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국가는 매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①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등을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31 법6100]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으로 한다. <개정 99·2·8>

② 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③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 임원이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있다.

① 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단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있다.

② 공단은 매회계연도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공단은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법6100,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설 97·8·28>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호내지 제8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 등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을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개정 99·12·31 법610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법61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신설 99·12·31 법6100>

⑤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⑥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12·31 법6100>

①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중의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 그 근로자의 생존이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②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법6100>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⑥ 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시설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시설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수 있다.

②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선급받은 자가그 선급기간 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휴업급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그선급기간 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정지한다.

④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31 법6100]

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감액하지아니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휴업급여가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신설 99·12·31 법6100>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신설 99·12·31 법6100>

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법6100>

⑥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31 법6100]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개정 99·12·31 법6100>

② 유족급여는 별표 2에 의한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99·12·31 법610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별표 2의 유족보상일시금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99·12·31 법6100>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있던 자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본조신설 99·12·31 법6100]

①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잃는다.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이를 지급한다.[본조신설 99·12·31 법6100]

① 제42조제6항·제43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본조신설 99·12·31 법6100]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지급한다. 이 경우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개정 99·12·31 법6100>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3에 의한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아니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전문개정 99·12·31 법6100]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대통령령이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42조의 장해급여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보험가입자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 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때에는 제43조의 유족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이후에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이후에는 동법 제87조에 규정된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동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부상·질병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2배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31>[전문개정 99·12·31 법6100]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99·12·31 법6100>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중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운영을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② 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정부 또는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조성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③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법6590>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② 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1항제4호에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법6590>

①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재원으로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및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있다.

② 기금에 있어서 지급상 현금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이내에 의견서를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① 공단은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법6100>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검사를 행하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91조의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④ 제88조제4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본다.

①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2인은상임위원으로,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개정 99·12·31 법6100>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의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⑥ 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아니한다.

⑧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 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제8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공단"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소속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

① 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①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규정에 의한다.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지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7·8·28, 99·12·31 법6100>

④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1월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97·8·28>

①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당해 근로자의 진료에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하여금 당해 의사 등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있다. <개정 99·12·31 법6100>

② 제10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단서, 제6조,제51조, 제64조와 제7장 및 제8장의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⑤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① 보험금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지역(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안의사업(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31>[본조신설 97·8·28]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이하"현장실습생"이라 한다)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4조제2호의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개정 99·12·31 법6100>

③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④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⑤ 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3·12·31>[본조신설 97·8·28]

① 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재해의 인정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31>[본조신설 99·12·31 법6100]

①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