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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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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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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災害補償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하여 勤勞者의業務상의 災害를 신속하고 公正하게 補償하고, 災害勤勞者의 再活 및 사회복귀를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保險施設을 設置·운영하며 災害豫防 기타 勤勞者의福祉增進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勤勞者 보호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2조(保險의 管掌과 保險年度)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은 勞動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의 保險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國庫의 負擔 및 지원) | 좌동 |
| ① 國家는 每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保險事業의 事務執行에 소요되는 費用을一般會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每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좌동 |
제3조의2(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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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이 경우 業務상의 災害의인정기준에 관하여는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1. "業務상의 災害"라 함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한 勤勞者의 負傷·疾病·身體障害또는 死亡을 말한다. | 좌동 |
| 2. "勤勞者"·"賃金"·"平均賃金"·"通常賃金"이라 함은 각각 勤勞基準法에 의한"勤勞者"·"賃金"·"平均賃金"·"通常賃金"을 말한다. 다만, 勤勞基準法에 의하여"賃金" 또는 "平均賃金"을 決定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정하여 告示하는 금액을 당해 "賃金" 또는 "平均賃金"으로 한다. | 좌동 |
| 3. "遺族"이라 함은 死亡한 者의 配偶者(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포함한다)·子女·父母·孫·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를 말한다. | 좌동 |
| 제4조의2(基準賃金) | 제4조의2 |
| ① 사업 또는 事業場(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廢業·倒産 등으로 賃金을算定·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金額(이하 "基準賃金"이라 한다)을 賃金으로 한다. | 삭제 |
| ② 基準賃金은 事業의 규모, 勤勞形態, 賃金水準 등을 고려하여 時間·日·月 단위로정하되 事業의 種類別로 구분하여 決定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삭제 |
| 제5조(적용범위) 이 法은 勤勞者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危險率·규모 및事業場所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12·31 法6100> |
제5조(적용범위) |
제5조의2(보험관계의 성립·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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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産業災害補償保險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保險事業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産業災害補償保險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및 公益을 代表하는 者로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同數로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는 그 審議事項을 검토·조정하고 委員會의 審議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委員會에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6조의2(保險事業 관련 調査·硏究)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保險事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調査·硏究事業 등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제2장 保險加入者 및 保險關係 |
제2장 삭제 <2003·12·31> |
| 제7조(保險加入者) | 제7조 |
| ①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는 당연히 産業災害補償保險(이하 "保險"이라한다)의 保險加入者가 된다. 다만, 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사업의 事業主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31 法6100> | 삭제 |
| ② 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事業主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의승인을 얻어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 삭제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한 事業主가 保險契約을 解止하고자 할 때에는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解止는 그 保險關係가 成立한保險年度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삭제 |
| ④ 勤勞福祉公團은 계속해서 保險關係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保險關係를 消滅시킬 수 있다. | 삭제 |
| 제8조(保險의 擬制加入) | 제8조 |
| ①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保險의 當然加入者가 되는 사업이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당해 事業主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加入한 것으로 본다. | 삭제 |
| ② 第5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7第1項의規定에 의한 事業主가 당해 사업의 운영 중에 勤勞者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그날부터 1年의 범위안에서 勤勞者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保險에 加入한것으로 본다. <新設 99·12·31 法6100> | 삭제 |
| ③ 第7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事業主에 의한 保險契約의 解止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삭제 |
| 제9조(都給 및 同種事業의 一括適用) | 제9조 |
| ① 사업이 數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元受給人을 이 法의 적용을받는 사업의 事業主로 본다. 다만, 元受給人이 書面契約으로 下受給人에게 保險料의納付를 引受하게 하는 경우에 元受給人의 申請에 의하여 勤勞福祉公團이 이를 승인한때에는 그 下受給人을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主로 본다. | 삭제 |
| ②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當然加入者인 事業主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各號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이 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사업으로 본다. | 삭제 |
| 1. 事業主가 同一人일 것 | 삭제 |
|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 삭제 |
| 3. 각각의 사업은 第63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事業種類에 있어서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 삭제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삭제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適用을 받는 事業主외의 事業主가 同項第1號 및第3號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法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勤勞福祉公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一括適用關係가 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解止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事業主는 그 保險年度이후의 保險年度에도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一括適用을 받는 것으로 본다.<改正 99·12·31 法6100> | 삭제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括適用을 받고 있는 事業主가 그 一括適用關係를解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勤勞福祉公團에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一括適用關係의 解止는 다음 保險年度의 保險關係부터 적용한다. | 삭제 |
| 제10조(保險關係의 成立日) 保險關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에 成立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제10조 |
|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事業主가 保險의 當然加入者가 되는 사업에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開始된 날(第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업이 第7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保險의 當然加入者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해당하게 된 날) | 삭제 |
| 2.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事業主가 勤勞福祉公團에 그 승인 申請書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 삭제 |
| 제11조(保險關係의 消滅日) 保險關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날에 消滅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제11조 |
| 1. 사업이 廢止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삭제 |
| 2. 第8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事業主의 경우에는 勤勞者를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年이 되는 날의 다음날 | 삭제 |
| 3. 第7條第3項(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의하여 事業主가 保險契約을 解止하는 경우에는 그 解止에 관하여 勤勞福祉公團의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 삭제 |
| 4.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福祉公團이 保險關係의 消滅을 決定·통지한날의 다음 날 | 삭제 |
| 제12조(保險關係의 申告) | 제12조 |
| ① 事業主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의 加入者가 되거나 사업의 廢止·종료로인하여 保險關係가 消滅한 때에는 각각 事業開始日 또는 保險關係 消滅日부터14日이내에 이를 勤勞福祉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第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一括適用事業의 事業主는그 각각의 사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開始日부터14日이내에 이를 勤勞福祉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保險年度 初日부터30日이내에 開始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一括適用의 申告 또는 申請과 동시에해당사업의 事業開始申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7·8·28> | 삭제 |
제3장 勤勞福祉公團 |
좌동 |
| 제13조(勤勞福祉公團의 設立) 勞動部長官의 委託을 받아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勤勞福祉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
좌동 |
| 제14조(公團의 사업) 公團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14조(公團의 사업) |
| 1. 保險加入者 및 受給權者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 좌동 |
| 2.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徵收 | 2.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
| 3. 保險給與의 決定 및 지급 | 좌동 |
| 4. 保險給與에 관한 審査請求의 審理·決定 | 좌동 |
| 5. 雇傭保險料의 徵收와 관련하여 勞動部長官이 委託하는 업무 | 5. 삭제 <2003·12·31> |
| 6. 産業災害補償保險施設의 設置·운영 | 좌동 |
| 7.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8. 기타 政府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 좌동 |
| 9. 第6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좌동 |
| 제15조(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제16조(事務所) | 좌동 |
| ① 公團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필요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定款) | 좌동 |
|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事務所와 分事務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理事會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內部規程의 制定·改正 및 廢止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公告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公團의 定款은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 좌동 |
| 제18조(設立登記) 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제19조(任員) | 좌동 |
| ① 公團의 任員은 理事長 1人과 常任理事 3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監事1人으로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理事長은 勞動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 理事와 監事는 理事長의提請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 | 좌동 |
| ③ 非常任理事에 대하여는 報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각각 連任할 수 있다. 다만, 當然職理事의 任期는 그在任期間으로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21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② 常任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業務를 分掌하고, 理事長이 事故가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22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제23조(任員의 當然退任·解任) | 좌동 |
