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7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7 법률제68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법률제66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3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06 法律第5014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8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한 사업과 活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傳統文化藝術을 계승하고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여 民族文化의 暢達에 이바지함을 그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12, 2003·5·27> 1. "文化藝術"이라 함은 文學, 美術(應用美術을 포함한다), 音樂, 舞踊, 演劇, 映畵,演藝, 國樂, 寫眞, 建築, 語文 및 出版을 말한다. 2. "文化産業"이라 함은 文化藝術의 創作物 또는 文化藝術用品을 産業의 수단에의하여 기획·제작·公演·展示·販賣를 業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文化施設"이라 함은 公演, 展示 및 文化普及·傳受 등 文化藝術活動에지속적으로 이용되는 施設을 말한다. 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文化施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2000·1·12>

제3조(施策과 勸奬)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고, 國民의文化藝術 活動을 勸奬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藝術振興施策은 國民生活의 質的 향상을 위한健全生活文化의 開發·普及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文化藝術機關 및 團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施策과 計劃의 施行에 관하여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關聯機關 및 團體는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제4조(地方文化藝術振興委員會) 地方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중요시책을 審議하기 위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소속하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바에 따라 地方文化藝術振興委員會를 둘 수 있다.[全文改正 2000·1·12]

제5조(國語發展등 計劃樹立) 國家는 國語의 發展 및 普及을 위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6조(國語審議會) ① 文化觀光部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國語發展 및 普及을 위한 諸般施策을 審議하게하기 위하여 文化觀光部에 國語審議會를 둔다. <改正 2000·1·12> ② 國語審議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語文規範) ① 國家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등 國語使用에필요한 사항(이하 "語文規範"이라 한다)을 國語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語文規範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官報에 告示하여야한다.

제8조(語文規範의 준수)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公文書 기타 書類를 작성함에 있어 語文規範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敎育 또는 公共用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放送廣告物등을 작성함에 있어서藝術創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語文規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文化藝術空間의 設置勸奬)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活動을 振興시키고 國民들의 보다 높은文化享受機會를 확대하기 위하여 文化施設을 設置하고 이용되도록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大型建築物에 文化施設을 設置하도록勸奬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施設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文化施設의 관리를 非營利 法人·團體 또는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제9조의2(전문인력의 養成)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施設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企劃·관리 전문인력의養成에 노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12]

제10조(專門藝術法人 등의 지정·육성)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한한다)는 文化藝術振興을 위하여專門藝術法人 또는 專門藝術團體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專門藝術法人은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規定에불구하고 寄附金品을 모집할 수 있다. ③ 專門藝術法人 또는 專門藝術團體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國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地方自治團體의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제10조의2(文化地區의 지정·관리 등) ①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을 都市計劃法에 따라 條例에 의하여文化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 文化施設과 民俗工藝品店·骨董品店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施設(이하"文化施設등"이라 한다)이 密集되어 있거나 이를 計劃的으로 造成하고자 하는 地域 2. 文化藝術行事·祝祭 등 文化藝術活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地域 3. 기타 國民의 文化的 삶의 質 향상을 위하여 文化地區로 지정함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文化地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區廳長을 말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地區管理計劃을 작성하여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地區管理計劃에는 당해 文化地區안에 設置 또는 운영이勸奬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文化施設등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것 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 또는 운영이 勸奬되는文化施設에 대하여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租稅 및 負擔金을 減免할 수있다.[本條新設 2000·1·12]

제11조(建築物에 대한 美術裝飾)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는建築費用의 일정 比率에 해당하는 금액을 繪畵·彫刻·工藝 등 美術裝飾에사용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美術裝飾에 사용하는 금액은 建築費用의 100分의 1 이하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美術裝飾의 設置節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2조(文化의 날 設定등) ① 國家는 國民으로 하여금 文化藝術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하기 위하여 文化의 날과 文化의 달을 設定한다. ② 文化의 날과 文化의 달 및 그 行事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3조(奬勵金支給등) 國家는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하여 현저한 功績이 있는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國際競演大會에서 入賞한 者에게 奬勵金을 지급하거나 施賞할 수 있다.

