯書·技術計算書 및 이와 관련된 書類(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4. "工事監理"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에 대하여 發注者의 委託을 받은監理業體가 設計圖書 기타 관계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한 技術指導를 하며, 關係法令에 따라發注者의 權限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監理員"이라 함은 監理業體에 종사하면서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務를 행하는者를 말한다. | 좌동 |
제2장 電力技術의 振興 |
좌동 |
| 제3조(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電力技術의 硏究·開發을 촉진하고 그 成果를 효율적으로이용하기 위하여 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電力技術振興의 基本目標 및 그 추진방향 | 좌동 |
| 2. 電力技術의 開發促進 및 그 活用을 위한 施策 | 좌동 |
| 3. 電力技術人의 養成 및 需給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새로운 電力技術의 채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電力技術의 情報管理 및 標準化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電力技術을 硏究하는 機關 및 團體의 指導·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電力技術의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한 資金支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電力技術의 振興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削除 <99·2·5> | 좌동 |
| 제4조(硏究機關등의 육성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電力技術을 硏究·開發하는 機關 및團體를 指導·육성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의 범위와 그 指導·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硏究課題의 선정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電力技術의 硏究·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力技術에관한 硏究課題를 선정하고 硏究할 者를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課題의 선정 및 硏究할 者의 지정과 硏究費의 지원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電力技術의 硏究·開發등의 권고) 産業資源部長官은 새로운 電力技術의 硏究·開發 및 導入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設硏究所를 設置·운영하거나共同硏究 및 情報交換·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改正 99·2·5> |
좌동 |
| 1. 産業資源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 政府投資機關 | 좌동 |
|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力技術人協會 | 좌동 |
| 3. 電力技術關聯團體 | 좌동 |
| 4. 電力關聯學術團體 | 좌동 |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보호등)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고시하여 보호할 수 있다.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항여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 적용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
|
③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보호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
|
제6조의3(신기술의 지정취소)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전력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
| 제7조(電力技術人力의 관리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電力技術人力의 효율적 활용과 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와 敎育訓練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추진할 수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2·5> | 좌동 |
| ④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 좌동 |
| 제8조 削除 <99·2·5> |
제8조(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
제3장 電力施設物의 設計·監理 |
좌동 |
| 제9조(電力技術基準) | 좌동 |
| ① 電力施設物의 設計·監理·檢査·點檢 및 관리에 필요한 電力技術基準(이하"技術基準"이라 한다)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削除 <99·2·5> | 좌동 |
| 제10조(技術基準의 준수) | 좌동 |
| 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士는 電力施設物의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設計하여야 한다. |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 ② 監理員은 設計圖書·關聯規程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電力施設物에 대한工事監理를 하여야 한다. | ② 監理員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 제11조(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의 작성등) | 좌동 |
| ①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가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標準設計圖書와 新工法·特殊工法을 적용한設計圖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의 一般用電氣設備의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와 自家用電氣設備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補修工事에 필요한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系의技術資格取得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士免許를 받은 者가 작성할 수있다. <改正 99·2·5> |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一般用電氣設備의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와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補修工事에 필요한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 기술자격취득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士免許를 받은 者가 작성할 수있다. <改正 99·2·5, 2002·3·25>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를 작성한電氣分野技術士·設計士 및 設計業者(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의 登錄을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設計圖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監理를 받아야한다. | 좌동 |
| ⑤ 電力施設物의 設計用役은 設計業者에게 發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 및 設計士의 業務範圍, 設計圖書의보관, 設計士의 免許發給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
⑦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 및 設計士의 業務範圍, 設計圖書의보관, 設計士의 免許發給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
| 제12조(工事監理등) | 좌동 |
| ①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 發注者(이하 "發注者"라 한다)는 電力施設物의設置·補修工事의 品質確保 및 향상을 위하여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業의登錄을 한 者(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監理를 發注하여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理員의 資格確認을받은 者가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對象인 設置·補修工事의 범위 및 監理員의資格·資格證發給·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對象인 설치·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배치준의 범위 및 監理員의資格·資格證發給·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를 행하는 監理員은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고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의 品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品位를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9·2·5>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9·2·5> |
|
| 제13조(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등) | 좌동 |
| ① 監理員은 工事業者가 設計圖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를 施工하는 경우에는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으로부터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措置에 관한 지시를 받은 工事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監理員이 工事業者에게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한 때에는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工事의 發注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發注者는 監理員으로부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필요한 措置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設計業·監理業의 登錄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營業의 種類別로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營業의 種類別로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9·2·5, 2002·3·25> |
| 1. 電力施設物의 設計業(이하 "設計業"이라 한다) | 좌동 |
| 2.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이하 "監理業"이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종류와 種類別 登錄基準·營業範圍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設計業 및 監理業의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
| ④ 設計·監理의 用役代價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改正 99·2·5> | ④ 設計業 및 監理業의 등록 및 변경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2002·3·25>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係의 技術資格取得者를 代表者로 하여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申告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設計·監理의 用役代價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改正 99·2·5> |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1. 국가 |
|
2. 지방자치단체 |
|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력·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설계·감리업자 선정하여야 한다. |
|
③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용역계약을이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25] |