| ① 任員이 第22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은 당연히 退任한다. | 좌동 |
| ② 任命權者는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을 解任할 수있다. | 좌동 |
| 1. 身體 또는 精神상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2. 職務상의 義務를 위반한 때 | 좌동 |
|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公團에 損失을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제24조(任職員의 兼職制限) 公團의 常任任員 및 職員은 그 業務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못하며, 常任任員은 勞動部長官의, 職員은 理事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職務를 겸할 수 없다. |
좌동 |
| 제25조(理事會) | 좌동 |
| ① 公團에는 그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④ 理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職員의 任免 및 代理人의 選任) | 좌동 |
| ①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職員을 任免한다. | 좌동 |
| ② 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業務에 관한 裁判상 또는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28조(業務의 指導·監督) | 좌동 |
| ①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會計年度의 事業運營計劃과 豫算에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公團은 每會計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勞動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公團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財産狀況을 檢査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定款의 변경을 명하는 등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公團의 會計) | 좌동 |
| ① 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에 따른다. | 좌동 |
| ② 公團은 保險事業에 관한 會計를 公團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團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會計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資金의 借入등) | 좌동 |
| ① 公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얻어 資金을 借入(國際機構·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한다)할 수있다. | 좌동 |
| ② 公團은 每會計年度 保險事業과 관련하여 支出이 收入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第84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의 범위안에서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에서 移入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 좌동 |
| 제31조(剩餘金의 처리) 公團은 每會計年度末에 決算상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公團의 會計規程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會計別로 구분하여 損失金을 補塡하고 나머지는 이를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業務의 委託) | 좌동 |
| ① 公團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收納과 保險給與의 지급 기타 그業務의 일부를 遞信官署 또는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이 委託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3조(手數料등의 徵收) 公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公團施設의이용료·業務委託手數料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受益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제34조(資料提供의 요청) | 좌동 |
| ① 公團은 保險料 徵收 등 業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稅廳,地方自治團體 등 關係行政機關이나 保險事業과 관련되는 機關·團體 등에 대하여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0> | ① 公團은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稅廳,地方自治團體 등 關係行政機關이나 保險事業과 관련되는 機關·團體 등에 대하여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0, 2003·12·31>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의 제공을 요청받은 關係行政機關이나 관련機關·團體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新設 97·8·28> | 좌동 |
| 제35조(出資 등) | 좌동 |
| ① 公團은 公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4條第6號내지 第8號의 사업에 出資하거나 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團은 醫療事業 및 再活事業 등을 수행하는 産業災害補償保險施設을관리·운영하기 위하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管理機構를 設立할 수 있다. 이경우 管理機構는 法人으로 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管理機構의 業務에 관하여 指導·監督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出捐 또는 管理機構의 設立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勤勞福祉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7조(民法의 準用) 公團 및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機構에 관하여 이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제4장 保險給與 |
좌동 |
| 제38조(保險給與의 종류와 算定基準 등) | 좌동 |
| ① 保險給與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1. 療養給與 | 좌동 |
| 2. 休業給與 | 좌동 |
| 3. 障害給與 | 좌동 |
| 3의2. 看病給與 | 좌동 |
| 4. 遺族給與 | 좌동 |
| 5. 傷病補償年金 | 좌동 |
| 6. 葬儀費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는 第40條·第41條·第42條·第42條의3·第43條·第44條 및第45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이하"受給權者"라 한다)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그 勤勞者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職種의 勤勞者에게지급되는 通常賃金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廢止?·竟?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平均賃金을 增減할 수 있다. | 좌동 |
| ④ 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당해 勤勞者의 勤勞形態가 特異하여 平均賃金을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算定方法에 따라 算定한 금액을 平均賃金으로 한다.<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⑤ 保險給與의 算定에 있어서 塵肺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病으로 인하여保險給與를 받게 되는 勤勞者에게 그 平均賃金을 적용하는 것이 勤勞者의 보호에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算定方法에 따라 算定한금액을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한다. <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⑥ 保險給與(葬儀費를 제외한다)의 算定에 있어서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 또는 第3項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의 算定基準이 되는 平均賃金이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勞動部長官이 告示하는 最高補償基準金額을 초과하거나最低補償基準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高補償基準金額 또는最低補償基準金額을 각각 당해 勤勞者의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最低補償基準金額을 적용함에 있어서 休業給與 및 傷病補償年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39조(死亡의 推定) | 좌동 |
| ① 事故가 발생한 船舶 또는 航空機에 있던 勤勞者의 生死가 不明하거나 航行중의船舶 또는 航空機에 있던 勤勞者의 行方不明 기타의 사유로 그 生死가 不明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死亡으로 推定하고, 遺族給與 및 葬儀費에 관한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의 推定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후 그 勤勞者의 生存이확인된 때에는 그 給與를 받은 者가 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惡意인 경우에는받은 금액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을 返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療養給與) | 좌동 |
| ① 療養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경우에당해 勤勞者에게 지급한다. <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② 療養給與는 療養費의 全額으로 하되, 公團이 設置한 保險施設 또는 公團이 지정한醫療機關에서 療養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療養에 갈음하여 療養費를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負傷 또는 疾病이 3日이내의 療養으로 治癒될 수 있는 때에는療養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療養給與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1. 診察 | 좌동 |
| 2. 藥劑 또는 診療材料와 義肢 기타 補綴具의 지급 | 좌동 |
| 3.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 | 좌동 |
| 4. 醫療施設에의 收容 | 좌동 |
| 5. 看病 | 좌동 |
| 6. 移送 | 좌동 |
| 7.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의 범위·費用등 療養給與의 算定基準은勞動部令으로 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⑥ 公團은 勤勞者가 療養하고 있는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의 所在地·人力 또는施設등이 그 勤勞者의 療養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保險施設또는 醫療機關을 지정하여 그 保險施設 또는 醫療機關에서 療養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의2(再療養) | 좌동 |
| ①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를 받은 者가 治癒후 療養의대상이 되었던 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이 재발하거나 治癒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이를 治癒하기 위한 적극적인 治療가 필요하다는 醫學的 所見이 있는 경우에는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이하 "再療養"이라 한다)을 받을수 있다. | 좌동 |
| ② 第4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을 先給받은 者가그 先給期間 중에 再療養을 받는 경우 第41條의 規定에 의한休業給與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傷病補償年金은 그先給期間 중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③ 障害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再療養을 받는 경우에는 再療養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달부터 再療養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障害補償年金의 지급을정지한다. | 좌동 |
| ④ 再療養의 요건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1조(休業給與) | 좌동 |
| ① 休業給與는 業務상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린 勤勞者에게療養으로 인하여 就業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日당 支給額은 平均賃金의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就業하지 못한 기간이 3日이내인 때에는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勤勞者가 一定年齡에 도달한 이후에는 勞動能力등을 고려하여 休業給與를 減額하여 지급하되, 그 年齡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一定年齡 이후에 就業중인 者가 業務상의 災害로인하여 療養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休業給與를 減額하지아니한다. <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休業給與가最低賃金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에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低賃金額을 당해 勤勞者의 1日당 休業給與 지급액으로 한다.<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2조(障害給與) | 좌동 |
| ① 障害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負傷을 당하거나 疾病에 걸려 治癒후身體 등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 당해 勤勞者에게 지급한다. <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② 障害給與는 障害等級에 따라 別表 1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으로하되, 그 障害等級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은 受給權者의 선택에 따라이를 지급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勞動力을 완전히 상실한 障害等級의勤勞者에 대하여는 障害補償年金을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障害給與를 年金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障害補償一時金을 지급한다.<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⑤ 障害補償年金은 受給權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年金의 最初의 1年分 또는2年分을 先給할 수 있다. 다만, 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에게는 그 年金의最初의 1年分 내지 4年分을 先給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⑥ 障害補償年金受給權者가 第4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受給權이 消滅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年金額을 지급당시의 각각의平均賃金으로 나눈 日數의 합계가 別表 1에 의한 障害補償一時金의 日數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日數에 受給權 消滅당시의 平均賃金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을遺族 또는 당해 勤勞者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2조의2(障害補償年金 受給權의 消滅) 障害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死亡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受給權이 消滅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2조의3(看病給與) | 좌동 |
