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①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2·3>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의생활화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나아가 기술개발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각급학교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정부는 학생, 청소년 및 국민의 발명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등의시설물에 부설하여 발명공작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공작교실"이라고 한다)을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등의 실시에 관한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의한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보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종업원등의 대표 및 관련분야의전문가로 구성한다.

①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는특허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①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사용자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은 후 당해 발명의출원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당해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발명을한 종업원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제고하고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99·2·5>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개정 99·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2·5>

⑤ 정보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 정보센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연도가개시된 날부터 1월 전까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⑦ 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1·2·3>

⑧ 정부는 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①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지원센터(이하 "지역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둘 수 있다.

② 지역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③ 지역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지원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전산장비,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지역정보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⑦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수익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는 경우 이의 신속·정확한 심사처리를 하기위하여 관련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을 위한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우선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9·7>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발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가기관(이하"평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우선적으로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발명진흥회소속하에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2·3>

③ 정부는 알선센터의 설립·운영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출연할 수 있다.

④ 알선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출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향상하게 하고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한다)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단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2·3]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2·3]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2·3]

①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2·3]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본조신설 2001·2·3]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등이 다른 사용자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 협약을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사용자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기술분야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시그에 따른 비용을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7·12·13 법5454, 99·2·5,99·2·8, 2001·12·31 법6590>

① 사용자등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수립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의 동향분석과 신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한 연구를 행하기위하여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 연구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2·3>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② 진흥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흥회에 대하여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①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2·3>

② 삭제 <2001·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