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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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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3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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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發明을 奬勵하고 發明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權利化와 事業化를 촉진함으로써産業의 技術競爭力을 提高하고 나아가 國民經濟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5, 2001·2·3, 2004·12·31> |
제2조(정의) |
| 1. "發明"이라 함은 特許法·實用新案法 또는디자인보호법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發明·考案 및創作을 말한다. |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
| 2. "職務發明"이라 함은 特許法 第39條第1項·實用新案法 第20條 및디자인보호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從業員, 法人의任員 또는 公務員의 發明·考案 및 創作을 말한다. | 2.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 3. "自由發明"이라 함은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發明외의 發明을 말한다. | 3. "개인발명가"라 함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
| 4. "從業員등"이라 함은 特許法 第39條第1項·實用新案法 第20條 및디자인보호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從業員, 法人의任員 또는 公務員을 말한다. | 4.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
| 5. "使用者등"이라 함은 特許法 第39條第1項·實用新案法 第20條 및디자인보호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者, 法人 또는國家나 地方自治團體를 말한다. | 5. "특허관리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 6. "個人發明家"라 함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自由發明을 한 者를 말한다. | 6. "산업재산권진단"이라 함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3·3] |
| 6의2.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特許法·實用新案法·디자인보호법 또는 商標法에의하여 등록된 特許權·實用新案權·디자인권 및 商標權을 말한다. | 삭제 |
| 7. "特許管理專擔部署"라 함은 使用者등에서 産業財産權에 관한 企劃·調査 및관리등의 業務를 담당하는 部署를 말한다. | 삭제 |
| 8. "산업재산권진단"이라 함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분석을 실시하여 당해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방법 등을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삭제 |
| 제3조(發明振興綜合施策) | 좌동 |
| ① 政府는 매년 發明의 振興을 위한 綜合施策(이하 "發明振興綜合施策"이라 한다)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發明振興綜合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國民의 發明에 대한 認識提高 | 좌동 |
| 2. 發明活動의 振作과 發明成果의 權利化 촉진 | 좌동 |
| 3. 優秀發明의 이전 알선 및 사업화 촉진 | 좌동 |
| 4. 기타 發明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조의2(발명장려보조금)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
제3조의2(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등) |
① 정부는 발명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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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명자 및 그 승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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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의 연구 또는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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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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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發明의 날) 政府는 國民에 대하여 發明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發明意慾을 북돋우기 위하여매년 5月 19日을 發明의 날로 정하고 發明振興을 위한 기념행사를 開催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제2장 發明의 振興 |
좌동 |
제1절 發明에 대한 認識提高 |
좌동 |
| 제5조(發明의 認識提高와 發明活動의 촉진) 特許廳長은 發明에 대한 國民의 認識提高와 發明活動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5> |
좌동 |
| 1. 發明奬勵 行事의 開催 | 좌동 |
| 2.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의 촉진 | 좌동 |
| 3. 優秀發明品에 대한 展示會 開催 및 優秀發明者에 대한 海外展示會 참가지원 | 좌동 |
| 4. 發明活動에 대한 産業財産權情報등의 지원 | 좌동 |
| 5. 發明과 産業財産權에 대한 敎育과 硏修 | 좌동 |
| 6. 發明有功者 및 優秀發明의 發掘·褒賞 | 좌동 |
| 7. 기타 發明에 대한 國民의 認識提高와 發明活動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제6조(學生發明活動의 촉진) | 좌동 |
| ① 政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高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이하"各級學校"라 한다)에 在學중인 學生들의 發明에 대한 創意力을 開發하고 發明의生活化를 振作시킴과 아울러 나아가 技術開發人力의 養成에 기여할 수 있는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4·1·29> | ① 政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이하"各級學校"라 한다)에 在學중인 學生들의 發明에 대한 創意力을 開發하고 發明의生活化를 振作시킴과 아울러 나아가 技術開發人力의 養成에 기여할 수 있는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4·1·29, 2006·3·3>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各級學校에 學生發明班의 設置·운영과 그 活性化를 위한 지원 | 좌동 |
| 2. 各級學校 學生發明班 指導敎師에 대한 優待 措置 | 좌동 |
| 3. 各級學校의 당해 學校내 또는 各級學校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發明促進 行事에대한 지원 | 좌동 |
| ③ 政府는 各級學校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學校의 敎育課程에 産業財産權에 관한내용을 반영하거나 産業財産權에 관련된 學科 및 講座를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의2(여성발명활동의 촉진) | 좌동 |
| ①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발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여성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 좌동 |
| 2. 여성발명의 사업화 | 좌동 |
| 3. 여성발명진흥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2·12·5] | 좌동 |
| 제7조(發明工作敎室의 設置) | 좌동 |
| ① 政府는 學生, 靑少年 및 國民의 發明意慾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使用者등의施設物에 附設하여 發明工作實習을 위한 施設物(이하 "發明工作敎室"이라고 한다)을設置·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發明工作敎室의 設置·운영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使用者등과 協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해 設置되는 發明工作敎室의 設置·운영을 지원하는使用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明工作敎室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절 職務發明의 촉진 |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
| 제8조(職務發明補償制度의 실시) | 제8조(직무발명) |
| ① 政府는 從業員등의 職務發明을 奬勵하기 위하여 職務發明補償制度등의 실시에 관한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 1. 標準이 되는 補償規程의 작성 및 普及 | 삭제 |
| 2. 補償과 관련된 紛爭을 解決하기 위한 合理的인 節次規程 작성 및 普及 | 삭제 |