| ① 看病給與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를 받은 者가治癒후 醫學的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看病이 필요하여 실제로 看病을 받는 者에게지급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看病給與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3조(遺族給與) | 좌동 |
| ① 遺族給與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死亡한 경우에 遺族에게 지급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② 遺族給與는 別表 2에 의한遺族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으로 하되, 遺族補償一時金은 遺族給與를 年金의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年金의 受給權者가 원하는 경우에는別表 2의 遺族補償一時金의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一時金으로 지급하고 遺族補償年金은 100分의 50을減額하여 지급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④ 遺族補償年金을 받던 者가 그 受給資格을 잃은 경우 다른 受給資格者가 없고 이미지급한 年金額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平均賃金으로 나눈 日數의 合計가 1,300日에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日數에 受給資格喪失당시의 平均賃金을 곱하여算定한 금액을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가 아닌 다른 遺族에게 一時金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年金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3조의2(遺族補償年金 受給資格者의 범위) | 좌동 |
| ①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이하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라한다)는 遺族으로서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者중 妻(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父母 또는 祖父母로서60歲 이상인 者 | 좌동 |
| 2. 子女 또는 孫으로서 18歲 미만인 者 | 좌동 |
| 3. 兄弟姉妹로서 18歲 미만이거나 60歲 이상인 者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子女·父母·孫·祖父母 또는兄弟姉妹로서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等級 중大統領令이 정하는 等級 이상에 해당하는 身體障害가 있는 者 | 좌동 |
| ② 勤勞者의 死亡당시 胎兒이었던 子女가 출생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勤勞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있던 者로 본다. | 좌동 |
| ③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가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의 順位는配偶者·子女·父母·孫·祖父母 및 兄弟姉妹의 순서로 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3조의3(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의 失格 및 지급정지 등) | 좌동 |
| ①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인 遺族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資格을잃는다. | 좌동 |
| 1. 死亡한 때 | 좌동 |
| 2. 再婚한 때(死亡勤勞者의 配偶者에 한하며, 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경우를포함한다) | 좌동 |
| 3. 死亡勤勞者와의 親族關係가 종료한 때 | 좌동 |
| 4. 子女·孫 또는 兄弟姉妹가 18歲에 달한 때 | 좌동 |
| 5. 第43條의2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身體障害가 있었던者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 좌동 |
| ②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遺族補償年金受給資格者(이하"遺族補償年金受給權者"라 한다)가 그 資格을 잃은 경우에 遺族補償年金을 받을權利는 같은 順位者가 있는 때에는 같은 順位者에게, 같은 順位者가 없는 때에는다음 順位者에게 移轉된다. | 좌동 |
| ③ 遺族補償年金受給權者가 1年 이상 行方不明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年金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順位者에게 이를 지급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3조의4(受給權者인 遺族의 順位) | 좌동 |
| ① 第42條第6項·第43條第2項(遺族補償一時金에한한다)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間의 受給權의 順位는 다음 各號의 순서로하되, 各號의 者間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順位의受給權者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遺族에게 等分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1. 勤勞者의 死亡 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 配偶者·子女·父母·孫 및 祖父母 | 좌동 |
| 2. 勤勞者의 死亡 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지 아니하던配偶者·子女·父母·孫 및 祖父母 또는 勤勞者의 死亡 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있던 兄弟姉妹 | 좌동 |
| 3. 兄弟姉妹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父母에 있어서는 養父母를 先順位로, 實父母를 後順位로 하고,祖父母에 있어서는 養父母의 父母를 先順位로, 實父母의 父母를 後順位로, 父母의養父母를 先順位로, 父母의 實父母를 後順位로 한다. | 좌동 |
| ③ 受給權者인 遺族이 死亡한 경우 그 保險給與는 같은 順位者가 있는 때에는 같은順位者에게, 같은 順位者가 없는 때에는 다음 順位者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勞者가 특히 遺言으로써 保險給與를 받을遺族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4조(傷病補償年金) | 좌동 |
| ① 療養給與를 받는 勤勞者가 療養開始후 2年이 경과된 날이후에 다음 各號의 要件에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休業給與 대신 傷病補償年金을 당해 勤勞者에게지급한다. 이 경우 第42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을 받고 있던 者가再療養 하고 있는 경우에는 療養開始후 2年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1. 당해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 좌동 |
| 2. 그 負傷 또는 疾病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해당할 것 | 좌동 |
| ② 傷病補償年金은 別表 3에 의한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勤勞者가 一定年齡에 도달한 이후에는 勞動能力등을 고려하여 傷病補償年金을 減額하여 지급하되, 그 年齡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一定年齡 이후에 취업중인 者가 業務상의 災害로인하여 療養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傷病補償年金을 減額하지아니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5조(葬儀費) | 좌동 |
| ① 葬儀費는 勤勞者가 業務상의 사유에 의하여 死亡한 경우에 지급하되, 平均賃金의120日分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葬儀費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告示하는 最高金額을 초과하거나 最低金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最高金額 또는最低金額을 각각 葬儀費로 한다.[全文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5조의2(後遺症狀의 診療) 公團은 第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再療養의 요건에는 해당하지아니하나 당해 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의 특성상 治癒된 후에 後遺症狀이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40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에서 필요한 措置를 받도록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46조(障害特別給與) | 좌동 |
| ① 保險加入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발생한 業務상 災害로 인하여 勤勞者가 大統領令이정하는 障害等級에 해당하는 障害를 입은 경우에 受給權者가 民法에 의한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障害特別給與를 請求한 때에는 第42條의 障害給與외에大統領令이 정하는 障害特別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勤勞者와保險加入者사이에 障害特別給與에 관하여 合意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受給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特別給與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대하여 保險加入者에게 民法 기타 法令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 좌동 |
| ③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特別給與를 지급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給與額의 全額을 保險加入者로부터 徵收한다. | 좌동 |
| 제47조(遺族特別給與) | 좌동 |
| ① 保險加入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발생한 業務상 災害로 인하여 勤勞者가 死亡한경우에 受給權者가 民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遺族特別給與를 請求한때에는 第43條의 遺族給與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遺族特別給與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46條第1項 但書·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遺族特別給與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障害特別給與"는 "遺族特別給與"로 본다. | 좌동 |
| 제48조(다른 補償 또는 賠償과의 관계) | 좌동 |
| ① 受給權者가 이 法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保險加入者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責任이 免除된다. | 좌동 |
| ② 受給權者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받은 경우에는保險加入者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한 損害賠償의 責任이免除된다. 이 경우 障害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年金을 받고 있는 者는障害補償一時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受給權者가 동일한 사유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이 法의 保險給與에 상당한金品을 받은 때에는 公團은 그 받은 金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換算한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2項 後段의規定에 의하여 受給權者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障害補償一時金 또는遺族補償一時金에 해당하는 年金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療養給與를 받는 勤勞者가 療養을 개시한 후 3年이 경과된 날이후에傷病補償年金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勤勞基準法 第30條第2項 但書의 規定을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使用者는 그 3年이 경과된 날이후에는 同法 第87條에 規定된一時補償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49조 削除 <99·12·31 法6100> |
좌동 |
| 제50조(未支給의 保險給與) | 좌동 |
| ① 保險給與의 受給權者가 死亡한 경우에 그 受給權者에게 지급하여야 할保險給與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保險給與가 있는 때에는 당해 受給權者의遺族(遺族給與의 경우에는 그 遺族給與를 받을 수 있는 다른 遺族)의 請求에 의하여그 保險給與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그 受給權者가 死亡전에 保險給與를 請求하지 아니한 때에는同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의 請求에 의하여 그 保險給與를 지급한다. | 좌동 |
| 제51조(保險給與의 지급) 保險給與는 支給決定日부터 14日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保險給與支給의 制限) | 좌동 |
| ① 公團은 勤勞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療養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負傷·疾病또는 身體障害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治癒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保險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관계保險加入者와 勤勞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不當利得의 徵收) | 좌동 |
| ① 公團은 保險給與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給與額에해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그 給與額에 2배에해당하는 금액을 徵收한다. | 좌동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受給權者 또는 受給權이 있었던 者가 第99條第2項 내지 第4項에의한 申告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保險給與를 지급받은 경우 | 좌동 |
| 3. 기타 過誤給된 保險給與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경우 保險給與의 지급이 保險加入者의 허위의 申告 또는 증명으로인한 것인 때에는 그 保險加入者도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全文改正 99·12·31 法6100] | ② 第1項第1號의 경우 保險給與의 지급이 保險加入者의 허위의 申告 또는 증명으로인한 것인 때에는 그 保險加入者도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
③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1>[全文改正 99·12·31 法6100] |
|
