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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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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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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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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發明을 奬勵하고 發明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權利化와 事業化를 촉진함으로써産業의 技術競爭力을 提高하고 나아가 國民經濟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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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5,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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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發明"이라 함은 特許法·實用新案法 또는意匠法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發明·考案 및創作을 말한다. | 좌동 |
| 2. "職務發明"이라 함은 特許法 第39條第1項·實用新案法 第20條 및意匠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從業員, 法人의任員 또는 公務員의 發明·考案 및 創作을 말한다. | 좌동 |
| 3. "自由發明"이라 함은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發明외의 發明을 말한다. | 좌동 |
| 4. "從業員등"이라 함은 特許法 第39條第1項·實用新案法 第20條 및意匠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從業員, 法人의任員 또는 公務員을 말한다. | 좌동 |
| 5. "使用者등"이라 함은 特許法 第39條第1項·實用新案法 第20條 및意匠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者, 法人 또는國家나 地方自治團體를 말한다. | 좌동 |
| 6. "個人發明家"라 함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自由發明을 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6의2.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또는 商標法에의하여 등록된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 및 商標權을 말한다. | 좌동 |
| 7. "特許管理專擔部署"라 함은 使用者등에서 産業財産權에 관한 企劃·調査 및관리등의 業務를 담당하는 部署를 말한다. | 좌동 |
| 8. "산업재산권진단"이라 함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분석을 실시하여 당해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방법 등을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發明振興綜合施策) | 좌동 |
| ① 政府는 매년 發明의 振興을 위한 綜合施策(이하 "發明振興綜合施策"이라 한다)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發明振興綜合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國民의 發明에 대한 認識提高 | 좌동 |
| 2. 發明活動의 振作과 發明成果의 權利化 촉진 | 좌동 |
| 3. 優秀發明의 이전 알선 및 사업화 촉진 | 좌동 |
| 4. 기타 發明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조의2(발명장려보조금)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4조(發明의 날) 政府는 國民에 대하여 發明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發明意慾을 북돋우기 위하여매년 5月 19日을 發明의 날로 정하고 發明振興을 위한 기념행사를 開催한다.[全文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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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發明의 振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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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發明에 대한 認識提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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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發明의 認識提高와 發明活動의 촉진) 特許廳長은 發明에 대한 國民의 認識提高와 發明活動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사업을 행한다. |
제5조(發明의 認識提高와 發明活動의 촉진) |
| 1. 發明奬勵 行事의 開催 | 좌동 |
| 2. 學生發明活動의 촉진 | 2.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의 촉진 |
| 3. 優秀發明品에 대한 展示會 開催 및 優秀發明者에 대한 海外展示會 참가지원 | 좌동 |
| 4. 發明活動에 대한 産業財産權情報등의 지원 | 좌동 |
| 5. 發明과 産業財産權에 대한 敎育과 硏修 | 좌동 |
| 6. 發明有功者 및 優秀發明의 發掘·褒賞 | 좌동 |
| 7. 기타 發明에 대한 國民의 認識提高와 發明活動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제6조(學生發明活動의 촉진) | 좌동 |
| ① 政府는 初·中等敎育法 第2條 및高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이하"各級學校"라 한다)에 在學중인 學生들의 發明에 대한 創意力을 開發하고 發明의生活化를 振作시킴과 아울러 나아가 技術開發人力의 養成에 기여할 수 있는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各級學校에 學生發明班의 設置·운영과 그 活性化를 위한 지원 | 좌동 |
| 2. 各級學校 學生發明班 指導敎師에 대한 優待 措置 | 좌동 |
| 3. 各級學校의 당해 學校내 또는 各級學校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發明促進 行事에대한 지원 | 좌동 |
| ③ 政府는 各級學校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學校의 敎育課程에 産業財産權에 관한내용을 반영하거나 産業財産權에 관련된 學科 및 講座를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제6조의2(여성발명활동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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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발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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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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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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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발명의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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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발명진흥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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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發明工作敎室의 設置) | 좌동 |