제14조(文化講座 設置)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이 높은 文化藝術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文化講座設置機關 또는 團體를 지정하여 文化藝術을 普及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講座를 設置할 對象機關 또는 團體의 지정 및 節次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講座 設置·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學校등의 文化藝術振興)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職場의 學生·職員 기타 從業員의 情緖와 敎養을높이기 위하여 學校 및 職場에 學生·職員 기타 從業員으로 구성하는 1개이상의文化藝術活動을 위한 團體를 두도록 勸奬하여야 하며, 그 團體의 육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活動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文化産業의 육성·지원)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하여 文化産業의 育成施策과 融資의알선, 技術導入과 普及에 관한 지원등 기타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産業의 育成施策을 수립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제17조(基金의 設置등) ① 文化藝術振興을 위한 사업이나 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文化藝術振興基金(이하"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基金의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이 運用·관리하되, 독립된會計로 따로 計理하여야 한다. ③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基金의 造成)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5·12·6> 1. 政府의 出捐金 2. 개인 또는 法人으로부터의 寄附金品 3. 第19條 및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募金額 4. 基金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收入金 ②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金品을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改正 2000·1·12>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하는 者는 特定團體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그 用途를 정하여 寄附할 수 있다. ④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品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그 價額 및 品名을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2000·1·12>

제19조(基金의 募金) ①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 基金을 造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다음 各號의 施設을 觀覽하거나 이용하는 者에 대하여別表의 기준에 의하여 募金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1. 公演場 2. 博物館 및 美術館 3. 文化財保護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觀覽料를 徵收하는指定文化財(宗敎團體 所有의 文化財는 제외한다)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行政自治部長官에게통보하고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③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募金을 승인 받은 때에는募金對象施設 運營者에게 募金承認內容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募金對象施設 運營者는 當該 施設을 觀覽 또는 이용하는 者로부터 募金하여韓國文化藝術振興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募金對象施設運營者가 募金額을 납부할 때에는 募金과 관련된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募金의 募金額, 募金代行機關의 지정, 募金手數料, 募金方法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6>

제19조의2(貸館에 의한 募金) ①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募金對象施設運營者로부터 貸館을 받은 者는募金對象施設運營者에 갈음하여 당해 施設을 觀覽 또는 이용하는 者로부터 募金을하여 그 募金額 및 관련자료를 募金對象施設運營者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② 募金對象施設運營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募金額 및 관련자료를韓國文化藝術振興院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募金의 募金額·募金手數料·募金方法 및 관련자료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6]

제20조(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 및 活動의 지원에 사용한다. 1. 文化藝術의 創作과 普及 2. 民族固有文化의 발전을 위한 調査·硏究·著作과 그 普及 3. 文化藝術人의 厚生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4.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에의 出捐 5.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 6. 기타 文化藝術의 振興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나 活動

제21조(文化藝術振興基金支援審議委員會) ①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支援業務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文化藝術振興基金支援審議委員會를 設置한다. ② 文化藝術振興基金支援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2조(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의 造成) ①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는 당해 管轄區域의 文化藝術振興을 위한 사업이나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改正 97·12·13> ②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은 市·道知事가 運用·관리한다. ③ 市·道知事는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의 造成을 위하여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개인 또는法人으로부터 寄附金品을 寄附받거나,第19條第1項 各號의 施設을 제외한 施設중 條例로 정하는施設을 觀覽하거나 이용하는 者에 대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募金을 할수 있다. 이 경우 寄附金品을 寄附하는 者는 特定團體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그 用途를 정하여 寄附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④ 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品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價額 및 品名을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⑤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의 造成·用途 및 運用,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支援審議委員會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제23조(韓國文化藝術振興院) ①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한 사업과 活動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韓國文化藝術振興院(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둔다. ② 振興院은 法人으로 하되,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23조의2(藝術의 殿堂) ① 文化藝術의 暢達과 國民의 文化享受 기회의 확대 기타 文化藝術振興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藝術의 殿堂(이하 "殿堂"이라 한다)을 둔다. ② 殿堂은 法人으로 한다. ③ 殿堂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任員과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④ 國家는 殿堂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國有財産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정하는 國有財産을 殿堂에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⑤ 殿堂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2000·1·12]

제24조 削除 <2000·1·12>

제25조(國庫補助)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文化藝術의 振興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또는 活動이나 施設에 대한 所要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監督)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藝術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振興院·殿堂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所屬公務員으로하여금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제27조(權限의 위임·委託) 文化觀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振興院 기타 文化藝術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2000·1·12>

제28조(過怠料) ① 정당한 사유없이 第19條第3項,第19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募金義務를이행하지 아니하거나 募金額을 납부하지 아니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處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第19條第4項, 第19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規定에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는 5百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 削除 <2000·1·12>[全文改正 95·12·6]

제29조(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0·1·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2000·1·12>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