| 제53조의2(保險給與의 충당) 公團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不當利得을 받은 者에 대하여지급할 保險給與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徵收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54조(第3者에 대한 求償權) | 좌동 |
| ① 公團은 第3者의 행위에 의한 災害로 인하여 保險給與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給與額의 한도안에서 給與를 받은 者의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다만, 保險加入者인 2이상의 事業主가 같은 場所에서 하나의 사업을 分割하여 각각행하다가 그중 事業主를 달리하는 勤勞者의 행위로 災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受給權者가 第3者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法의 保險給與에상당하는 損害賠償을 받은 경우에는 公團은 그 賠償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따라 換算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受給權者 및 保險加入者는 第3者의 행위로 인한 災害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5조(受給權의 보호) | 좌동 |
| ① 勤勞者의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退職으로 인하여 消滅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55조의2(受給權의 代位) 保險加入者가 소속 勤勞者의 業務상의 災害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의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民法 기타 法令에의하여 保險給與에 상당하는 金品을 受給權者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金品이保險給與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保險加入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受給權者의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를 代位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좌동 |
| 제56조(公課金의 免除) 保險給與로서 지급된 金品에 대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課金을 賦課하지아니한다. |
좌동 |
제5장 保險料 |
제5장 삭제 <2003·12·31> |
| 제57조(保險料의 徵收) 公團은 保險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保險加入者로부터 保險料를徵收한다. |
제57조 |
| 제58조(産業災害補償保險事務組合) | 제58조 |
| ① 事業主 등을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로서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團體 또는 民法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法人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團體(이하 "事業主團體 등"이라 한다)는 保險加入者의委託을 받아 保險加入者가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납부와기타 保險에 관한 사무(이하 "保險事務"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保險事務를 委託할 수 있는 保險加入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삭제 |
| ② 事業主團體 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務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사항(勞動部令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9·12·31 法6100> | 삭제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事業主團體 등(이하 "保險事務組合"이라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廢止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의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삭제 |
| ④ 公團은 保險事務組合이 保險事務를 違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懈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 삭제 |
| ⑤ 公團은 保險事務組合이 保險事務를 처리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徵收費用을 교부할 수 있다. | 삭제 |
| 제59조(保險事務組合에 대한 통지 등) 公團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납입등의 통지 또는 返還金의 返還을保險加入者가 保險事務를 委託한 保險事務組合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당해保險加入者에 대한 통지 또는 返還에 갈음할 수 있다. |
제59조 |
| 제60조(保險事務組合의 納付義務 등) | 제60조 |
| ① 保險事務組合은 保險事務를 委託한 保險加入者로부터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徵收金을 수령하여 納付期日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公團이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延滯金 및第7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額을 徵收하는 경우에 그 徵收事由가保險事務組合의 歸責事由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그 保險事務組合이 이를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61조(保險事務組合의 帳簿備置 등) 保險事務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事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帳簿및 기타 書類를 事務所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61조 |
| 제62조(保險料의 算定) | 제62조 |
| ① 保險料는 保險加入者가 경영하는 사업의 賃金總額에 同種의 사업에 적용되는保險料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삭제 |
| ② 第65條第1項 및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賃金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金總額을決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勞務比率에 의하여賃金總額의 推定額 또는 賃金總額을 決定한다. | 삭제 |
| 제63조(保險料率의 결정) | 제63조 |
| ① 保險料率은 매년 9月 30日 현재 과거 3年간의 賃金總額에 대한 保險給與總額의比率을 기초로 하고 이 法에 의한 年金등 保險給與에 소요되는 금액, 災害豫防 및災害勤勞者의 福祉增進등에 소요되는 費用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決定한다. 이 경우 賃金 1원을 保險料率의算出單位로 한다. | 삭제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保險關係가 成立하여 3年이 되지 아니한사업에 대한 保險料率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사업종류별로 따로 이를 정한다. | 삭제 |
| 제64조(保險料率決定의 特例) 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月 30日 현재 保險關係가 成立하여3年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年度 9月 30日 현재 과거 3年간의 保險料의 금액에대한 保險給與의 금액의 比率이 100分의 85를 넘거나 100分의 75이하인 경우에는그 사업에 적용되는 保險料率을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引上 또는 引下한 率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保險年度의 保險料率로 할수 있다. <改正 97·8·28> |
제64조 |
| 제65조(槪算保險料의 申告와 납부) | 제65조 |
| ① 保險加入者는 每保險年度마다 그 1年간(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경우에는그 成立日부터 그 保險年度의 末日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勤勞者에게 지급할賃金總額의 推定額(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前年度에 사용한 모든 勤勞者에게지급한 賃金總額)에 保險料率을 곱하여 算定한 금액(이하 "槪算保險料"라 한다)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年度의 初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한경우에는 그 保險關係의 成立日)부터 70日이내에 公團에 申告·납부하여야 한다.다만, 建設工事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日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있어서는 그 사업의 終了日 전일까지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保險加入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槪算保險料를 납부한 후 賃金總額의 推定額이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末日까지 증가후의 賃金總額의 推定額에 따라 算定한 槪算保險料額과 이미납부한 槪算保險料額과의 差額을 公團에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규모가 작은 事業主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삭제 |
| ③ 公團은 保險加入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申告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調査하여 槪算保險料를 算定하여 徵收하되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差額을 徵收한다. | 삭제 |
| ④ 保險加入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槪算保險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分割納付할 수 있다. | 삭제 |
| ⑤ 保險加入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納付할 수 있는 槪算保險料를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限내에 全額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槪算保險料의금액에서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삭제 |
| 제66조(保險料率의 引上 또는 引下등에 따른 措置) | 제66조 |
| ① 公團은 保險料率이 引上 또는 引下된 때에는 槪算保險料를 追加徵收 또는減額調整한다. | 삭제 |
| ② 公團은 保險加入者가 保險年度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이미 申告한槪算保險料總額이 실제의 槪算保險料總額보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保險加入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超過額을 減額할 수 있다. | 삭제 |
| 제67조(確定保險料의 申告·납부와 精算) | 제67조 |
| ① 保險加入者는 每保險年度의 末日 또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勤勞者에게 지급한 賃金總額(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保險料率을곱하여 算定한 금액(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다음 保險年度의 初日부터 70日(保險年度 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日)이내에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삭제 |
| ② 第65條 및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 또는 追加徵收한 槪算保險料의금액이 第1項의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公團은 그 超過額을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不足額을 다음保險年度의 初日부터 70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消滅한날의 다음 날부터 30日)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公團은 保險加入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申告가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調査하여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算定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公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算定한 경우에 保險加入者가槪算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確定保險料의 全額을 徵收하고,槪算保險料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超過額을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며, 납부한 槪算保險料의 金額이確定保險料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不足額을 徵收한다. | 삭제 |
| 제67조의2(保險料徵收의 特例) 公團은 第65條第3項 및 第67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保險料를 徵收함에 있어 決算書 등 保險料 算定을 위한 기초 資料를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保險加入者의 적용 사업과 규모·賃金水準 및 賣出額 등이 유사한 同種業種의 事業을기준으로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事業의 保險料를 算定·賦課하여徵收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제67조의2 |
| 제68조(確定保險料의 申告·납부 및 精算의 特例) | 제68조 |
| ① 公團은 第6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建設工事등에 있어서 確定保險料의금액에 대한 保險給與의 금액의 比率이 100分의 85를 넘거나 100分의 75이하인경우에는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정하는 率만큼 引上하거나 引下하여 얻은 금액을 保險加入者가 그 사업에 관하여납부하여야 할 保險料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每保險年度의 末日 또는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保險給與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있어서 保險給與의 금액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7·8·28> | 삭제 |
| ② 第65條 또는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 또는 追加徵收한 槪算保險料의금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保險料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公團은그 超過額을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그不足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公團은 保險加入者가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申告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調査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금액을 算定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公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算定한 경우에 保險加入者가槪算保險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確定保險料의 全額을 徵收하고,槪算保險料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確定保險料의 금액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超過額을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며, 납부한 槪算保險料의 금액이確定保險料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不足額을 徵收한다. | 삭제 |
