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1-01-29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5-29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운영과 讀書振興을 위한 環境造成에 필요한 사항을規定하여 圖書館 및 文庫의 건전한 육성과 讀書增進活動을 活性化함으로써 社會 각분야에 대한 知識·情報의 제공 및 流通의 효율화와 文化發展 및 平生敎育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1> |
제2조(定義) |
| 1.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정리·分析·보존·蓄積하여 公衆 또는特定人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情報利用·調査·硏究·學習·敎養등 文化發展 및平生敎育에 이바지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2. "文庫"라 함은 圖書館의 일반적인 目的과 機能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第5條의規定에 의한 圖書館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讀書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3. "圖書館資料"라 함은 圖書館("文庫"를 포함한다)이 蒐集·정리·分析·보존·蓄積하는 圖書·記錄·小冊子·連續刊行物·樂譜·地圖·사진·그림등 각종印刷資料, 映畵필름·슬라이드·音盤·비디오物·마이크로形態物·테이프등 각종視聽覺資料, 電算化資料, 公文書등의 行政資料, 鄕土資料 기타 圖書館奉仕 및文庫活動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말한다. | 좌동 |
| 4.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公衆의 情報利用·文化活動 및 平生敎育을 增進함을 主된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 좌동 |
| 5. "大學圖書館"이라 함은 高等敎育法에 의한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放送大學·通信大學·放送通信大學·技術大學및 이들과 유사한 各種學校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設立된 大學敎育課程이상의 敎育機關에서 敎授와 學生의 硏究 및 敎育을 지원함을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 좌동 |
| 6.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포함한다)에서 敎員과 學生의 敎授·學習活動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圖書館 또는 圖書室을 말한다. | 좌동 |
| 7. "專門圖書館"이라 함은 그 設立機關·團體의 所屬員 또는 公衆에게 특정분야에관한 전문적인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 좌동 |
| 8.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障碍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學習·敎養·調査·硏究 및 文化活動등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 8.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장애인, 군사시설에서 근무중인 자(이하 "장병등"이라 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學習·敎養·調査·硏究 및 文化活動등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
9. "병영도서관"이라 함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부대의 병영내 장병등에게 교육, 학습, 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
|
| 제3조(圖書館 및 文庫의 종류) | 좌동 |
| ①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公立圖書館·私立圖書館으로 구분하고, 그設立目的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公共圖書館·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및 特殊圖書館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文庫는 그 設立者에 따라 公立文庫와 私立文庫로 구분한다. | 좌동 |
| 제4조(大學圖書館등의 이용제공) | 좌동 |
| ① 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그 設立目的의 수행에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公衆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당해 圖書館의 特性에 맞는平生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圖書館 및 文庫의 施設·資料) | 좌동 |
| ① 圖書館 및 文庫는 圖書館資料(이하 "資料"라 한다)의 보존·정리와 利用者의편의를 위하여 그 業務에 적합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圖書館 및 文庫의 종류별 施設·資料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司書職員등) | 좌동 |
| ① 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運營에 필요한 司書職員·司書敎師 또는 實技敎師(司書)를 두어야 하며, 社會敎育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社會敎育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은 1級正司書, 2級正司書 및 准司書로 구분하며,그 資格要件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書職員등의 硏修, 기타 資質向上을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文庫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등을 둘 수있다. | 좌동 |
| 제7조(文化施設과의 協力) 圖書館 및 文庫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文化院·博物館·美術館등의 각종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資料의 交換·移管·폐기 및 除籍) | 좌동 |
| ① 圖書館 및 文庫는 資料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資料를 상호 交換 및 移管할 수있고 利用價値가 없게 되거나 汚損된 資料를 폐기 또는 除籍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移管·폐기 및 除籍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 削除 <99·12·31> |
좌동 |
| 제10조 削除 <2000·1·12> |
좌동 |
| 제11조(金錢등의 寄附) 法人·團體 및 개인은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施設·資料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위하여 圖書館 및 文庫에 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12조(私立圖書館 및 私立文庫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圖書館 및 私立文庫의 設立·運營者에 대하여圖書館資料의 特別購買, 政府刊行物 및 公共刊行物의 우선공급등 필요한 지원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운영이 건전한 私立圖書館과 私立文庫에 대하여運營經費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圖書館이 아니면 圖書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4조(圖書館協會등의 設立) | 좌동 |
| ① 圖書館 또는 文庫는 상호간의 資料交換, 業務協力과 운영·관리에 관한 硏究,관련國際團體와의 相互協力 및 職員의 資質向上과 공동이익의 增進을 위하여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圖書館協會 또는 文庫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④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 國立中央圖書館 |
