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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農漁村構造改善事業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이하 "이 會計"라 한다)를 設置하고, 그 運用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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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計定의 구분)
이 會計는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林業振興事業計定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改正 97·4·10,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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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入 및 歲出)
①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4·10, 99·2·5, 99·12·31 法6075, 2006·12·26>
1. 「농업·농촌기본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3. 다른 會計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4.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및 預受金
6. 기타 收入金
②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1. 農漁村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3. 法律 第4228號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農漁村發展債券의 元利金 償還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4. 기타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의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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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入 및 歲出)
① 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入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法6101, 2002·12·30, 2004·2·9, 2005·8·4, 2006·12·26>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會計로 부터의 轉入金
3.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融資金의 元利金
4. 기타 收入金
② 林業振興事業計定의 歲出은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4·1·16, 2006·12·26>
1. 林業振興事業에 대한 投資·보조·出捐·融資
2. 다른 會計 및 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3. 기타 林業振興事業計定의 運用·관리에 필요한 經費[本條新設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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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3. 삭제 <2006·12·30>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지원(출연에 한한다)
다. 어항건설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라.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마.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바.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외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오지·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6.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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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① 國家는 매 會計年度마다 別表 1중 輸入農水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의 全額과 「사료관리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配合飼料 및 別表 2의 畜産機資材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附加價値稅額의 全額을 一般會計로부터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하며, 別表 1중 輸入林産物에 대하여 賦課·徵收되는 關稅額 全額의 상당액을 一般會計로부터 이 會計의 林業振興事業計定에 轉入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2006·12·26>
② 이 會計의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및 林業振興事業計定은 歲出財源을 확보하기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金외에 豫算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般會計로부터轉入받을 수 있다. <改正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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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歲出豫算의 移越)
이 會計의 歲出豫算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會計年度내에 支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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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剩餘金의 처리)
이 會計의 決算상 剩餘金은 다음 年度의 歲入에 移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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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豫備費)
이 會計는 예측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豫備費로서 상당한 금액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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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融資條件등)
이 會計의 融資事業의 融資金利와 融資期間등은 農林部長官이 財政經濟院長官과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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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融資事業 取扱事務의 委託)
① 農林部長官은 第4條>·第4條의2 및 第5條 規定에 의한 融資事務를 「은행법」에 의한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및 人蔘協同組合中央會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2·6, 97·4·10, 2006·12·26>
②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事務의 일부를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農林水産關聯法人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4·10>
2. 이 會計의 財産의 賣却·관리 및 그에 따른 歲入·歲出에 관한 事務
3.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務의 會計處理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取扱手數料 기타 필요한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④ 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경우에는 委託받은 法人의 任·職員중에서 당해 事務를 수행할 會計關係職員을任命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會計關係職員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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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融資金의 回收)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金融機關, 林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人蔘協同組合中央會는 融資를 받은 者가 그 融資金을 融資目的에 위반하여 다른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償還期日전이라도 融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償還하게할 수 있다. <改正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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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監督과 命令)
農林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融資金의 取扱事務를 委託받은 金融機關·林業協同組合中央會·人蔘協同組合中央會 또는 農林水産關聯法人에 대하여 監督상필요한 범위안에서 融資事務 또는 融資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關聯書類의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를 監督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2·6, 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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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5·12·6>
第1條 (施行日)附則 <97·4·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9·2·5>
第1條 (施行日)附則 <99·12·31 法6075>
第1條 (施行日)附則 <99·12·31 法6101>
第1條 (施行日)부칙 <2002·12·30 법6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16 법7061>
제1조 (시행일)부칙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4 법8050>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2ㆍ26 법8084>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를 단순ㆍ명료화하고,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 조정(안 제1조) (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흡수ㆍ통합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을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변경함. (3)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가 단순ㆍ명료화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항목 조정(안 제3조 및 제5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변경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항목을 조정함.
법률 제8084호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조중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을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중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3.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지원(출연에 한한다) 다. 어항건설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라.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마.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바.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외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오지ㆍ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6.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제1항제1호중 “農業ㆍ農村基本法”을 “「농업ㆍ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公共資金管理基金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2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2호의2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飼料管理法”을 “「사료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중 “豫算會計法”을 “「예산회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銀行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등) ①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를 단순ㆍ명료화하고,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 조정(안 제1조) (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흡수ㆍ통합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을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변경함. (3)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가 단순ㆍ명료화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항목 조정(안 제3조 및 제5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변경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항목을 조정함.
법률 제8084호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조중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을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중 “農漁村特別稅轉入金事業計定”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3.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첨단농림수산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의 지원(출연에 한한다) 다. 어항건설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증진 라.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마.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바.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외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라.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오지ㆍ도서의 교통지원 그 밖에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의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그 밖에 예산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6.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제1항제1호중 “農業ㆍ農村基本法”을 “「농업ㆍ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公共資金管理基金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2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2호의2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飼料管理法”을 “「사료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중 “豫算會計法”을 “「예산회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銀行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등) ①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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