| 제69조(保險料등 過納額의 충당과 返還) | 제69조 |
| ① 公團은 保險加入者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과 滯納處分費로서 납부한금액중 過誤納付한 금액 또는 第66條, 第67條第2項·第4項 또는第68條第2項·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超過納付한 금액을返還하고자 하는 때 또는 第5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保險加入者에게 保險給與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우선 충당하고 그 殘額을 당해 保險加入者에게返還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삭제 |
| ②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誤納付한 금액 또는 超過納付한 금액을 保險料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충당하거나 返還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規定된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返還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利子率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그 過誤納付한 금액 또는 超過納付한 금액에加算하여야 한다. | 삭제 |
| 1. 錯誤納付, 二重納付, 납부후 그 賦課의 取消 또는 更正決定으로 인한 超過額에있어서는 그 納付日 | 삭제 |
| 2. 第6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減額申請에 의하여 保險料를 減額한 경우의 超過額에있어서는 槪算保險料減額申請書接受日부터 7日 | 삭제 |
| 3. 第67條第2項·第4項 또는 第68條第2項·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返還하는 경우에는確定保險料申告書 接受日부터 7日 | 삭제 |
| 제70조(加算金의 徵收) 公團은 第67條第4項 또는 第6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를 徵收할 때에는 그徵收하여야 할 保險料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다만,加算金의 금액이 少額이거나 기타 그 徵收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31 法6100> |
제70조 |
| 제71조(延滯金의 徵收) 公團은 保險加入者가 第65條 내지 第68條의規定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延滯期間에 대하여 60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銀行의 延滯利子率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月 單位로 延滯金을 徵收한다.다만, 延滯金의 금액이 少額이거나 기타 그 徵收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改正 97·8·28, 99·12·31 法6100> |
제71조 |
| 제72조(保險加入者로부터의 保險給與額의 徵收) | 제72조 |
| ① 公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災害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지급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給與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保險加入者로부터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0> | 삭제 |
| 1. 事業主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加入申告를 태만히 한기간중에 발생한 災害 | 삭제 |
| 2. 保險加入者가 保險料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災害 | 삭제 |
| ②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給與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하기로 決定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保險加入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73조(徵收金의 독촉) | 제73조 |
| ① 公團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는 경우에 미리 納付義務者에게 납부통지를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삭제 |
| ②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金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그 納付義務者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삭제 |
| ③ 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納付期限은 10日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삭제 |
| 제74조(徵收金의 滯納處分) | 제74조 |
| ① 公團은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者가 그期限내에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삭제 |
| ② 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押留한 財産의 公賣에專門知識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公賣하기에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이하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代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公賣는 公團이 한 것으로 본다.<新設 97·8·28, 99·12·31 法6073·法6100> | 삭제 |
| ③ 公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가 公賣를 代行하는 경우에는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지급할 수 있다.<新設 97·8·28, 99·12·31 法6073> | 삭제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資産管理公社가 公賣를 代行하는 경우에韓國資産管理公社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新設 97·8·28, 99·12·31 法6073> | 삭제 |
| 제75조(徵收金의 缺損處分) | 제75조 |
| ① 公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缺損處分할 수 있다 . | 삭제 |
| 1.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충당될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부족되는 경우 | 삭제 |
| 2. 당해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가 완성된 경우 | 삭제 |
| 3. 徵收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삭제 |
| ② 公團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缺損處分을 한 후 다른 押留할 수 있는 財産이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取消하고, 滯納處分을 하여야한다. | 삭제 |
| 제76조(保險料 徵收의 優先順位)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徵收優先順位는 國稅 및 地方稅의 다음으로한다. |
제76조 |
| 제77조(書類의 送達) 國稅基本法 第8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은 保險料 기타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관한 書類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제77조 |
| 제77조의2(保險料 및 負擔金 徵收에 관한 特例) | 제77조의2 |
| ① 公團은 이 法에 의한 保險料·기타 徵收金과賃金債權保障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負擔金·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기타 徵收金을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事業主는 이 法에 의한 保險料와 賃金債權保障法 第8條의規定에 의한 負擔金(이하 "保險料 등"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保險料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중에서 당해 事業主가 납부하여야 할 保險料와 負擔金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保險料와負擔金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 삭제 |
| ④ 第3項의 規定은 保險料 등의 延滯金·加算金에도 準用한다. | 삭제 |
| ⑤ 公團은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徵收 또는 납부된 保險料등을(延滯金·加算金을 포함한다) 保險料 또는 負擔金으로 납부된금액만큼(延滯金·加算金을 포함한다) 第80條의 規定에의하여 설치된 基金과 賃金債權保障法 第15條의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基金에 각각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精算基準과 精算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삭제 |
제6장 勤勞福祉事業 |
좌동 |
| 제78조(勤勞福祉事業)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業務상의 災害를 입은 勤勞者의 원활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各目의保險施設의 設置·운영 | 좌동 |
| 가. 療養 또는 外科後 處置에 관한 施設 | 좌동 |
| 나. 醫療再活 또는 職業再活에 관한 施設 | 좌동 |
| 2. 奬學事業등 災害勤勞者와 그 遺族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3. 기타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사업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公團 또는 災害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設立된 法人중勞動部長官의 지정을 받은 法人(이하 "指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第1項의規定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施設의 운영을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法人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指定法人의 사업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 좌동 |
| 제79조(身體障害者의 雇傭促進) 勞動部長官은 障害給與를 받은 者의 障害程度를 참작하여 保險加入者가 災害勤勞者를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雇傭하도록 勸告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 |
좌동 |
| 제80조(基金의 設置 및 造成)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保險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및豫防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 좌동 |
| ② 基金은 保險料·基金運用收益金·積立金·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정부 또는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借入金 기타 收入金을 財源으로 하여 이를조성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 좌동 |
| ③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법6590> | 좌동 |
| 제81조(基金의 用途)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 좌동 |
| 1. 保險給與의 지급 및 返還金의 返還 | 좌동 |
| 2. 借入金 및 그 利子의 償還 | 좌동 |
| 3. 公團에의 出捐 | 좌동 |
| 4. 産業安全保健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 좌동 |
| 5. 災害勤勞者의 福祉增進 | 좌동 |
| 6. 韓國産業安全公團法에 의한 韓國産業安全公團에의 출연금 | 좌동 |
| 7. 기타 保險事業 및 基金의 관리·運用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1항제4호에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법6590> | 좌동 |
| 제82조(基金의 관리·運用) | 좌동 |
| ① 基金은 勞動部長官이 관리·運用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에의 預入 및 金錢信託 | 좌동 |
| 2. 財政資金에의 預託 | 좌동 |
| 3. 投資信託등의 收益證券 買入 | 좌동 |
| 4.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金融機關이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보증하는有價證券의 買入 | 좌동 |
| 5. 기타 基金增殖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勞動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함에 있어서는 그 收益이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勞動部長官은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라 基金을 計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勞動部長官은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83조(基金의 運用計劃)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每會計年度마다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國務會議의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84조(責任準備金의 積立)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保險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責任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每會計年度마다 責任準備金을 算定하여 積立金 保有額이責任準備金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超過額을 장래의 保險給與 支給財源으로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不足額을 保險料 收入에서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의 算定基準 및 積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5조(剩餘金과 損失金의 처리) | 좌동 |
| ① 基金의 決算상 剩餘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積立金을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86조(借入金) | 좌동 |
| ① 基金에 속하는 經費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借入할 수있다. | 좌동 |
| ② 基金에 있어서 支給상 現金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一時借入을 할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안에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7조(基金의 出納등) 기금의 관리·運用에 있어서의 出納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 |
좌동 |
| 제88조(審査請求의 제기) | 좌동 |