| ① 政府는 學生, 靑少年 및 國民의 發明意慾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使用者등의施設物에 附設하여 發明工作實習을 위한 施設物(이하 "發明工作敎室"이라고 한다)을設置·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發明工作敎室의 設置·운영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使用者등과 協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해 設置되는 發明工作敎室의 設置·운영을 지원하는使用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明工作敎室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절 職務發明의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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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職務發明補償制度의 실시) | 좌동 |
| ① 政府는 從業員등의 職務發明을 奬勵하기 위하여 職務發明補償制度등의 실시에 관한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標準이 되는 補償規程의 작성 및 普及 | 좌동 |
| 2. 補償과 관련된 紛爭을 解決하기 위한 合理的인 節次規程 작성 및 普及 | 좌동 |
| ③ 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職務發明에 대한 補償을 실시하는 使用者등에대하여는 第18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에의한 發明의 權利化 및 事業化를 촉진하기 위한 措置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共同發明의 承繼) 使用者등은 從業員등의 職務發明이 第3者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契約이나勤務規程에 의하여 그 發明에 관한 權利를 承繼한 때에는 당해 發明에 대하여從業員등이 가지는 權利의 持分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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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補償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使用者등은 從業員등의 職務發明補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위하여 補償審議委員會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審議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 좌동 |
| 1. 職務發明補償規程 | 좌동 |
| 2. 職務發明補償에 관한 使用者등과 從業員등 간의 異見調整 | 좌동 |
| 3. 기타 職務發明補償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審議委員會의 委員은 從業員등의 代表 및 관련분야의專門家로 구성한다. | 좌동 |
| 제11조(自由發明으로 보는 職務發明등) | 좌동 |
| ① 職務發明에 대해 使用者등이 당해 職務發明에 관한 權利를 承繼한 후 大統領令이정하는 기간내에 出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書面으로 그 出願을 포기한 경우의당해 職務發明은 自由發明으로 본다. | 좌동 |
| ② 使用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由發明으로 보는 職務發明에 대하여는特許法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發明을 한 從業員등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는 通常實施權을 가질 수 없다. | 좌동 |
|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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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職務發明의 出願留保등) | 좌동 |
| ① 使用者등은 職務發明의 公開로 인하여 使用者등에 중대한 損害를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職務發明을 한 從業員등의 同意를 얻은 후 당해 發明의出願을 留保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發明의 出願을 留保하는 경우 당해 發明에 대한 補償額을決定함에 있어서는 당해 發明이 産業財産權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發明을한 從業員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特許法등의 準用) 職務發明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特許法 第39條 및第40條, 實用新案法 第20條 및 意匠法 第2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98·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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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産業財産權 情報供給의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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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産業財産權情報化事業計劃의 수립등)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使用者등이 技術開發課題를 선정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提高하고硏究開發成果에 대한 신속한 權利化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産業財産權情報化事業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財産權情報化事業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使用者등이나 國民에 대한 國內·外 情報提供 實績 및 年次別 推進計劃 | 좌동 |
| 2. 産業財産權 情報檢索에 대한 外部用役計劃 | 좌동 |
| 3. 産業財産權 情報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開發하는 使用者등에 대한 支援計劃 | 좌동 |
| 4. 産業財産權電算化事業의 前年度 實績評價 및 年次別 推進計劃 | 좌동 |
| 5. 기타 産業財産權의 情報化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③ 削除 <99·2·5> | 좌동 |
| 제16조(特許技術情報센터) | 좌동 |
| ① 産業財産權과 관련된 先行技術 情報資料의 효율적인 普及을 위해特許技術情報센터(이하 "情報센터"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情報센터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先行技術 硏究를 위한 施設 또는 設備의 제공 | 좌동 |
| 2. 先行技術情報의 分析 및 제공 | 좌동 |
| 3. 外部用役에 의한 先行技術의 檢索 | 좌동 |
| 4. 기타 先行技術 情報資料의 普及에 관한 사업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者는 特許廳長에게 登錄하여야한다. <改正 99·2·5>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 좌동 |
| ⑤ 정보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資金을 충당하기 위하여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⑥ 정보센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연도가개시된 날부터 1월 전까지 그 내용을 特許廳長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實績書 및 決算書를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 좌동 |
| ⑦ 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1·2·3> | 좌동 |
| ⑧ 政府는 情報센터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내에서 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제8항의 規定에 의한 出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제17조(情報센터의 登錄抹消) 特許廳長은 情報센터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情報센터의 登錄을抹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이를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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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情報센터의 登錄을 한 경우 | 좌동 |
| 2.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能力을 상실한 경우 | 좌동 |
| 3.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한 경우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17조의2(특허정보지원센터) | 좌동 |
| ①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지원센터(이하 "지역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역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좌동 |
