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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운영과 讀書振興을 위한 環境造成에 필요한 사항을規定하여 圖書館 및 文庫의 건전한 육성과 讀書增進活動을 活性化함으로써 社會 각분야에 대한 知識·情報의 제공 및 流通의 효율화와 文化發展 및 平生敎育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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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1>
1.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정리·分析·보존·蓄積하여 公衆 또는特定人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情報利用·調査·硏究·學習·敎養등 文化發展 및平生敎育에 이바지하는 施設을 말한다.
2. "文庫"라 함은 圖書館의 일반적인 目的과 機能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第5條의規定에 의한 圖書館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讀書施設을 말한다.
3. "圖書館資料"라 함은 圖書館("文庫"를 포함한다)이 蒐集·정리·分析·보존·蓄積하는 圖書·記錄·小冊子·連續刊行物·樂譜·地圖·사진·그림등 각종印刷資料, 映畵필름·슬라이드·音盤·비디오物·마이크로形態物·테이프등 각종視聽覺資料, 電算化資料, 公文書등의 行政資料, 鄕土資料 기타 圖書館奉仕 및文庫活動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말한다.
4.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公衆의 情報利用·文化活動 및 平生敎育을 增進함을 主된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5. "大學圖書館"이라 함은 高等敎育法에 의한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放送大學·通信大學·放送通信大學·技術大學및 이들과 유사한 各種學校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設立된 大學敎育課程이상의 敎育機關에서 敎授와 學生의 硏究 및 敎育을 지원함을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6.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이에 준하는 各種學校를포함한다)에서 敎員과 學生의 敎授·學習活動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圖書館 또는 圖書室을 말한다.
7. "專門圖書館"이라 함은 그 設立機關·團體의 所屬員 또는 公衆에게 특정분야에관한 전문적인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8.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障碍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學習·敎養·調査·硏究 및 文化活動등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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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圖書館 및 文庫의 종류)
①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公立圖書館·私立圖書館으로 구분하고, 그設立目的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公共圖書館·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및 特殊圖書館으로 구분한다.
② 文庫는 그 設立者에 따라 公立文庫와 私立文庫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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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大學圖書館등의 이용제공)
① 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그 設立目的의 수행에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公衆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당해 圖書館의 特性에 맞는平生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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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圖書館 및 文庫의 施設·資料)
① 圖書館 및 文庫는 圖書館資料(이하 "資料"라 한다)의 보존·정리와 利用者의편의를 위하여 그 業務에 적합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어야 한다.
② 圖書館 및 文庫의 종류별 施設·資料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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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司書職員등)
① 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運營에 필요한 司書職員·司書敎師 또는 實技敎師(司書)를 두어야 하며, 社會敎育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社會敎育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은 1級正司書, 2級正司書 및 准司書로 구분하며,그 資格要件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書職員등의 硏修, 기타 資質向上을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文庫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등을 둘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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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文化施設과의 協力)
圖書館 및 文庫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文化院·博物館·美術館등의 각종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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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資料의 交換·移管·폐기 및 除籍)
① 圖書館 및 文庫는 資料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資料를 상호 交換 및 移管할 수있고 利用價値가 없게 되거나 汚損된 資料를 폐기 또는 除籍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移管·폐기 및 除籍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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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削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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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削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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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金錢등의 寄附)
法人·團體 및 개인은 圖書館 및 文庫의 設立·施設·資料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위하여 圖書館 및 文庫에 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 <改正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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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私立圖書館 및 私立文庫에 대한 지원)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圖書館 및 私立文庫의 設立·運營者에 대하여圖書館資料의 特別購買, 政府刊行物 및 公共刊行物의 우선공급등 필요한 지원을강구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운영이 건전한 私立圖書館과 私立文庫에 대하여運營經費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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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圖書館이 아니면 圖書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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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圖書館協會등의 設立)
① 圖書館 또는 文庫는 상호간의 資料交換, 業務協力과 운영·관리에 관한 硏究,관련國際團體와의 相互協力 및 職員의 資質向上과 공동이익의 增進을 위하여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圖書館協會 또는 文庫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1·21>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④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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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業務)
① 國立中央圖書館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國內·外資料의 蒐集·정리·分析·보존·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
2. 國內資料의 제출관리
3.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의 流通
4. 각종 書誌의 작성 및 標準化와 國際標準資料番號制度의 운영
5.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協力網의 總括
6. 外國圖書館과의 協力 및 資料의 國際交流
7. 다른 圖書館 및 文庫의 業務·文化活動 및 平生敎育에 대한 指導·지원
8.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施策의 수립 및 실시
9. 圖書館에 관한 調査·硏究
10. 圖書館 및 文庫의 職員에 대한 硏修