좌동 |
| 제15조(國立中央圖書館)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소속하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館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業務) | 좌동 |
| ① 國立中央圖書館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 좌동 |
| 1. 國內·外資料의 蒐集·정리·分析·보존·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 | 좌동 |
| 2. 國內資料의 제출관리 | 좌동 |
| 3.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의 流通 | 좌동 |
| 4. 각종 書誌의 작성 및 標準化와 國際標準資料番號制度의 운영 | 좌동 |
| 5.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協力網의 總括 | 좌동 |
| 6. 外國圖書館과의 協力 및 資料의 國際交流 | 좌동 |
| 7. 다른 圖書館 및 文庫의 業務·文化活動 및 平生敎育에 대한 指導·지원 | 좌동 |
| 8.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施策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9. 圖書館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10. 圖書館 및 文庫의 職員에 대한 硏修 | 좌동 |
| 11. 기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 좌동 |
| ②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과 協力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7조(資料의 제출)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圖書·連續刊行物·音盤·비디오物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제출하여야 한다. 修訂增補版을 발행하거나 製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國立中央圖書館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를 제출한 者에게 지체없이提出畢證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資料에 대한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國立中央圖書館은 資料提出의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資料提出의 節次와 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國際標準資料番號) | 좌동 |
| ①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그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에 대하여國立中央圖書館으로부터 國際標準資料番號(이하 "資料番號"라 한다)를 부여받아야한다. | 좌동 |
| ② 國立中央圖書館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出版등관련 專門機關·團體등과 相互協力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資料番號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제3장 公共圖書館 |
좌동 |
| 제19조(設立) 國家, 地方自治團體, 民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하 "法人"이라 한다),團體 또는 개인은 公共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業務) 公共圖書館은 情報 및 文化·敎育센터로서의 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各號의業務를 행한다. |
좌동 |
| 1. 資料의 蒐集·정리·보존·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 | 좌동 |
| 2. 公衆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 | 좌동 |
| 3. 地方行政 및 産業分野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 | 좌동 |
| 4.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計劃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5. 講演會·鑑賞會·展示會·讀書會 기타 文化活動 및 平生敎育의 主催 또는 奬勵 | 좌동 |
| 6. 다른 圖書館 및 文庫와의 긴밀한 協力과 資料의 交換 또는 相互貸借의 실시 | 좌동 |
| 7. 圖書館 業務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8. 기타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 좌동 |
| 제21조(公共圖書館의 設立·육성등)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社會의 情報提供 및 文化發展과 平生敎育을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立·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共圖書館은 어린이·老人·障碍人등에게 圖書館奉仕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公共圖書館은 모든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地域의 特性에 따라分館·移動圖書館 또는 貸出文庫를 設立하고 이를 指導·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公立公共圖書館의 운영)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이하 "公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에대하여는 이를 設立·운영하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그 運營費를부담하여야 하며,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監이 設立·운영하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는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運營費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는 公立公共圖書館을 設立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設立·운영 및그 資料購入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公立公共圖書館의 指導·지원)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公立公共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指導·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24조(國·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 및 運營委員會)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으로補한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共圖書館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文化施設과의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圖書館에 圖書館運營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③ 圖書館運營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法人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 | 좌동 |
| ① 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登錄證을교부한다. <改正 99·1·21, 2000·1·12>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1·21> | 좌동 |
