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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電力技術의 硏究·開發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電力技術水準을 향상시키고 電力施設物設置의 적정을 기하여 公共의 安全을 확보하고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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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力技術"이라 함은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設備(이하"電力施設物"이라 한다)의 計劃·調査·設計·施工 및 監理와 완공된 電力施設物의유지·補修·運用·관리·安全·診斷 및 檢査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建設業法에 의한 建設工事로造成되는 施設物과 原子力法에 의한 原子爐 및 그 關係施設은 제외한다.
2. "電力技術人"이라 함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 技術係와 技能係의技術資格取得者 및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말한다.
3. "設計"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에 관한 計劃書·設計圖面·示方書·工事費內譯書·技術計算書 및 이와 관련된 書類(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 "工事監理"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에 대하여 發注者의 委託을 받은監理業體가 設計圖書 기타 관계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등에 대한 技術指導를 하며, 關係法令에 따라發注者의 權限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監理員"이라 함은 監理業體에 종사하면서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務를 행하는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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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의 수립)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電力技術의 硏究·開發을 촉진하고 그 成果를 효율적으로이용하기 위하여 電力技術振興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改正 99·2·5>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力技術振興의 基本目標 및 그 추진방향
2. 電力技術의 開發促進 및 그 活用을 위한 施策
3. 電力技術人의 養成 및 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電力技術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電力技術의 情報管理 및 標準化에 관한 사항
6. 電力技術을 硏究하는 機關 및 團體의 指導·육성에 관한 사항
7. 電力技術의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8.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한 資金支援에 관한 사항
9. 기타 電力技術의 振興에 관한 사항
③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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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硏究機關등의 육성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電力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電力技術을 硏究·開發하는 機關 및團體를 指導·육성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의 범위와 그 指導·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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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硏究課題의 선정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電力技術의 硏究·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力技術에관한 硏究課題를 선정하고 硏究할 者를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課題의 선정 및 硏究할 者의 지정과 硏究費의 지원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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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電力技術의 硏究·開發등의 권고)
産業資源部長官은 새로운 電力技術의 硏究·開發 및 導入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設硏究所를 設置·운영하거나共同硏究 및 情報交換·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改正 99·2·5>
1. 産業資源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 政府投資機關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力技術人協會
3. 電力技術關聯團體
4. 電力關聯學術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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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電力技術人力의 관리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電力技術人力의 효율적 활용과 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와 敎育訓練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추진할 수있다. <改正 99·2·5>
② 및 ③削除 <99·2·5>
④ 電力技術人 및 監理員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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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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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電力技術基準)
① 電力施設物의 設計·監理·檢査·點檢 및 관리에 필요한 電力技術基準(이하"技術基準"이라 한다)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②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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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技術基準의 준수)
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士는 電力施設物의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設計하여야 한다.
② 監理員은 設計圖書·關聯規程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電力施設物에 대한工事監理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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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의 작성등)
①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가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標準設計圖書와 新工法·特殊工法을 적용한設計圖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② 電氣事業法 第2條第7號의 一般用電氣設備의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와 自家用電氣設備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補修工事에 필요한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系의技術資格取得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士免許를 받은 者가 작성할 수있다. <改正 99·2·5>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力施設物의 設計圖書를 작성한電氣分野技術士·設計士 및 設計業者(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의 登錄을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設計圖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監理를 받아야한다.
⑤ 電力施設物의 設計用役은 設計業者에게 發注하여야 한다.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分野技術士 및 設計士의 業務範圍, 設計圖書의보관, 設計士의 免許發給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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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工事監理등)
①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 發注者(이하 "發注者"라 한다)는 電力施設物의設置·補修工事의 品質確保 및 향상을 위하여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業의登錄을 한 者(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監理를 發注하여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電力施設物에 대한 工事監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理員의 資格確認을받은 者가 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對象인 設置·補修工事의 범위 및 監理員의資格·資格證發給·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를 행하는 監理員은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고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의 品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品位를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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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등)
① 監理員은 工事業者가 設計圖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를 施工하는 경우에는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으로부터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措置에 관한 지시를 받은 工事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監理員이 工事業者에게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한 때에는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工事의 發注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發注者는 監理員으로부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필요한 措置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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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設計業·監理業의 登錄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營業의 種類別로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2·5>
1. 電力施設物의 設計業(이하 "設計業"이라 한다)
2.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이하 "監理業"이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종류와 種類別 登錄基準·營業範圍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設計業 및 監理業의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④ 設計·監理의 用役代價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改正 99·2·5>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電氣分野技術係의 技術資格取得者를 代表者로 하여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申告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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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을 할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 기간중에 있는 者
5.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業·監理業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아니한 者
6.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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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登錄의 取消·營業停止)
産業資源部長官은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2·5>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한 때
3. 設計 또는 監理業務遂行중에 他人에게 人命 또는 財産상의 被害를 끼친 때
4. 第15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 또는 同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경우6月이내에 代表者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削除 <99·2·5>
6. 他人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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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休業등의 申告)
設計業 또는 監理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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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電力技術人團體의 設立)
① 電力技術人 등은 電力技術의 硏究·開發을 촉진하고 電力施設物의 質的向上과電力技術人의 品位維持·業務改善·敎育訓練·指導 및 관리를 위하여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電力技術人團體(이하 "團體"라 한다)를 設立할 수있다. <改正 99·2·5>
② 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改正 99·2·5>
③ 團體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改正 99·2·5>
④ 團體의 定款 기재사항, 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⑤ 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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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내지 제22조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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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監督)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監督상 필요한 경우에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에 대하여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所·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書類·施設등을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 및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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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秘密維持)
이 法에 의하여 設計 또는 監理를 행하는 者는 業務상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電力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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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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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5>
1. 第12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員의 再施工,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를이행하지 아니한 者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設計業 또는 監理業의 登錄을 한 者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設計 또는 監理를 業으로 한 者
5. 設計業者 또는 監理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을 받고 그營業停止 기간중에 營業을 한 者
6.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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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및 2. 削除 <99·2·5>
3.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에 署名·捺印을 하지 아니한 者
4.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義務를 위반한 者
5.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6. 削除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9·2·5>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2·5>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한다. <改正 99·2·5>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중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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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또는 第29條의 위반행위를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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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附則 <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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