|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2.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 좌동 |
| 3. 산업재산권에 관한 홍보 | 좌동 |
|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사업 | 좌동 |
| ③ 지역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지원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전산장비,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⑤ 지역정보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 좌동 |
| ⑦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수익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17조의3(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 제17조의 규정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호중 "第16條第2項"은 "제17조의2제2항"으로, 동조제3호중"第16條第4項"은 "제17조의2제4항"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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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發明의 權利化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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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先行技術調査)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産業財産權의 出願이 있는 경우 이의 신속·정확한 審査處理를 하기위하여 관련분야의 國內·外의 先行技術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調査하는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先行技術情報의 蒐集·分析 | 좌동 |
| 2. 先行技術에 대한 外部用役 의뢰 | 좌동 |
| 3. 기타 先行技術調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9조(特許管理專擔部署 設置)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使用者등의 特許管理能力을 提高하여 國內·外의 産業財産權 紛爭에효율적으로 對處하고 産業의 競爭力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特許管理專擔部署의 효율적인 設置·운영에 필요한 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特許管理專擔部署 設置에 관한 情報提供 | 좌동 |
| 2. 特許管理專擔部署 要員에 대한 産業財産權敎育 | 좌동 |
| 3. 기타 特許管理專擔部署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0조(特許管理費用 지원)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個人發明家 또는 從業員등이 硏究開發한發明의 신속한 權利化가 촉진될 수 있도록 出願 및 登錄費用의 輕減을 위한 필요한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特許廳長은 各級學校의 學生,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小企業에 대하여우선적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9·7> | 좌동 |
제4장 發明의 事業化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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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發明의 評價機關指定등)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産業財産權으로 登錄된 發明의 早速한 事業化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그 發明의 評價를 위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國·公立硏究機關,政府出捐硏究所, 民間企業硏究所 또는 기술성·사업성 評價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機關을 發明에 대한 評價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發明을 事業化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評價機關(이하"評價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發明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評價를 요청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要請을 받은 評價機關은 發明을 우선적으로分析·評價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回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評價機關의 長과 協議할 수 있다. | 좌동 |
| 1. 評價對象技術 및 評價範圍 | 좌동 |
| 2. 評價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및 評價手數料 | 좌동 |
| 3. 評價機關과의 業務協約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 評價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의2(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
제21조의2(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
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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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평가기법의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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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평가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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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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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평가수수료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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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評價機關의 指定取消) 特許廳長은 評價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評價機關의 지정을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이를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評價機關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發明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評價能力을 상실한경우 | 좌동 |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23조(우수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발명의 자금지원및 구매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2·3] |
좌동 |
