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99·2·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99·2·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및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에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있다. <개정 99·2·5>

② 및 ③삭제 <99·2·5>

④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2·5>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검사·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② 삭제 <99·2·5>

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는 전력시설물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관련규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계의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있다. <개정 99·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의 등록을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한다.

⑤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보관, 설계사의 면허발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인 설치·보수공사의 범위 및 감리원의자격·자격증발급·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2·5>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영업범위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2·5>

④ 설계·감리의 용역대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99·2·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계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대표자로 하여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과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있다. <개정 99·2·5>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99·2·5>

③ 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99·2·5>

④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2·5>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2·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등을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9·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5>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한다. <개정 99·2·5>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