| ①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公團에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당해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을 행한 公團의所屬機關을 거쳐 公團에 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9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書를 받은 公團의 所屬機關은 5日이내에 意見書를첨부하여 이를 公團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에 의한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없다. | 좌동 |
| 제89조(審査請求에 대한 審理·決定) | 좌동 |
| ① 公團은 第8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書를 송부받은 날부터 50日이내에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決定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團은 審査請求의 審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의하여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있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1. 請求人 또는 關係人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하는 것 | 좌동 |
| 2. 請求人 또는 關係人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 좌동 |
| 3. 專門的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3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 좌동 |
| 4.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事件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 기타 場所에 출입하여事業主·勤勞者 기타 관계인에게 質問하게 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하는 것 | 좌동 |
| 5. 審査請求와 관계가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 公團이 지정하는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이하 "醫師 등"이라 한다)의 診斷을 받게 하는 것 | 좌동 |
| ③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이나 檢査를 행하는 所屬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90조(再審査請求의 제기) | 좌동 |
| ①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에 불복이 있는 者는 第91條의規定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再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는 당해 保險給與에 관한 決定을 행한 公團의所屬機關을 거쳐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에 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는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9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④ 第88條第4項의 規定은 再審査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審査請求書"는 "再審査請求書"로, "公團"은 "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로 본다. | 좌동 |
| 제91조(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를 審理·裁決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3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중 2人은常任委員으로, 1人은 當然職委員으로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審査委員會의 委員 중 3分의 1에 해당하는 委員은 第4項第6號에 規定된 者로구성한다. 이 경우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추천한 者는 同數로 하여야 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④ 審査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勞動部長官의 提請으로大統領이 任命한다. 다만, 當然職委員은 勞動部長官이 소속 2級 또는 3級의一般職公務員중에서 지명하는 者로 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1. 3級이상의 公務員으로 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 좌동 |
| 2. 判事·檢事·辯護士 또는 公認勞務士로서 10년 이상의 經歷이 있는 者 | 좌동 |
| 3.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에서 副敎授이상으로在職하고 있거나 있었던 者 | 좌동 |
| 4. 勞動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로서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적합하다고인정되는 者 | 좌동 |
| 5. 社會保險 또는 産業醫學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로서 審査委員會의委員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 | 좌동 |
| 6. 第2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 중에서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각각추천하는 者 | 좌동 |
| 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限定治産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心神喪失者·心神薄弱者 | 좌동 |
| ⑥ 委員(當然職委員을 제외한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⑦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아니한다. | 좌동 |
|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長期의 心神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⑧ 審査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 좌동 |
| ⑨ 審査委員會 및 事務局의 組織·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92조(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裁決) | 좌동 |
| ① 第89條의 規定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裁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公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請求"는 "再審査請求"로, "決定"은 "裁決"로,"所屬職員"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본다. | 좌동 |
| ② 審査委員會의 裁決은 公團을 羈束한다. | 좌동 |
| 제93조(審査 및 再審査請求人의 地位承繼) 審査請求人 또는 再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請求人이 保險給與의 受給權者인때에는 第43條第1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 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審査請求나 再審査請求의 대상인 保險給與에 관련된 權利·利益을 承繼한 者가 각각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제9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第88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의 제기는 時效中斷에관하여 民法 第168條의 規定에 의한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 좌동 |
| ②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査請求에 대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적용함에있어 이를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 좌동 |
| ③ 第88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제9장 補則 |
좌동 |
| 제95조(통지) 公團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保險加入者에게 그 금액과 納付期限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95조 |
| 제96조(時效) | 좌동 |
| ①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徵收하거나 그 返還을 받을 權利 및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3年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 ①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3·12·31>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제97조(時效의 중단) | 제97조(시효의 중단) |
| ① 第96條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 삭제 |
| 1. 第38條第2項 또는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 | 삭제 |
| 2. 第73條의 規定에 의한 독촉 또는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 | 삭제 |
| 3.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滯納處分節次에 따라 행하는 交付請求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진행한다. | 삭제 |
|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 삭제 |
| 2. 第95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 삭제 |
| 3. 交付請求중의 기간 | 삭제 |
| 제98조(確定保險料의 消滅時效)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의 消滅時效는 다음 保險年度의 初日(保險年度중에保險關係가 消滅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
제98조 |
| 제99조(보고 등) | 좌동 |
| ① 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받는 사업의 事業主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 및 保險事務組合에게保險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받는 사업의 事業主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保險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 ② 障害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는 保險給與支給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受給權者 및 受給權이 있었던 者는 受給權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9·12·31 法6100> | 좌동 |
| ④ 受給權者가 死亡한 때에는 戶籍法 第88條의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는 1月이내에 그 死亡事實을 公團에 申告하여야 한다.<新設 97·8·28> | 좌동 |
| 제100조(事業主의 助力) | 좌동 |
| ① 保險給與를 받을 者가 사고로 인하여 保險給與의 請求등의 節次를 행하기 곤란한경우에는 事業主는 이에 助力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事業主는 保險給與를 받을 者가 保險給與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事業主의 行方不明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1조(檢査) | 좌동 |
| ① 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이 法의 적용을 받는사업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과 保險事務組合의 事務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質問을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① 公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이 法의 적용을 받는사업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事務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質問을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 ② 第1項의 경우에 公團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102조(보고와 檢査) | 좌동 |
| ① 公團은 保險給與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保險給與를 받는 勤勞者의 診療를 담당한 醫師 등에게 당해 勤勞者의 診療에관한 보고 또는 그 診療에 관한 書類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職員으로하여금 당해 醫師 등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있다. <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② 第10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檢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03조(診察要求) 公團은 保險給與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保險給與를 받은 者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公團이 지정하는醫療機關에서 診察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4조(保險給與의 일시중지) 公團은 保險給與를 받고자 하는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法에 의한 보고등의 義務또는 公團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保險給與의 지급을일시중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5조(國外의 사업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國外勤務期間중 발생한 勤勞者의 災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當事國이 된社會保障에 관한 條約이나 協定(이하 "社會保障關聯條約"이라 한다)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國家나 地域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勞動部長官이 金融監督委員會와協議하여 지정하는 者(이하 "保險會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을自己의 計算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1·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會社는 保險業法의 規定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保險事業을 영위한다. 이 경우 保險會社가 지급하는 保險給與는 이 法에 의한保險給與보다 勤勞者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을 영위하는 保險會社는 이 法과 勤勞者를 위한社會保障關聯條約에서 政府가 부담하는 모든 責任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外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保險事業에 대하여는第2條, 第3條第1項, 第5條 但書, 第6條,第51條, 第63條, 第64條와 第7章 및 第8章의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外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保險事業에 대하여는第2條, 第3條第1項, 第5條 但書, 第6條,제51조, 第64條와 第7章 및 第8章의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