제23조의2(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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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명관련기술("특허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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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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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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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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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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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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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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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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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특허기술의 사업화관련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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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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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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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特許技術事業化 알선센터) | 좌동 |
| ① 産業財産權의 事業化를 촉진하기 위한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第32條의 規定에 의한韓國發明振興會소속하에 特許技術事業化 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特許技術常設市場·인터넷特許技術市場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讓渡 또는賣買의 알선 | 좌동 |
| 2. 産業財産權의 實施權 許與의 알선(産業財産權者가 그 權利를 알선센터에 실시를許與하고, 알선센터는 이를 第三者에게 다시 許與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 경우, 그 第三者로부터 받은 使用料는 産業財産權者와 체결한 契約에정한 범위와 節次에 따라 알선센터가 産業財産權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2의2.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 및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2의3. 技術移轉促進法 제6조의 규정에 의한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 좌동 |
| 3. 그 밖에 특허기술사업화 촉진 및 특허기술알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사업 | 좌동 |
| ③ 政府는 알선센터의 設立·운영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알선센터의 구성, 機能, 운영, 政府出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5조(試作品製作 지원) 政府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優秀하다고 인정된 發明의試作品을 製作하는데 필요한 資金의 지원등의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5조(試作品製作 지원) |
| 제25조의2(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향상하게 하고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한다)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단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5조의3(진단기관의 지정취소)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지정을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6조(각종 規格의 改正要請) 産業財産權으로 登錄된 發明이 旣存規格과 달라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政府投資機關등의 物品購買對象에서 제외되는 경우 特許廳長은 당해 規格을 관리하는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당해 發明에 의한 製品이 購買對象에 포함될 수 있도록關係規格의 改正 또는 補完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각종 規格의 改正要請) |
| 제27조(優秀發明品의 優先購買) 調達事業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을 적용받는者가 物品을 購買하고자 하는 경우 特許廳長이 추천하는 中小企業의 優秀發明品을優先購買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8조(稅制支援) 政府는 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發明의 振興, 産業財産權의 出願 및 登錄또는 産業財産權의 讓渡 및 실시등에 따라 발생되는 所得이나 費用에 대한 稅制상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
좌동 |
제5장 産業財産權 紛爭의 調停 및 技術共有 촉진 |
좌동 |
| 제2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좌동 |
|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좌동 |
|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좌동 |
|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 좌동 |
|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좌동 |
|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좌동 |
|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2·3] | 좌동 |
| 제29조의2(조정부) 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중 1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자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3(조정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4(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중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5(출석의 요구) | 좌동 |
|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6(조정의 성립 등) | 좌동 |
| ①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7(소멸시효의 중단 등) | 좌동 |
|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②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8(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29조의9(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2·3] |
좌동 |
| 제30조(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촉진) | 좌동 |
| ① 特許廳長은 使用者등이 다른 使用者등과 産業財産權의 共有 또는 공동사용 協約을체결하여 各者 보유하고 있는 産業財産權에 대한 共同所有 또는 通常實施權의相互許與(이하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支援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에 대한 國內·外 情報提供 | 좌동 |
| 2.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촉진을 위한 說明會 開催 | 좌동 |
| 3. 기타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相互使用協約을 체결한使用者등이 産業財産權의 共有 및 상호사용 對象技術分野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시그에 따른 費用을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産業發展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을 위한 資金,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41條의규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産業資源部長官 또는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發明振興會會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7·12·13 法5454, 99·2·5,99·2·8, 2001·12·31 법6590> | 좌동 |
| 제31조(知的財産權 硏究所) | 좌동 |