| ③ 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職務發明에 대한 補償을 실시하는 使用者등에대하여는 第18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에의한 發明의 權利化 및 事業化를 촉진하기 위한 措置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③ 직무발명을 제외한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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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共同發明의 承繼) 使用者등은 從業員등의 職務發明이 第3者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契約이나勤務規程에 의하여 그 發明에 관한 權利를 承繼한 때에는 당해 發明에 대하여從業員등이 가지는 權利의 持分을 갖는다. |
제9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및 지원시책) |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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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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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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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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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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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補償審議委員會) | 제10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
| ① 使用者등은 從業員등의 職務發明補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위하여 補償審議委員會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審議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 삭제 |
| 1. 職務發明補償規程 | 삭제 |
| 2. 職務發明補償에 관한 使用者등과 從業員등 간의 異見調整 | 삭제 |
| 3. 기타 職務發明補償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審議委員會의 委員은 從業員등의 代表 및 관련분야의專門家로 구성한다. | 삭제 |
| 제11조(自由發明으로 보는 職務發明등) | 제11조(승계여부의 통지) |
| ① 職務發明에 대해 使用者등이 당해 職務發明에 관한 權利를 承繼한 후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내에 出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書面으로 그 出願을 포기한 경우의당해 職務發明은 自由發明으로 본다.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
| ② 使用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由發明으로 보는 職務發明에 대하여는特許法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發明을 한 從業員등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通常實施權을 가질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
③ 사용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전문개정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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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01·2·3] |
제12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
| 제13조(職務發明의 出願留保등) | 제13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 ① 使用者등은 職務發明의 公開로 인하여 使用者등에 중대한 損害를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職務發明을 한 從業員등의 同意를 얻은 후 당해 發明의出願을 留保할 수 있다. |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發明의 出願을 留保하는 경우 당해 發明에 대한 補償額을決定함에 있어서는 당해 發明이 産業財産權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發明을한 從業員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
1. 보상형태 및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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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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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형태 및 보상액의 결정시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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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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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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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特許法등의 準用) 職務發明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特許法 第39條 및第40條, 實用新案法 第20條 및 디자인보호법 第2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98·9·23, 2004·12·31> |
제14조(출원유보시의 보상) |
제14조의2(직무발명심의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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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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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規程)의 제정·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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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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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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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기구는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의 대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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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직무발명관련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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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비밀유지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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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産業財産權 情報供給의 효율화 |
좌동 |
| 제15조(産業財産權情報化事業計劃의 수립등)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使用者등이 技術開發課題를 선정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提高하고硏究開發成果에 대한 신속한 權利化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産業財産權情報化事業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財産權情報化事業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使用者등이나 國民에 대한 國內·外 情報提供 實績 및 年次別 推進計劃 | 좌동 |
| 2. 産業財産權 情報檢索에 대한 外部用役計劃 | 좌동 |
| 3. 産業財産權 情報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開發하는 使用者등에 대한 支援計劃 | 좌동 |
| 4. 産業財産權電算化事業의 前年度 實績評價 및 年次別 推進計劃 | 좌동 |
| 5. 기타 産業財産權의 情報化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③ 削除 <99·2·5> | 좌동 |
| 제16조(特許技術情報센터) | 좌동 |
| ① 産業財産權과 관련된 先行技術 情報資料의 효율적인 普及을 위해特許技術情報센터(이하 "情報센터"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情報센터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先行技術 硏究를 위한 施設 또는 設備의 제공 | 좌동 |
| 2. 先行技術情報의 分析 및 제공 | 좌동 |
| 3. 外部用役에 의한 先行技術의 檢索 | 좌동 |
| 4. 기타 先行技術 情報資料의 普及에 관한 사업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者는 特許廳長에게 登錄하여야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시설·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3·3> |
