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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2003-05-29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1조(目的) 이 法은 公立의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라 한다)用學校用地의 造成·開發·供給 및 관련經費의 부담등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學校用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28, 2002·12·5>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28, 2002·12·5, 2003·5·29>
1. "學校用地"라 함은 各級學校의 校舍·體育場 및 實習地 기타 學校施設의 新設에필요한 土地를 말한다.	좌동
2. "開發事業"이라 함은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宅地開發促進法 및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하여 施行하는 사업중300세대 규모이상의 住宅建設用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開發事業"이라 함은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법·宅地開發促進法 및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하여 施行하는 사업중300세대 규모이상의 住宅建設用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學校用地負擔金"이라 함은 第2號에 해당하는 開發事業에 대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住宅建設用土地또는 住宅을 分讓받는 者에게 學校用地確保를 위하여 徵收하는 經費(이하"負擔金"이라 한다)를 말한다.	좌동
제3조(學校用地의 造成·開發)	좌동
①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이하 "開發事業施行者"라 한다)는 開發事業의 施行을위하여 수립하는 計劃에 學校用地의 造成·開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경우 學校用地의 位置 및 규모등은 都市計劃法第36條의規定에 의한 學校施設의 設置基準등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5>	좌동
②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敎育監(이하 "敎育監"이라 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學校施設의 設置基準미만의 開發事業으로서 地域의 狹小로 인하여 開發事業施行者가學校用地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開發事業施行者로 하여금 事業地에인접한 學校用地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좌동
③ 開發事業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를 開發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學校用地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敎育監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改定 2000·1·28>	좌동
제4조(學校用地의 확보 및 經費의 부담)	좌동
①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인 開發事業施行者는 第3條의規定에 의한 學校用地를 확보하여 이를 市·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하여야 한다.	좌동
② 市·道외의 開發事業施行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를市·道에 供給하고, 市·道는 이를 확보하여 市·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의 확보에 소요되는 費用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學校用地의 供給價額은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의한 鑑定價格으로 한다. <改正 2000·1·28>	좌동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가 學校用地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經費는市·道의 一般會計와 敎育費特別會計가 각각 2分의 1씩 부담한다.	좌동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開發事業을施行하는 市·道인 開發事業施行者는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 新設되는初等學校 및 中學校用의 學校用地를 확보하여 이를 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公有財産으로 하고, 市·道외의 開發事業施行者는 당해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新設되는 初等學校 및 中學校用의 學校用地를 造成·開發하여市·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供給하되, 供給價額은開發利益還收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開發利益의범위안에서 無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學校用地를 有償으로 供給받는 때에는市·道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學校用地의 확보에 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한다.	좌동
제5조(負擔金의 賦課·徵收)	좌동
① 市·道知事는 學校用地의 확보를 위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單獨住宅建築을 위한土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移住用宅地를 分讓받는 土地를 제외한다) 또는 共同住宅(賃貸住宅을 제외한다) 등을分讓받는 者에게 負擔金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2·4, 2002·12·5>	① 市·道知事는 學校用地의 확보를 위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單獨住宅建築을 위한土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移住用宅地를 分讓받는 土地를 제외한다) 또는 共同住宅(賃貸住宅을 제외한다) 등을分讓받는 者에게 負擔金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2·4, 2002·12·5, 2003·5·29>
② 開發事業施行者는 開發事業 승인에 따른 土地 또는 住宅의 分讓公告시 負擔金의賦課·徵收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의 賦課·徵收의 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의 방법·節次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당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全文改正 2000·1·28]	좌동
제5조의2(負擔金의 算定基準)	좌동
①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은 共同住宅의 경우에는分讓價格을, 單獨住宅建築을 위한 土地의 경우에는 單獨住宅用地의 分讓價格을기준으로 각각 賦課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의 算定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한다.	좌동
1. 共同住宅: 世帶別共同住宅分讓價格×1000分의 8	좌동
2. 單獨住宅建築을 위한 土地: 單獨住宅地分讓價格×1000分의 15[本條新設 2000·1·28]	좌동
제5조의3(負擔金 등의 强制徵收)	좌동
① 市·道知事는 負擔金納付義務者가 그 납부기한까지 負擔金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日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日로 한다.	좌동
② 市·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第1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負擔金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負擔金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金을 賦課할 수 있다.	좌동
③ 市·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負擔金 및 加算金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좌동
제6조(市·道負擔經費의 財源) 市·道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의 확보를 위하여 市·道의 一般會計가부담하는 經費를 다음 各號의 1의 財源으로 調達할 수 있다.	좌동
1.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서 賦課·徵收되는 地方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	좌동
2. 開發利益還收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賦課·徵收한開發負擔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좌동
3.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徵收하는 學校用地負擔金	좌동
제7조(國·公有地의 學校用地로의 造成·開發등)	좌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開發事業計劃의 승인당시에 당해 開發事業이 施行되는地域(第4條第5項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을 제외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에 雜種財産인 國·公有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學校用地로造成·開發·확보하거나 國有財産法第44條 및地方財政法第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與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로 확보하거나 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與되는國·公有地는 學校用地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國有地와 公有地의 分擔比率은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안에 있는 雜種財産인 國有地와 公有地의 面積比率로 한다.	좌동
③ 開發事業施行者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를 확보하거나 供給하는 경우당해 開發事業과 관련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公有地가 있는 때에는 당해國·公有地의 價額을 學校用地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이나 供給하는 學校用地의價額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國·公有地의 價額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規定을 準用하여 算定한다. <개정 2002·2·4>	좌동
제8조(學校施設基準 적용완화) 開發事業施行地域안에 있는 各級學校의 施設基準등 學校用地의 기준은 당해 地域의여건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좌동
제9조(權限의 위임)	좌동
① 市·道知事는 당해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5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金의 賦課·徵收에 관한 業務를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좌동
② 敎育監은 당해 敎育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3條의 規定에 의한 隣接學校用地의 확보에 관한 業務와敎育監의 의견표시에 관한 業務를 市·郡·區敎育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좌동
제10조(過怠料)	좌동
① 第5條第2項에서 規定에 위반하여 負擔金의賦課·徵收에 관한 사항을 公告하지 아니한 開發事業施行者는 1千萬원이하의過怠料에 처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가賦課·徵收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한다.[本條新設 2000·1·28]	좌동
부칙 <2002ㆍ12ㆍ5 法674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좌동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41>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로 한다.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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