| 제26조(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지원)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公共圖書館(이하 "私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의 균형있는 발전과 閱覽奉仕를 위하여필요한 指導·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9·1·21, 2000·1·12>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지원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私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99·1·21, 2000·1·12> | 좌동 |
| 제27조(私立公共圖書館의 廢館)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廢館하고자 할 때에는市·道知事에게 登錄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2000·1·12> |
좌동 |
| 제28조(私立公共圖書館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私立公共圖書館의 운영에 필요한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使用料) 公共圖書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있다. 다만, 公立公共圖書館의 使用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의한다. |
좌동 |
| 제30조(資料의 제출) 地方自治團體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管轄地域안에 있는 公共圖書館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大學圖書館 |
좌동 |
| 제31조(設置)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設立된 大學敎育課程이상의 敎育機關에는 大學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改正 99·1·21> |
좌동 |
| 제32조(業務) 大學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
좌동 |
| 1. 敎授와 學生의 硏究 및 敎育活動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정리·分析·보존·蓄積 및 그 이용 | 좌동 |
| 2. 효율적 敎育課程의 수행을 위한 지원 | 좌동 |
| 3. 圖書館利用의 體系的 指導 | 좌동 |
| 4. 다른 圖書館과의 協力과 圖書館協力網을 통한 資料의 流通 | 좌동 |
| 5. 기타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 좌동 |
| 제33조(指導·監督) 大學圖書館은 高等敎育法과 私立學校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당해 大學 또는 敎育機關의 監督廳의 指導·監督을 받는다.<改正 99·1·21> |
좌동 |
제5장 學校圖書館 |
좌동 |
| 제34조(設置)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이에 준하는 각종學校를 포함한다)에는 學校圖書館을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35조(業務)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
좌동 |
| 1. 學校敎育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정리·分析·보존·蓄積 및 그 이용 | 좌동 |
| 2. 讀書指導 및 圖書館利用의 指導 | 좌동 |
| 3. 視聽覺資料의 開發·製作 및 이용 | 좌동 |
| 4. 기타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 좌동 |
| 제36조(指導·監督) 學校圖書館은 初·中等敎育法과 私立學校法의規定에 의한 당해 學校의 監督廳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改正 99·1·21> |
좌동 |
제6장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 |
좌동 |
| 제37조(設立등)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團體 또는 개인은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公衆이나 障碍人의 이용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등에 관한 기준을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登錄할 수 있다.<改正 99·1·21, 2000·1·12> | 좌동 |
제37조의2(병영도서관의 설치등) |
|
① 국가는 각급부대에 병영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② 병영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장병등에의 이용 |
|
2.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협력과 자료의 교환 |
|
3. 그 밖에 병영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병영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열람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다. |
|
④ 국방부장관은 병영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하여 장병등의 문화활동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5·29] |
|
| 제38조(準用)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은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專門圖書館 또는特殊圖書館에 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1> |
좌동 |
제7장 文庫 |
좌동 |
| 제39조(文庫의 設立)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政府投資機關 및 관련團體중에서 圖書館이 設立되지아니한 機關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 文庫를 設立할 것을적극적으로 勸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邑·面·洞 單位의 地域에 公立文庫를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事業場·住居團地·建築物 및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衆利用施設중 圖書館이 設立되지 아니한 施設에 대하여私立文庫를 設立할 것을 적극적으로 勸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私立文庫를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에게 申告할 수 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40조(文庫의 운영) | 좌동 |
| ① 文庫의 設立者는 讀書資料의 확충과 讀書指導의 실시등 讀書振興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立文庫는 해당 地域에 所在한 公立公共圖書館의 分館으로서 公立公共圖書館의指導·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 좌동 |
| ③ 私立文庫는 해당 地域에 所在한 公共圖書館의 指導·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 좌동 |
제8장 圖書館協力網 |
좌동 |
| 제41조(圖書館協力網의 구성)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의 資料의 流通·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圖書館業務의 효율성을높이고 각종 圖書館의 相互協力을 도모하기 위한 連繫體制로서 다음 各號의 機能을수행하는 圖書館協力網(이하 "協力網"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改正 99·1·21> | 좌동 |
| 1. 電算化된 情報體系를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 | 좌동 |