| ⑤ 정보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資金을 충당하기 위하여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⑥ 정보센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연도가개시된 날부터 1월 전까지 그 내용을 特許廳長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實績書 및 決算書를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 ⑦ 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1·2·3> | 좌동 |
| ⑧ 政府는 情報센터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내에서 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제8항의 規定에 의한 出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17조(情報센터의 登錄抹消) 特許廳長은 情報센터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情報센터의 登錄을抹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이를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제17조(情報센터의 등록말소 등)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情報센터의 登錄을 한 경우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情報센터의 登錄을 한 경우 |
| 2.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能力을 상실한 경우 | 좌동 |
| 3.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한 경우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7조의2(특허정보지원센터) | 제17조의2(지역지식재산센터) |
| ①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지원센터(이하 "지역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둘 수 있다. | ①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3·3> |
| ② 지역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6·3·3> |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2.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 좌동 |
| 3. 산업재산권에 관한 홍보 | 좌동 |
|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사업 | 좌동 |
| ③ 지역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지역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지원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전산장비,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3·3> |
| ⑤ 지역정보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⑤ 지역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6·3·3> |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 ⑦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수익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⑦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역센터의 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3> |
|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17조의3(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 제17조의 규정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호중 "第16條第2項"은 "제17조의2제2항"으로, 동조제3호중"第16條第4項"은 "제17조의2제4항"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
제17조의3(지역센터의 등록말소 등) |
제3장 發明의 權利化 지원 |
좌동 |
| 제18조(先行技術調査)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産業財産權의 出願이 있는 경우 이의 신속·정확한 審査處理를 하기위하여 관련분야의 國內·外의 先行技術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調査하는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先行技術情報의 蒐集·分析 | 좌동 |
| 2. 先行技術에 대한 外部用役 의뢰 | 좌동 |
| 3. 기타 先行技術調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9조(特許管理專擔部署 設置)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使用者등의 特許管理能力을 提高하여 國內·外의 産業財産權 紛爭에효율적으로 對處하고 産業의 競爭力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特許管理專擔部署의 효율적인 設置·운영에 필요한 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特許管理專擔部署 設置에 관한 情報提供 | 좌동 |
| 2. 特許管理專擔部署 要員에 대한 産業財産權敎育 | 좌동 |
| 3. 기타 特許管理專擔部署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0조(特許管理費用 지원)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個人發明家 또는 從業員등이 硏究開發한發明의 신속한 權利化가 촉진될 수 있도록 出願 및 登錄費用의 輕減을 위한 필요한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各級學校의 學生,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小企業에 대하여우선적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9·7> | ② 特許廳長은 各級學校의 學生,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小企業에 대하여우선적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9·7, 2006·3·3> |
제4장 發明의 事業化 촉진 |
좌동 |
| 제21조(發明의 評價機關指定등)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産業財産權으로 登錄된 發明의 早速한 事業化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그 發明의 評價를 위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國·公立硏究機關,政府出捐硏究所, 民間企業硏究所 또는 기술성·사업성 評價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機關을 發明에 대한 評價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發明을 事業化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評價機關(이하"評價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發明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評價를 요청할 수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시설·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要請을 받은 評價機關은 發明을 우선적으로分析·評價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回報하여야 한다. | ③ 發明을 事業化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評價機關(이하 "評價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發明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評價를 요청할 수 있다. |
| ④ 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評價機關의 長과 協議할 수 있다.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要請을 받은 評價機關은 發明을 우선적으로 分析·評價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回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 1. 評價對象技術 및 評價範圍 | 삭제 |
| 2. 評價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및 評價手數料 | 삭제 |
| 3. 評價機關과의 業務協約 | 삭제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 評價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⑤ 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評價機關의 長과 協議할 수 있다. |
1. 評價對象技術 및 評價範圍 |
|
2. 評價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및 評價手數料 |
|
3. 評價機關과의 業務協約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6·3·3> |
|
| 제21조의2(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2. 발명평가기법의 연구 | 좌동 |
| 3. 발명평가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좌동 |
| 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2·12·5] | 좌동 |
| 제21조의3(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
제21조의3(평가수수료의 지원) |
| 제22조(評價機關의 指定取消) 特許廳長은 評價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評價機關의 지정을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이를 取消하여야 한다. |