|
| 제15조(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을 할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에 위반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 기간중에 있는 者 | 좌동 |
| 5.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아니한 者 | 좌동 |
| 6.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좌동 |
| 제16조(登錄의 取消·營業停止) 産業資源部長官은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제16조(登錄의 取消·營業停止)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 좌동 |
| 2.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한 때 | 2.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
| 3. 設計 또는 監理業務遂行중에 他人에게 人命 또는 財産상의 被害를 끼친 때 |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
| 4. 第15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 또는 同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削除 <99·2·5> | 좌동 |
| 6. 他人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때 | 좌동 |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
|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
|
2. 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
③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
|
| 제17조(休業등의 申告)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제17조(休業등의 申告) |
제4장 電力技術人團體 |
좌동 |
| 제18조(電力技術人團體의 設立) | 좌동 |
| ① 電力技術人 등은 電力技術의 硏究·開發을 촉진하고 電力施設物의 質的向上과電力技術人의 品位維持·業務改善·敎育訓練·指導 및 관리를 위하여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電力技術人團體(이하 "團體"라 한다)를 設立할 수있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③ 團體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④ 團體의 定款 기재사항, 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 좌동 |
| ⑤ 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2·5> | 좌동 |
제18조의2(공제사업) |
|
① 단체는 설계·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
②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내용·공제금·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2·3·25] |
|
| 제19조 내지 제22조 削除 <99·2·5>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 제23조(監督)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監督상 필요한 경우에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에 대하여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所·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書類·施設등을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監督상 필요한 경우에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에 대하여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所·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書類·施設등을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2·3·25>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 및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秘密維持) 이 法에 의하여 設計 또는 監理를 행하는 者는 業務상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電力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
좌동 |
| 제25조(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全文改正 97·12·13] |
제25조(청문) |
| 제26조(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제26조(手數料) |
| 1. 削除 <99·2·5> |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 2.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士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3.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의 資格確認을 받고자 하는 者 | 좌동 |
|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등록 도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者 |
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
| 제27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99·2·5> |
제27조(權限의 위임·委託) |
제6장 罰則 |
좌동 |
제27조의2(벌칙) |
|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변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3·25] |
|
제27조의3(벌칙) |
|
①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3·25] |
|
| 제2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5> |
제28조(罰則) |
| 1. 第12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1. 제11조제5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을 발주한 자 |
|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員의 再施工,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登錄을 한 者 | 좌동 |
|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設計 또는 監理를 業으로 한 者 | 좌동 |
| 5. 設計業者 또는 監理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을 받고 그營業停止 기간중에 營業을 한 者 | 좌동 |
| 6.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 좌동 |
| 제2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5> |
제29조(罰則) |
|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 또는 監理를 실시함에 있어 技術基準을 준수하지아니한 者 |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
| 2. 第1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設計한 者 |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 또는 監理를 실시함에 있어 技術基準을 준수하지아니한 者 |
| 3.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監理를 받지 아니한 者 | 3. 第1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設計한 者 |
| 4. 第11條第5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設計用役을 發注한 者 | 4.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監理를 받지 아니한 者 |
4의2. 제1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
|
4의3.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
|
4의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
|
4의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
|
| 5.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정당한 사유없이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제29조의2(양벌규정) |
|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법인의 대표자, 법인 도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본조신설 2002·3·25] |
|
| 제30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및 2. 削除 <99·2·5> | 좌동 |
| 3.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에 署名·捺印을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義務를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削除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9·2·5>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賦課·徵收한다. <改正 99·2·5, 2002·3·25>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2·5>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시·도지사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2·3·25>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중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중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3·25> |
| 제3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또는 第29條의 위반행위를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제31조 |
| 제32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協會의 任·職員과 第12條 및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행하는 監理員은 刑法 第129條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電力技術人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大韓電氣技師協會(이하 이 條에서 "技師協會"라 한다)는 그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通商産業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技師協會는 이 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技師協會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가 承繼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을 削除한다. ②電氣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第7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事實을 通商産業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하며"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韓國電力技術人協會에 申告하여야 하며"로 한다. 第4條 (設計·監理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 의하여 電力施設物에 관한 設計·監理를 施行하고 있는 것은 이 法에 의하여 設計·監理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韓國電力技術人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力技術人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電力技術人團體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2ㆍ3ㆍ25 법667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동조 각호의 자에게 권고한 기술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로 고시한 전력기술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