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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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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고, 國民의 文化藝術 活動을 勸奬하며 이를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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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27]

제2장 國語의 發展 및 普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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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文化藝術空間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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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文化藝術福祉의 增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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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①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사용목적이 도서 및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인 상품권(이하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이라 한다)을 인증하고 이의 사용 촉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문화전용 상품권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5장 文化藝術振興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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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基金의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運用·관리하되, 독립된 會計로 따로 計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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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5·12·6,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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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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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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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額 및 品名을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2005·1·27>

제19조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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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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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 및 活動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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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2의2. 남북 문화예술교류

2의3. 국제 문화예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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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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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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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寄附金品을 寄附하는 者는 特定團體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 그 用途를 정하여 寄附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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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韓國文化藝術振興院 등

제6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3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1·27]

제23조의2(설립등기 등)

①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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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5(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6(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7(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 위원장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8(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9(관여 금지)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10(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11(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위원 3인 이상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12(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정관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제23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기금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13(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3조의11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14(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15(감사)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16(성과의 평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0조 각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17(협의체의 구성)
위원회·지방위원회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18(예술의 전당)

①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당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⑤ 전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7]

제23조의19(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 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번역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번역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한국문학 번역·출판 사업

2.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문학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업무

4. 한국문학 해외 교류 홍보활동 및 장학연구사업

5. 한국문학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도서의 번역·출판

6.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출판사업

7.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⑤ 국가는 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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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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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監督)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藝術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전당·번역원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5·1·27>

제27조(權限의 위임·委託)
文化觀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기타 文化藝術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5·1·27>

제8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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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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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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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5ㆍ27 법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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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1·27 법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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