제22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評價機關의 지정을 받은 경우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 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發明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評價能力을 상실한경우 | 2.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06·3·3] |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삭제 |
| 제23조(우수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발명의 자금지원및 구매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23조의2(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 좌동 |
| ① 발명관련기술("특허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 ④ 위원장은 산업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6·3·3> |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특허기술의 사업화관련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좌동 |
| 2. 특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5] | 좌동 |
| 제24조(特許技術事業化 알선센터) | 좌동 |
| ① 産業財産權의 事業化를 촉진하기 위한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第32條의 規定에 의한韓國發明振興會소속하에 特許技術事業化 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① 産業財産權의 事業化를 촉진하기 위한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3·3> |
| ② 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2·3> | ② 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2·3, 2006·3·3> |
| 1. 特許技術常設市場·인터넷特許技術市場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讓渡 또는賣買의 알선 | 좌동 |
| 2. 産業財産權의 實施權 許與의 알선(産業財産權者가 그 權利를 알선센터에 실시를許與하고, 알선센터는 이를 第三者에게 다시 許與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 경우, 그 第三者로부터 받은 使用料는 産業財産權者와 체결한 契約에정한 범위와 節次에 따라 알선센터가 産業財産權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2의2.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 및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2의3. 技術移轉促進法 제6조의 규정에 의한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 2의3. 「기술이전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
| 3. 그 밖에 특허기술사업화 촉진 및 특허기술알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사업 | 좌동 |
| ③ 政府는 알선센터의 設立·운영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알선센터의 구성, 機能, 운영, 政府出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5조(試作品製作 지원) 政府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優秀하다고 인정된 發明의試作品을 製作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
좌동 |
| 제25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향상하게 하고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한다)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단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5조의3(진단기관의 지정취소)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5조의3(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
|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 2. 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06·3·3] |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본조신설 2001·2·3] | 삭제 |
| 제26조(각종 規格의 改正要請) 産業財産權으로 登錄된 發明이 旣存規格과 달라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의 物品購買對象에서 제외되는 경우 特許廳長은 당해 規格을 관리하는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당해 發明에 의한 製品이 購買對象에 포함될 수 있도록關係規格의 改正 또는 補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
제26조(각종 規格의 改正要請) |
| 제27조(優秀發明品의 優先購買) 調達事業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을 적용받는者가 物品을 購買하고자 하는 경우 特許廳長이 추천하는 中小企業의 優秀發明品을優先購買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제27조(優秀發明品의 優先購買) |
| 제28조(稅制支援) 政府는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發明의 振興, 産業財産權의 出願 및 登錄또는 産業財産權의 讓渡 및 실시등에 따라 발생되는 所得이나 費用에 대한 稅制상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제28조(稅制支援) |
제5장 産業財産權 紛爭의 調停 및 技術共有 촉진 |
좌동 |
| 제2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좌동 |
|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5·12·29>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5·12·29, 2006·3·3> |
|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 좌동 |
|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 좌동 |
|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좌동 |
|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29조의2(조정부) 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중 1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자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3(조정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4(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중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5(출석의 요구) | 좌동 |
|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6(조정의 성립 등) | 좌동 |
| ①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2·3]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6·3·3> [본조신설 2001·2·3] |
| 제29조의7(소멸시효의 중단 등) | 좌동 |
|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②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8(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9(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30조(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촉진)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使用者등이 다른 使用者등과 産業財産權의 共有 또는 공동사용 協約을체결하여 各者 보유하고 있는 産業財産權에 대한 共同所有 또는 通常實施權의相互許與(이하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에 대한 國內·外 情報提供 | 좌동 |
| 2.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촉진을 위한 說明會 開催 | 좌동 |
| 3. 기타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相互使用協約을 체결한使用者등이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 對象技術分野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시그에 따른 費用을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産業發展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을 위한 資金,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41條의규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産業資源部長官 또는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發明振興會會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7·12·13 法5454, 99·2·5,99·2·8, 2001·12·31 법6590> | ③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相互使用協約을 체결한使用者등이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 對象技術分野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시그에 따른 費用을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산업발전법」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을 위한 資金,「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第41條의규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産業資源部長官 또는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發明振興會會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7·12·13 法5454, 99·2·5,99·2·8, 2001·12·31 법6590, 2006·3·3> |
