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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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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29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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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제1장 |
| 제1조(目的)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7·19> |
제2조(정의) |
|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유지관리를 말한다. |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3. "자전거횡단도(自轉車橫斷道)"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
|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3조(자전거道路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
|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좌동 |
|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 좌동 |
|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
| 제4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新設 99·1·21, 2006·7·19> | 좌동 |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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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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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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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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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
좌동 |
| 제5조(자전거利用施設 整備計劃의 수립) |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8, 2008·2·29>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9·12·29> |
|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연도별 정비계획 | 2. 연도별 활성화계획 |
|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좌동 |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시장·군수가 읍·면지역의 국도·지방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2008·2·29>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
| 제6조(整備計劃의 公告·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21, 2001·1·8, 2008·2·29> |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
| 제7조(자전거道路의 路線指定) |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
| ①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때에는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 삭제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가 아닌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21, 2008·2·29> | 삭제 |
| 제8조(都市計劃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
제8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 좌동 |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 좌동 |
|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재정비계획 | 좌동 |
| 제9조(자전거利用施設의 構造·施設基準)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99·1·21, 2008·2·29> |
좌동 |
| 제10조(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 좌동 |
| ② 도로관리청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 제11조(자전거駐車場의 設置·운영) |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
| 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1, 2006·7·19>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3·5·29 법6916, 2006·7·19> |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29>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3·5·29 법6916, 2006·7·19, 2009·12·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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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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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公共事業施行者의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1, 2008·2·29> |
제12조(公共事業施行者의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
| 제13조(자전거道路臺帳등의 작성·보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8·2·29> |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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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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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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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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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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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5·8·4, 2006·7·19, 2007·4·6, 2007·4·11> | 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5·8·4, 2006·7·19, 2007·4·6, 2007·4·11, 2009·12·29> |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 좌동 |
|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 좌동 |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좌동 |
|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竹)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좌동 |
| 6.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 좌동 |
| 7. 「자연공원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 좌동 |
| ②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4조의2(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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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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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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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
좌동 |
| 제15조(자전거의 通行方法등) | 제15조 |
|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16조 削除 <99·1·21> |
좌동 |
| 제17조(자전거通行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법6901> |
제17조 |
| 제18조(자전거道路의 이용제한) | 제18조 |
| ①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삭제 |
| ②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 삭제 |
| ④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삭제 |
| 제19조 削除 <99·1·21> |
좌동 |
| 제20조(자전거의 無斷放置禁止) |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
| ① 누구든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29>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6901>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6901, 2009·12·29> |
| 제21조(자전거타기의 敎育등) 初等學校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1·21, 2006·7·19> |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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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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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자전거의 登錄)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8·2·29> |
제22조(자전거의 등록) |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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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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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權限의 위임) | 좌동 |
| ① 삭제 <2001·1·8>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8·2·29> | 좌동 |
제4장 罰則 |
제4장 삭제 <2009·12·29> |
| 제24조(罰則)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전용도로 및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한 운전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 |
| 제25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25조 |
|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계속하여 통행한 운전자 | 삭제 |
|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정차한 운전자 | 삭제 |
| 3. 기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 | 삭제 |
제5장 犯則行爲에 관한 처리의 特例 |
제5장 삭제 <2009·12·29> |
| 제26조(通則) | 제26조 |
|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25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
| ② 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5·31, 2006·7·19> | 삭제 |
|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 | 삭제 |
|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을 제외한다. | 삭제 |
| 3.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 삭제 |
|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지역·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7·19> | 삭제 |
| 제27조(通告處分)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
제27조 |
|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삭제 |
|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 삭제 |
| 3. 범칙금의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 삭제 |
| 제28조(犯則金의 납부) | 제28조 |
|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6·7·19, 2008·2·29>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 삭제 |
| 제2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제29조 |
|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삭제 |
|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삭제 |
|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7·19] | 삭제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15>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12ㆍ29 법984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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