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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12-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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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漁村構造改善事業 및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設置하고, 그 運用에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目的) |
| 제2조(會計의 運用·관리) | 좌동 |
| ① 이 會計는 農林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改正 97·4·10> | 좌동 |
| ② 이 會計의 歲出豫算은 中央官署의 組織別로 구분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計定의 구분) 이 會計는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林業振興事業計定 및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으로 구분한다. <改正 97·4·10> |
제3조(計定의 구분) |
| 제4조(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入 및 歲出) | 좌동 |
| ①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改正 97·4·10, 99·2·5, 99·12·31 法6075> | ①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4·10, 99·2·5, 99·12·31 法6075, 2006·12·26> |
| 1.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負擔金 | 1. 「농업·농촌기본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
|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 좌동 |
| 3.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 좌동 |
| 4.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 좌동 |
| 5.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 또는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
| 6. 기타 收入金 | 좌동 |
| ②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16> | ②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
| 1. 農漁村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 좌동 |
|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 좌동 |
| 3. 法律 第4228號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農漁村發展債券의 元利金 償還 | 3. 法律 第4228號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農漁村發展債券의 元利金 償還 |
|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
| 4. 기타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 | 좌동 |
| 제4조의2(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入 및 歲出) | 좌동 |
| ① 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1, 2002·12·30, 2004·2·9, 2005·8·4> | ① 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1, 2002·12·30, 2004·2·9, 2005·8·4, 2006·12·26> |
|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
|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
|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 부터의 轉入金 | 좌동 |
| 3.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 좌동 |
| 4. 기타 收入金 | 좌동 |
| ② 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16> | ② 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
| 1. 林業振興事業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 좌동 |
|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 좌동 |
|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
| 3. 기타 林業振興事業計定의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本條新設 97·4·10] | 좌동 |
| 제5조(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의 歲入 및 歲出) |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 ①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4·10> |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로부터의 轉入金 | 1.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액 |
| 2.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 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
| 3. 기타 收入金 | 3. 삭제 <2006·12·30>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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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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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4·10> |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다음 各目의 사업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 가. 尖端農林水産技術 및 現場隘路技術의 開發 | 가.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
| 나. 專門大學의 學力認定을 받는 農林水産技術專門敎育을 하는 각종 學校 및自營農林水産高等學校의 지원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지원(출연에 한한다) |
| 다. 물류센타건설등 農林水産物流通改善事業 | 다. 어항건설 |
| 라. 大區劃 耕地再整理事業 |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
| 마. 中·小農家의 高品質農業의 生産·流通·加工 지원 | 삭제 |
| 바.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에 의한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基金에의 지원(出捐에한한다) | 삭제 |
| 사. 漁港建設 | 삭제 |
| 아. 養殖漁場 및 漁村綜合開發 | 삭제 |
| 자. 育林 및 林道建設 | 삭제 |
| 차. 기타 豫算이 정하는 사업 | 삭제 |
| 2.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의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 |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가.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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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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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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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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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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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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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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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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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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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외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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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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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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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오지·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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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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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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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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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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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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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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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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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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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0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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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 좌동 |
| ① 國家는 매 會計年度마다 別表 1중 輸入農水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의全額과 飼料管理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配合飼料 및別表 2의 畜産機資材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附加價値稅額의全額을 一般會計로부터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하며, 別表 1중輸入林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 全額의 상당액을 一般會計로부터 이會計의 林業振興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 ① 國家는 매 會計年度마다 別表 1중 輸入農水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의 全額과 「사료관리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配合飼料 및 別表 2의 畜産機資材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附加價値稅額의 全額을 一般會計로부터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하며, 別表 1중 輸入林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 全額의 상당액을 一般會計로부터 이 會計의 林業振興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2006·12·26> |
| ②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및 林業振興事業計定은 歲出財源을 확보하기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金외에 豫算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般會計로부터轉入받을 수 있다. <改正 97·4·10> | 좌동 |
| 제7조(一時借入) | 좌동 |
| ① 이 會計는 資金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一時借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의 元利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이를 償還하여야한다. | 좌동 |
| 제8조(歲出豫算의 移越) 이 會計의 歲出豫算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會計年度내에 支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좌동 |
| 제9조(剩餘金의 처리) 이 會計의 決算상 剩餘金은 다음 年度의 歲入에 移入한다. |
좌동 |
| 제10조(豫備費) 이 會計는 예측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豫備費로서 상당한 금액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融資條件등) 이 會計의 融資事業의 融資金利와 融資期間등은 農林部長官이 財政經濟院長官과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7·4·10> |
좌동 |
| 제12조(融資事業 取扱事務의 委託)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第4條·第4條의2 및 第5條 規定에 의한 融資事務를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에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2·6, 97·4·10> | ① 農林部長官은 第4條>·第4條의2 및 第5條 規定에 의한 融資事務를 「은행법」에 의한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2·6, 97·4·10, 2006·12·26> |
| ②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事務의 일부를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農林水産關聯法人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4·10> | 좌동 |
| 1. 第4條·第4條의2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收入·支出에 관한業務 및 그에 따른 會計와 財産管理등 融資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事務 | 좌동 |
| 2. 이 會計의 財産의 賣却·관리 및 그에 따른 歲入·歲出에 관한 事務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務의 會計處理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取扱手數料 기타 필요한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7·4·10> | 좌동 |
| ④ 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경우에는 委託받은 法人의 任·職員중에서 당해 事務를 수행할 會計關係職員을任命할 수 있다. <改正 97·4·10> | 좌동 |
| ⑤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관한法律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會計關係職員에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 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會計關係職員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2·26> |
| 제13조(融資金의 回收)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人蔘協同組合中央會는 融資를 받은 者가 그 融資金을 融資目的에 위반하여 다른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償還期日전이라도 融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償還하게할 수 있다. <改正 95·12·6> |
좌동 |
| 제14조(監督과 命令) 農林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取扱事務를 委託받은 金融機關·林業協同組合中央會·人蔘協同組合中央會 또는 農林水産關聯法人에 대하여 監督상필요한 범위안에서 融資事務 또는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關聯書類의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를 監督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2·6, 97·4·10> |
좌동 |
부칙 <2006ㆍ10ㆍ4 법80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豫算會計法 第38條”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6ㆍ12ㆍ26 법808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등) ①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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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1] 關稅額 轉入對象 轉入農林水産物 | 좌동 |
| [別表 2] 附加價値稅額 轉入對象 畜産機資材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