| 2. 書誌編纂·情報處理·奉仕活動 및 施設등의 標準化 | 좌동 |
| 3. 分擔收書·相互貸借·綜合目錄 및 印刷카드制度등 圖書館운영의 효율화 | 좌동 |
| 4. 기타 다른 圖書館과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協力網은 각종 圖書館으로 구성하고 協力網의 효율적 운영과 統轄을 위하여中央館과 地域代表館을 두되, 中央館은 國立中央圖書館이 된다. | 좌동 |
| 제42조(中央館의 業務) 協力網의 中央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
좌동 |
| 1. 地域代表館의 지정 또는 변경 | 좌동 |
| 2. 協力網의 機能遂行에 관한 企劃·調整·指導 | 좌동 |
| 3. 協力網運營의 統轄 | 좌동 |
| 제43조(地域代表館) | 좌동 |
| ① 地域代表館은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두되, 中央館이 이를 지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代表館은 中央館의 指導 및 調整을 받아 傘下地域의協力網運營을 統轄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市·郡 및區(自治區에 한한다)에 地方代表館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協力등) 協力網機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圖書館의 設立者는 당해 圖書館에 필요한 施設·體制등을 갖추어야 하며 圖書館은 中央館 및 地域代表館의 指導에 따라 다른 圖書館및 각종 文化施設과 相互協力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協力網의 운영) 協力網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讀書振興 |
좌동 |
| 제46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임무)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讀書振興을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讀書振興을 위한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讀書振興을 위한 綜合計劃의 수립 | 좌동 |
| 2. 圖書館·文庫등 讀書振興을 위한 施設·設備의 확충 | 좌동 |
| 3. 讀書資料등의 확보를 위한 産業體 및 地域住民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讀書活性化등의 業務推進 | 좌동 |
| 4. 기타 讀書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讀書振興을 위한 施策과 計劃의 施行에 관하여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機關·團體등은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47조(讀書敎育등)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國民에게讀書敎育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을 제외한 각學校에서 讀書敎育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敎育課程의 編成과 讀書關聯敎科用圖書의 編纂·발행등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1·1·29> | 좌동 |
| 제48조(讀書의 달 行事등) | 좌동 |
| ① 國家는 國民들의 讀書意慾을 鼓吹하고 讀書의 生活化등 讀書振興活動에 대한國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讀書의 달"을 設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讀書振興에 功績이 있는 者와 讀書實績이 우수한者등에게 褒賞 또는 表彰을 수여하거나 奬學金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讀書의 달"의 設定과 讀書關聯行事, 褒賞 및 表彰, 奬學金의 지급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9조(學校등의 讀書振興活動)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職場에 소속된 學生 또는 職員등의 讀書活動을活性化하기 위하여 學校·職場에 讀書모임을 두도록 奬勵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
좌동 |
제10장 補則 |
좌동 |
| 제50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文化觀光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協會 및 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1·21, 2000·1·12> |
좌동 |
| 제51조(關聯部處와의 협조)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은 讀書振興을 위한 敎育·行事등에 관한중요한 決定이나 施行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52조(年次報告) 政府는 매년 讀書振興에 관한 施策 및 그 施行結果에 관한 年次報告書를 定期國會開會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過怠料) | 좌동 |
| ① 및 ②削除 <99·1·21> | 좌동 |
| ③ 第17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당해 資料定價(그 資料가 非賣資料인경우에는 당해 刊行資料의 原價)의 10倍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제54조(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 좌동 |
| ①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圖書館振興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圖書館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圖書館振興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私立公共圖書館·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이 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4條 (國·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에 관한 經過措置)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까지는 司書職 또는 行政職으로 補한다. 第5條 (圖書館協會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圖書館振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圖書館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이미 設立된 社團法人 "새마을文庫中央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로 본다. 다만, "새마을文庫中央會"에 대한 指導·監督은 文化體育部長官과 協議하여 內務部長官이 한다. 第6條 (行政處分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등의 行政機關이 행한 登錄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중 "圖書館振興法"은 "圖書館및讀書振興法"으로 한다. ②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중 39.의 "圖書館振興法"을 "圖書館및讀書振興法"으로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圖書館振興法을 인용한 경우에는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2000·1·1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5·29 法690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병영도서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각급부대에 설치된 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영도서관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