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①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2·3>

① 정부는 발명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① 정부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의생활화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나아가 기술개발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4·1·29, 2006·3·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각급학교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발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정부는 학생, 청소년 및 국민의 발명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등의시설물에 부설하여 발명공작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공작교실"이라고 한다)을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을 제외한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3]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전문개정 2006·3·3]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3]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기구는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의 대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3]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제고하고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99·2·5>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개정 99·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시설·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3·3>

⑤ 정보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⑦ 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1·2·3>

⑧ 정부는 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①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3·3>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6·3·3>

③ 지역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3·3>

⑤ 지역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6·3·3>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⑦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역센터의 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3>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는 경우 이의 신속·정확한 심사처리를 하기위하여 관련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을 위한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우선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9·7, 2006·3·3>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시설·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③ 발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우선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⑤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3>

① 발명관련기술("특허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6·3·3>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5]

①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3·3>

② 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2·3, 2006·3·3>

③ 정부는 알선센터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출연할 수 있다.

④ 알선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출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향상하게 하고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한다)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단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5·12·29, 2006·3·3>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2·3]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①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6·3·3> [본조신설 2001·2·3]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본조신설 2001·2·3]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 협약을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기술분야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시그에 따른 비용을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산업발전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7·12·13 법5454, 99·2·5,99·2·8, 2001·12·31 법6590, 2006·3·3>

① 사용자등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분석과 신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재산권 연구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5, 2006·3·3>

①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2·3>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3>

①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5, 2004·12·31>

② 진흥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① 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① 제1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6·3·3>

② 제1항의 규정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2·3, 2006·3·3>

② 삭제 <2001·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3>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