| ⑤ 保險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事業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의한公團의 權限을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5조의2(海外派遣者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加入者가 大韓民國 밖의地域(勞動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勤勞시키기 위하여派遣하는 者(이하 "海外派遣者"라 한다)에 대하여 公團에 保險加入 申請을 하여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海外派遣者를 당해 加入者의 大韓民國 領域안의사업(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勤勞者로보아 이 法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보험금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한 保險加入者가 大韓民國 밖의地域(勞動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勤勞시키기 위하여派遣하는 者(이하 "海外派遣者"라 한다)에 대하여 公團에 保險加入 申請을 하여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海外派遣者를 당해 加入者의 大韓民國 領域안의사업(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勤勞者로보아 이 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 ② 海外派遣者의 保險料 算定 및 保險給與 지급의 기초가 되는 賃金額은 당해사업에사용되는 同一職種 勤勞者의 賃金額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勞動部長官이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保險料率은 海外派遣者의 災害率 및 災害補償에 소요되는금액등을 고려하여 勞動部長官이 정한다. |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
| ③ 海外派遣者에 대한 保險加入者의 保險加入申請 및 승인, 保險料의 申告 및 납부,保險給與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
| ④ 第7條第3項·第4項, 第10條第2號 및第11條의 規定은 海外派遣者에 대한 保險契約의 解止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31 法6100>[本條新設 97·8·28]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31>[本條新設 97·8·28] |
| 제105조의3(現場實習生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이 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現場實習을 하고 있는 學生 및 職業訓練生(이하"現場實習生"이라 한다)중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現場實習生은 第4條第2號의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勤勞者로 본다. | 좌동 |
| ② 現場實習生이 實習과 관련하여 입은 災害는 業務상의 災害를 입은 것으로 보아第3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與를 지급한다.<改正 99·12·31 法6100> | 좌동 |
| ③ 現場實習生의 保險料 算定 및 保險給與 지급의 기초가 되는 賃金額은現場實習生이 지급받는 訓練手當등 모든 金品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現場實習生의 災害補償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保險料의 算定에 어려움이있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③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 ④ 現場實習生의 保險料의 申告 및 납부와 保險給與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8·28] | ④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
⑤ 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3·12·31>[本條新設 97·8·28] |
|
| 제105조의4(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保險加入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事業主는 公團의 승인을 얻어 자기또는 遺族을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로 하여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이 경우第4條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事業主는 이 法을 적용함에있어서 勤勞者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保險給與의 지급사유인 業務상의災害의 인정범위는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保險料 및 保險給與의 算定基準이되는 賃金額 및 平均賃金은 勞動部長官이 告示하는 금액으로 하고 保險料率은 당해사업이 적용받는 保險料率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의 災害가 保險料의 滯納期間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災害에 대한 保險給與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事業主가 保險에 加入하고자 하는 경우의保險加入의 申請 및 승인, 保險料의 申告 및 납부, 保險給與의 지급 기타 필요한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⑤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
| ⑥ 第7條第3項·第4項·第8條第2項,第10條第2號 및 第11條의 規定은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事業主에 대한 保險關係의 成立 및 消滅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31 法6100]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31>[本條新設 99·12·31 法6100] |
제10장 罰則 |
좌동 |
| 제106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3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者 또는第12條第2項 및 第65條第1項·第2項의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處한다. <改正 99·12·31 法6100> | ①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3·12·31> |
| 1.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나 기타 書類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記載를 한者 | 1. 삭제 <2003·12·31> |
| 2. 第89條第2項(第92條第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答辯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答辯을 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3. 第99條第1項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한 者 | 좌동 |
| 4. 第99條第1項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나 물건의 提出命令에 응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5. 第101條 또는 第102條의 規定에 의한 公團의 所屬職員의 質問에 答辯을거부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4條 및 第8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각각 廢止한다. 1. 勤勞福祉公社法 2.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 3. 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및審査에관한法律 第3條 (設立準備) ①勞動部長官은 公團의 設立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法 公布日부터 30日이내에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公團의 定款을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아 이 法의 施行日에 連名으로 公團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公團의 設立登記를 마친 후 지체없이 公團의 理事長에게 사무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4條 (設立費用) 公團의 設立費用은 이 法 施行당시의 勤勞福祉公社法에 의한 勤勞福祉公社(이하 "公社"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産業災害補償保險基金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第5條 (公社에 관한 經過措置) ①公社는 勤勞福祉公社法의 廢止日에 解散되며, 公社의 財産과 權利·義務 및 雇傭關係는 公團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②公社의 解散당시의 政府出資金은 公社 解散日에 公團에 出捐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包括承繼된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公社의 名義는 公團의 名義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包括承繼된 財産의 價額은 公團의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第6條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의 財産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의 財産과 權利·義務는 基金에 包括承繼된다. 第7條 (처분 및 審査請求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에 의하여 公團으로 委託되는 業務와 관련하여 이 法 施行전에 勞動部長官이 행한 행위 또는 勞動部長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와 公社가 행한 행위 또는 公社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公團이 행한 행위 또는 公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및審査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제기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제기된 審査請求 및 再審査請求로 본다. 第8條 (基金運用計劃의 수립에 관한 經過措置) 勞動部長官은 1995年 4月 30日까지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 1995年度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9條 (公務員의 派遣) ①公團은 保險事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勞動部長官에게 그 所屬公務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派遣要請을 받은 때에는 公團設立日부터 3年의 범위내에서 그 所屬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安全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第2項第1號 및 第3項중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에 의한 歲出豫算總額"을 각각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81條 各號에 해당하는 支出豫算總額"으로 한다. ②中小企業勤勞者福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중 "勤勞福祉公社法에 의한 勤勞福祉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12條第1項중 "公社가"를 "公團이"로 하고, 同條第2項중 "公社는"을 "公團은"으로, "公社의"를 "公團의"로 한다. 第14條第1項중 "公社는"을 각각 "公團은"으로 한다. 第15條第1項중 "公社의"를 "公團의"로 한다. ③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5項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12條第2項"을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9條第2項"으로 한다. 第38條第2項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3條第2項 및 第9條第6項"을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 第38條第6項"으로 한다. 第39條第1號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10條 또는 第10條의2"를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6條 또는 第47條"로 한다. ④雇傭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同法 第66條의 規定은 槪算保險料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同法 第6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66條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1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確定保險料의 보고·납부 및 精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7條第2項 내지 第4項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申告"는 "보고"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4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58條第4項 및 第5項, 同法 第59條 내지 第61條의 規定은 雇傭保險事務組合 및 雇傭保險事務組合에 의한 保險事務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58條第4項, 第59條 및 第60條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6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5條 (準用)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69條 내지 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7條 및 同法 第95條의 規定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의 납부와 徵收(失業給與의 返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69條 내지 第71條, 同法 第73條 내지 第75條 및 同法 第95條중 "公團"은 "勞動部長官"으로, 同法 第69條중 "確定保險料申告書"는 "確定保險料報告書"로, 同法 第69條·第71條 및 第95條중 "保險加入者"는 "事業主"로 본다. 第74條第1項중 "확인 또는 第5章의 규정에 의한 失業給與에 관한 處分"을 "확인 또는 第5章의 規定에 의한 失業給與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하며, 同條 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第2項 및 第3項으로 한다. 第75條第2項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決定할 수 없을 때에는 1次에 한하여 10日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第75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當事者는 審査官에게 審理·決定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審査官에 대한 忌避申請을 勞動部長官에게 할 수 있다. ⑤審査請求人이 死亡한 경우 그 審査請求人이 失業給與의 受給權者인 때에는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그외의 者인 때에는 相續人 또는 審査請求의 대상인 原處分등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承繼한 者가 각각 審査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第75條의2 내지 第75條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5條의2 (審査의 請求등) ①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을 거쳐 당해 職業安定機關의 管轄區域을 관할하는 審査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은 審査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5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管轄審査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第75條의3 (請求의 方式) 審査의 請求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하여야 한다. 