| ① 使用者등은 知的財産權에 관련된 國內·外 紛爭에 대한 효율적인 對應方案을수립하고 國內·外 知的財産權의 動向分析과 新知的財産權分野에 대한 硏究를 행하기위하여 공동으로 知的財産權 硏究所를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知的財産權 硏究所에 대하여 필요한 支援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5> |
| 1. 事業費의 일부보조 |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
| 2. 知的財産權에 관한 硏究를 위한 公務員의 派遣 | 좌동 |
| 3. 기타 知的財産權 硏究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6장 韓國發明振興會 |
좌동 |
| 제32조(韓國發明振興會의 設立) | 좌동 |
| ① 發明振興事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發明家의 利益增進을 도모할 수 있는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韓國發明振興會(이하 "振興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 좌동 |
| ② 振興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振興會는 그 主된 事業所의 所在地에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④ 振興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外의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⑥ 振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3조(사업) | 좌동 |
| ① 振興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 ① 振興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5> |
| 1. 發明振興에 대한 調査·硏究 | 좌동 |
| 2. 産業財産權 技術情報資料의 蒐集·分析 및 普及 | 좌동 |
| 3. 特許管理要員의 養成 | 좌동 |
| 4. 特許·實用新案·意匠·商標公報의 普及 | 좌동 |
| 5. 特許廳長이 發明의 振興에 관하여 委託한 사업 | 5. 산업재산권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시설의 운영 |
| 6.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업 | 6. 特許廳長이 發明의 振興에 관하여 委託한 사업 |
7.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업 |
|
| ② 振興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기 위하여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政府는 發明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豫算의 범위내에서 振興會에 대하여事業費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政府는 發明振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
| 제34조(指導·監督) 特許廳長은 振興會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 제35조(基金의 造成등) | 좌동 |
| ① 振興會는 이 法에 의한 發明振興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造成·運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 좌동 |
| 1.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으로 발생된 收益金 | 좌동 |
| 2. 使用者등의 出捐金 또는 寄附金 | 좌동 |
| 3. 借入金 | 좌동 |
| 4. 基金運用 收益金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收入金 | 좌동 |
| ③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에 사용한다. | 좌동 |
| 1. 發明奬勵行事등 發明活動의 촉진 | 좌동 |
| 2. 優秀發明試作品의 製作支援 | 좌동 |
| 3. 發明의 기술성 및 사업성 評價支援 | 좌동 |
| 4. 發明의 讓渡, 實施許與와 創業資金支援등의 事業化支援 | 좌동 |
| 5. 職務發明制度 活用促進 | 좌동 |
| 6. 國內·外 出願 및 登錄의 奬勵 | 좌동 |
| 7. 學生發明의 奬勵 | 좌동 |
| 8. 産業財産權情報의 調査·分析 | 좌동 |
| 9. 産業財産權 制度調査 및 硏究開發 | 좌동 |
| 10. 學生, 零細發明家에 대한 無料辨理에 관한 지원 | 좌동 |
| 11. 産業財産權의 事業化 資金支援시의 信用保證에 관한 지원 | 좌동 |
| 12. 기타 振興會 會長이 發明振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 제36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特許廳長의 권한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情報센터 또는 振興會에 委託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2·3> |
좌동 |
| 제37조(청문) 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1·2·3> |
좌동 |
| 1.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센터의 登錄抹消 | 좌동 |
| 1의2.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 | 좌동 |
|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機關의 指定取消 | 좌동 |
| 3.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취소[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제8장 罰則 |
좌동 |
| 제38조(罰則) | 좌동 |
| ①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使用者등에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職務發明의 내용을 公開한 者에 대하여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의 罪는 使用者등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情報센터, 알선센터 및 振興會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40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사용한 자 | 좌동 |
| 2.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명칭을사용한 자 | 좌동 |
| 3.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사용한 자 | 좌동 |
| ② 삭제 <2001·2·3> | 좌동 |
| ③ 제1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許廳長이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2·3>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發明保護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特許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4條 (韓國發明特許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發明特許協會는 그 財産을 出捐하여 韓國發明振興會를 設立할 것을 特許廳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에 의하여 特許廳長의 승인을 얻은 法人은 韓國發明振興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도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였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韓國發明振興會가 承繼한다. 第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附則 第2條에서 廢止되는 發明保護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廢止되는 發明保護法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5·11·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9·2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特許技術情報센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技術情報센터로 許可 또는 지정을 받는 者는 同條同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2·3 법6422>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법659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별표 제7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ㆍ12ㆍ5 法67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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