11. 기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②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과 協力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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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資料의 제출)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圖書·連續刊行物·音盤·비디오物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제출하여야 한다. 修訂增補版을 발행하거나 製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國立中央圖書館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를 제출한 者에게 지체없이提出畢證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資料에 대한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④ 國立中央圖書館은 資料提出의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⑤ 資料提出의 節次와 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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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國際標準資料番號)
①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그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에 대하여國立中央圖書館으로부터 國際標準資料番號(이하 "資料番號"라 한다)를 부여받아야한다.
② 國立中央圖書館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出版등관련 專門機關·團體등과 相互協力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資料番號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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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業務)
公共圖書館은 情報 및 文化·敎育센터로서의 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各號의業務를 행한다.
1. 資料의 蒐集·정리·보존·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
2. 公衆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
3. 地方行政 및 産業分野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
4.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計劃의 수립 및 실시
5. 講演會·鑑賞會·展示會·讀書會 기타 文化活動 및 平生敎育의 主催 또는 奬勵
6. 다른 圖書館 및 文庫와의 긴밀한 協力과 資料의 交換 또는 相互貸借의 실시
7. 圖書館 業務에 관한 調査·硏究
8. 기타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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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公共圖書館의 設立·육성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社會의 情報提供 및 文化發展과 平生敎育을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立·육성하여야 한다.
② 公共圖書館은 어린이·老人·障碍人등에게 圖書館奉仕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③ 公共圖書館은 모든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地域의 特性에 따라分館·移動圖書館 또는 貸出文庫를 設立하고 이를 指導·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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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公立公共圖書館의 운영)
①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이하 "公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에대하여는 이를 設立·운영하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그 運營費를부담하여야 하며,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監이 設立·운영하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는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運營費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國家는 公立公共圖書館을 設立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設立·운영 및그 資料購入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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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公立公共圖書館의 指導·지원)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公立公共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指導·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9·1·21>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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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國·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 및 運營委員會)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으로補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共圖書館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文化施設과의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당해 圖書館에 圖書館運營委員會를 둔다.
③ 圖書館運營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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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法人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
① 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登錄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登錄證을교부한다. <改正 99·1·21, 2000·1·12>
② 및 ③削除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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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지원)
① 市·道知事는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公共圖書館(이하 "私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의 균형있는 발전과 閱覽奉仕를 위하여필요한 指導·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9·1·21, 2000·1·12>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지원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私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99·1·21,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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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私立公共圖書館의 廢館)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廢館하고자 할 때에는市·道知事에게 登錄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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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私立公共圖書館의 보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私立公共圖書館의 운영에 필요한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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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使用料)
公共圖書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있다. 다만, 公立公共圖書館의 使用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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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資料의 제출)
地方自治團體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管轄地域안에 있는 公共圖書館에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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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業務)
大學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敎授와 學生의 硏究 및 敎育活動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정리·分析·보존·蓄積 및 그 이용
2. 효율적 敎育課程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圖書館利用의 體系的 指導
4. 다른 圖書館과의 協力과 圖書館協力網을 통한 資料의 流通
5. 기타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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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設置)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이에 준하는 각종學校를 포함한다)에는 學校圖書館을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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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業務)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學校敎育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정리·分析·보존·蓄積 및 그 이용
2. 讀書指導 및 圖書館利用의 指導
3. 視聽覺資料의 開發·製作 및 이용
4. 기타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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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文庫의 設立)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政府投資機關 및 관련團體중에서 圖書館이 設立되지아니한 機關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 文庫를 設立할 것을적극적으로 勸奬하여야 한다.
