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용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8, 2002·12·5, 2003·5·29>
1. "학교용지"라 함은 각급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기타 학교시설의 신설에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용 토지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시행을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등은 도시계획법 제36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5>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시설의 설치기준미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1·28>
|
|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하여야 한다.
② 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이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1·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시행하는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공유재산으로 하고, 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여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범위안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받는 때에는시·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토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이주용 택지를 분양받는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 등을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2·4, 2002·12·5, 2003·5·29>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8]
|
|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분양가격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000분의 8
2.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단독주택지 분양가격×1000분의 15[본조신설 2000·1·28]
|
|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
|
제6조(시·도 부담경비의 재원)
시·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개발부담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
|
제7조(국·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개발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당시에 당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지역(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조성·개발·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국·공유지는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비율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안에 있는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비율로 한다.
|
|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완화)
개발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시설기준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당해 지역의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당해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교육감의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
|
제10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에서 규정에 위반하여 부담금의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본조신설 2000·1·28]
|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결정·고시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내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5 법674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41>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로 한다.
제13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