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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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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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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29>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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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新設 99·1·21, 2006·7·19>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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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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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9·12·29>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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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1·21, 2001·1·8, 2008·2·29,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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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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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9·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재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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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전거利用施設의 構造·施設基準)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99·1·2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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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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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29>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3·5·29 법6916, 2006·7·19, 2009·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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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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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公共事業施行者의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1, 2008·2·29,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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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8·2·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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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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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5·8·4, 2006·7·19, 2007·4·6, 2007·4·11, 2009·12·29>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竹)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6.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②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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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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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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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削除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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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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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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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削除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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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6901,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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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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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8·2·29>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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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權限의 위임)
① 삭제 <2001·1·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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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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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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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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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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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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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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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2·8 法5893>
第1條 (施行日)附則 <99·2·8 法5911>
第1條 (施行日)附則 <99·2·8 法5914>
第1條 (施行日)부칙 <2001·1·8 법634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29 법690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5·31 법75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7ㆍ19 법797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6 법833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29 법984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 정의함(법 제2조제1호).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함(법 제4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마.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하도록 함(현행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함(법 제21조). 사. 자전거의 도난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 하도록 함(법 제22조제2항 신설).
법률 제9844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目的)”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를 “자전거이용자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자전거道路의 구분)”을 “(자전거도로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의 제목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자전거利用施設 整備計劃의 수립)”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비계획중”을 “활성화계획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으로,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整備計劃의 公告ㆍ열람)”을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제8조의 제목 “(都市計劃등의 반영)”을 “(도시계획 등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를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전거駐車場의 設置ㆍ운영)”을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시ㆍ도지사”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전거道路臺帳등의 작성ㆍ보관)”을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ㆍ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다른 法律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ㆍ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자전거의 無斷放置禁止)”를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 기타”를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자전거의 登錄)”을 “(자전거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제24조 및 제25조) 및 제5장(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 정의함(법 제2조제1호).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함(법 제4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마.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하도록 함(현행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함(법 제21조). 사. 자전거의 도난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 하도록 함(법 제22조제2항 신설).
법률 제9844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目的)”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를 “자전거이용자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자전거道路의 구분)”을 “(자전거도로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제4조의 제목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자전거利用施設 整備計劃의 수립)”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비계획중”을 “활성화계획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으로,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整備計劃의 公告ㆍ열람)”을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제8조의 제목 “(都市計劃등의 반영)”을 “(도시계획 등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를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전거駐車場의 設置ㆍ운영)”을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시ㆍ도지사”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전거道路臺帳등의 작성ㆍ보관)”을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ㆍ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다른 法律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ㆍ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자전거의 無斷放置禁止)”를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 기타”를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자전거의 登錄)”을 “(자전거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제24조 및 제25조) 및 제5장(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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