②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邑·面·洞 單位의 地域에 公立文庫를 設立할 수 있다.
③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事業場·住居團地·建築物 및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衆利用施設중 圖書館이 設立되지 아니한 施設에 대하여私立文庫를 設立할 것을 적극적으로 勸奬하여야 한다.
④ 私立文庫를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에게 申告할 수 있다. <改正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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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文庫의 운영)
① 文庫의 設立者는 讀書資料의 확충과 讀書指導의 실시등 讀書振興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② 公立文庫는 해당 地域에 所在한 公立公共圖書館의 分館으로서 公立公共圖書館의指導·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③ 私立文庫는 해당 地域에 所在한 公共圖書館의 指導·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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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圖書館協力網의 구성)
① 文化觀光部長官의 資料의 流通·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圖書館業務의 효율성을높이고 각종 圖書館의 相互協力을 도모하기 위한 連繫體制로서 다음 各號의 機能을수행하는 圖書館協力網(이하 "協力網"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改正 99·1·21>
1. 電算化된 情報體系를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
2. 書誌編纂·情報處理·奉仕活動 및 施設등의 標準化
3. 分擔收書·相互貸借·綜合目錄 및 印刷카드制度등 圖書館운영의 효율화
4. 기타 다른 圖書館과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
② 協力網은 각종 圖書館으로 구성하고 協力網의 효율적 운영과 統轄을 위하여中央館과 地域代表館을 두되, 中央館은 國立中央圖書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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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地域代表館)
① 地域代表館은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두되, 中央館이 이를 지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代表館은 中央館의 指導 및 調整을 받아 傘下地域의協力網運營을 統轄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市·郡 및區(自治區에 한한다)에 地方代表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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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協力등)
協力網機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圖書館의 設立者는 당해 圖書館에 필요한 施設·體制등을 갖추어야 하며 圖書館은 中央館 및 地域代表館의 指導에 따라 다른 圖書館및 각종 文化施設과 相互協力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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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協力網의 운영)
協力網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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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임무)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讀書振興을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讀書振興을 위한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1. 讀書振興을 위한 綜合計劃의 수립
2. 圖書館·文庫등 讀書振興을 위한 施設·設備의 확충
3. 讀書資料등의 확보를 위한 産業體 및 地域住民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讀書活性化등의 業務推進
4. 기타 讀書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讀書振興을 위한 施策과 計劃의 施行에 관하여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機關·團體등은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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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讀書敎育등)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과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國民에게讀書敎育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을 제외한 각學校에서 讀書敎育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敎育課程의 編成과 讀書關聯敎科用圖書의 編纂·발행등의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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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讀書의 달 行事등)
① 國家는 國民들의 讀書意慾을 鼓吹하고 讀書의 生活化등 讀書振興活動에 대한國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讀書의 달"을 設定하여야 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讀書振興에 功績이 있는 者와 讀書實績이 우수한者등에게 褒賞 또는 表彰을 수여하거나 奬學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讀書의 달"의 設定과 讀書關聯行事, 褒賞 및 表彰, 奬學金의 지급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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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學校등의 讀書振興活動)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職場에 소속된 學生 또는 職員등의 讀書活動을活性化하기 위하여 學校·職場에 讀書모임을 두도록 奬勵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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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文化觀光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協會 및 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1·21,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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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關聯部處와의 협조)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은 讀書振興을 위한 敎育·行事등에 관한중요한 決定이나 施行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한다. <改正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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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年次報告)
政府는 매년 讀書振興에 관한 施策 및 그 施行結果에 관한 年次報告書를 定期國會開會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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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9·1·2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1·2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1·21>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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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附則 <2000·1·1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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