| 제31조(知的財産權 硏究所) | 제31조(지식재산권 硏究所) |
| ① 使用者등은 知的財産權에 관련된 國內·外 紛爭에 대한 효율적인 對應方案을수립하고 國內·外 知的財産權의 動向分析과 新知的財産權分野에 대한 硏究를 행하기위하여 공동으로 知的財産權 硏究所를 設立할 수 있다. | ① 使用者등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國內·外 紛爭에 대한 효율적인 對應方案을 수립하고 國內·外 지식재산권의 動向分析과 신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硏究를 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知的財産權 硏究所를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6·3·3>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知的財産權 硏究所에 대하여 필요한 支援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식재산권 硏究所에 대하여 필요한 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5>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5, 2006·3·3> |
|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 좌동 |
| 2. 知的財産權에 관한 硏究를 위한 公務員의 派遣 | 2. 지식재산권에 관한 硏究를 위한 公務員의 派遣 |
| 3. 기타 知的財産權 硏究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기타 지식재산권 硏究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장 韓國發明振興會 |
좌동 |
| 제32조(韓國發明振興會의 設立) | 좌동 |
| ① 發明振興事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發明家의 利益增進을 도모할 수 있는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韓國發明振興會(이하 "振興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 좌동 |
| ② 振興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振興會는 그 主된 事業所의 所在地에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④ 振興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外의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⑥ 振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⑥ 振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6·3·3> |
| 제33조(사업) | 좌동 |
| ① 振興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5, 2004·12·31> | 좌동 |
| 1. 發明振興에 대한 調査·硏究 | 좌동 |
| 2. 産業財産權 技術情報資料의 蒐集·分析 및 普及 | 좌동 |
| 3. 特許管理要員의 養成 | 좌동 |
| 4. 特許·實用新案·디자인·商標公報의 普及 | 좌동 |
| 5. 산업재산권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시설의 운영 | 좌동 |
| 6. 特許廳長이 發明의 振興에 관하여 委託한 사업 | 좌동 |
| 7.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振興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기 위하여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政府는 發明振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 좌동 |
| 제34조(指導·監督) 特許廳長은 振興會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35조(基金의 造成등) | 좌동 |
| ① 振興會는 이 法에 의한 發明振興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으로 발생된 收益金 | 좌동 |
| 2. 使用者등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 좌동 |
| 3. 借入金 | 좌동 |
| 4. 基金運用 收益金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收入金 | 좌동 |
| ③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 좌동 |
| 1. 發明奬勵行事등 發明活動의 촉진 | 좌동 |
| 2. 優秀發明試作品의 製作支援 | 좌동 |
| 3. 發明의 기술성 및 사업성 評價支援 | 좌동 |
| 4. 發明의 讓渡, 實施許與와 創業資金支援등의 事業化支援 | 좌동 |
| 5. 職務發明制度 活用促進 | 좌동 |
| 6. 國內·外 出願 및 登錄의 奬勵 | 좌동 |
| 7. 學生發明의 奬勵 | 좌동 |
| 8. 産業財産權情報의 調査·分析 | 좌동 |
| 9. 産業財産權 制度調査 및 硏究開發 | 좌동 |
| 10. 學生, 零細發明家에 대한 無料辨理에 관한 지원 | 좌동 |
| 11. 産業財産權의 事業化 資金支援시의 信用保證에 관한 지원 | 좌동 |
| 12. 기타 振興會 會長이 發明振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 제36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特許廳長의 권한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情報센터 또는 振興會에 委託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2·3> |
좌동 |
| 제37조(청문) 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1·2·3> |
제37조(청문) |
| 1.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센터의 登錄抹消 | 좌동 |
| 1의2.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 | 1의2.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센터의 등록말소 |
|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機關의 指定取消 | 좌동 |
| 3.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취소[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제8장 罰則 |
좌동 |
| 제38조(罰則) | 좌동 |
| ①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使用者등에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職務發明의 내용을 公開한 者에 대하여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① 제14조의4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使用者등에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職務發明의 내용을 公開한 者에 대하여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6·3·3> |
| ② 第1項의 規定의 罪는 使用者등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情報센터, 알선센터 및 振興會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제39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
| 제40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 2001·2·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 2001·2·3, 2006·3·3> |
|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사용한 자 | 좌동 |
| 2.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명칭을사용한 자 | 2.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
| 3.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사용한 자 | 좌동 |
| ② 삭제 <2001·2·3> | 좌동 |
| ③ 제1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許廳長이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6·3·3>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1>發明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4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3ㆍ3 법78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력의 적용례) 제29조의6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립된 조정의 조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특허정보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특허정보지원센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第24條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特許法 第394條第1項"을 "「발명진흥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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