第75條의4 (補正 및 却下) ①審査의 請求가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하여 補正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이를 決定으로 却下하여야 한다. ②審査의 請求가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한 것이라도 補正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審査請求人에게 이를 補正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補正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審査官이 職權으로 이를 補正할 수 있다. ③審査官은 審査請求人이 第2項의 기간내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 審査請求를 却下하여야 한다. 第75條의5 (移送)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管轄審査官에게 移送하고, 그 사실을 審査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移送을 받은 審査官에게 請求된 것으로 본다. 第75條의6 (原處分의 執行의 정지) ①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의 執行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審査官은 原處分등의 執行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審査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文書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執行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審査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審査請求人에게 文書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75條의7 (審査官의 權限)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査請求人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調査를 할 수 있다. 1.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을 指定場所에 출석하게 하여 質問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審査請求人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文書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知識이나 經驗을 가진 第3者로 하여금 鑑定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事業場이거나 기타 場所에 出入하여 事業主· 從業員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質問하거나 文書 기타 물건을 檢査하는 것 ②審査官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質問과 檢査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5條의8 (實費辨償) 第75條의7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場所에 출석한 者와 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을 한 鑑定人에게는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實費를 辨償한다. 第75條의9 (決定) 審査官은 審査의 請求에 대한 審理를 종결한 때에는 原處分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審査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를 棄却한다. 第75條의10 (決定의 방법) ①第75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書로 행하여야 한다. ②審査官은 決定을 한 때에는 審査請求人 및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각각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여야 한다. 第75條의11 (決定의 효력) ①決定은 審査請求人 및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決定은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羈束한다. 第76條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6項 내지 第8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⑤委員은 刑의 宣告를 받았거나 心身衰弱 또는 현저한 能力不足으로 職務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⑥常任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審査委員會는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査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5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75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裁決期間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⑧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事務行政組職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6條의2 내지 第76條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6條의2 (再審査의 相對方) 再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을 相對方으로 한다. 第76條의3 (審理) ①審査委員會는 再審査의 請求를 수리한 때에는 그 請求에 대한 審理期日 및 場所를 정하여 審理期日 3日전까지 當事者 및 그 事件을 審査한 審査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當事者는 審査委員會에 文書 또는 口頭로 그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는 公開한다. 다만,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審査委員會는 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當事者 또는 관계인은 第4項의 審理調書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⑥委員會는 當事者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申請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第75條의7 및 第75條의8은 再審査請求에 대한 審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第76條의4 (準用規定) 第75條第4項·第5項, 第75條의3, 第75條의4, 第75條의6, 第75條의9, 第75條의10 및 第75條의11의 規定은 審査委員會 및 再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75條第4項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으로, 第75條第4項·第75條의10·第75條의11중 "決定"은 "裁決"로, 第75條의3·第75條의6·第75條의9중 "審査의 請求"는 "再審査의 請求"로, 第75條의6·第75條의9·第75條의10중 "審査官"은 "審査委員會"로, 第75條의6·第75條의10·第75條의11중 "審査請求人"은 "再審査請求人"으로 본다. 第76條의5 (告知)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原處分등을 하거나 審査官이 第75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書의 正本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 또는 審査請求人에게 原處分등 또는 決定에 관하여 審査 또는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는지의 여부, 請求하는 경우의 經由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 한다. 第7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再審査의 請求에 대한 裁決은 行政訴訟法 第18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行政審判에 대한 裁決로 본다. ②審査 및 再審査의 請求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79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97條의 規定은 消滅時效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1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및審査에관한法律· 勤勞福祉公社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條項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勤勞福祉公社法에 의한 勤勞福祉公社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8·28>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延滯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65條 내지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保險料에 대한 延滯金은 第71條第3項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1997年 12月 31日까지의 日數에 의하여 計算한 延滯金을 徵收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1·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②(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 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 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省略 附則 <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이후 第19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따른 職制變更으로 廢止되는 常任理事의 職位에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2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任期가 滿了된 것으로 본다. 附則 <99·12·31 法607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9·12·31 法610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1條第2項·第44條第3項 및 第77條의2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保險關係 成立日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해서 保險加入申請書를 제출하여 이 法 施行日 이후에 公團의 승인을 받은 者는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保險關係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3條 (保險關係 成立 申告에 대한 特例) 이 法 施行 당시 産災保險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이 이 法(이 法의 위임을 받은 大統領令을 포함한다) 施行으로 産災保險 적용대상이 된 경우 당해 事業主는 第1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 8月 14日까지 保險關係 成立 申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4條 (監事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公團의 監事의 任期는 第20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財團法人 産災醫療管理院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民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産災醫療管理院은 이 法 第3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管理機構로 본다. 第6條 (勤勞形態가 특이한 勤勞者의 平均賃金 算定特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이전에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 災害를 입은 者는 第38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最高補償基準金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 이전에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 災害를 입은 者는 第38條第6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2年 12月 31日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看病給與에 대한 經過措置) 第42條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중인 者부터 적용한다. 第9條 (一定年齡 이상인 者에 대한 休業給與 減額支給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日 이전에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 災害를 입은 者는 第41條第2項 및 第44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日 이전에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상 災害를 입은 者는 第41條第3項 및 第44條第2項 別表 3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加算金 徵收 등에 대한 관한 適用例) ①이 法 施行일 전에 발생한 事業開始未申告 및 確定保險料(第68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保險料를 포함한다)의 未申告 또는 虛僞申告에 대하여는 第70條·第72條第1項第1號 및 第10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②第7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에 第65條 내지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保險料의 延滯金부터 적용한다. 第11條 (審査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구성된 審査委員會의 委員 중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추천한 者는 2000年 6月 30日에 그 任期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2項 중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 第38條第6項"을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第2號 및 第38條第5項"으로 한다. ②賃金債權保障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第14條 중 "第77條"를 "第77條, 第77條의2"로 한다. 第3條의2(準用)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條의2, 第7條第2項·第3項,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은 賃金債權保障關係에 準用한다. 부칙 <2001·12·31 법659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별표 제7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ㆍ12ㆍ31 법704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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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1] 障害給與表 | 좌동 |
| [別表 2] 遺族給與 | 좌동 |
| [別表 3] 傷病補償年金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