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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30 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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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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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漁業의 競爭力强化와 農漁村産業基盤施設의 확충 및 農漁村地域開發事業을위하여 필요한 財源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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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減免"이라 함은 租稅特例制限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關稅·取得稅 또는登錄稅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輕減되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改正 98·12·28 法5884, 2000·12·29> | 좌동 |
| 1. 非課稅·稅額免除·稅額減免·稅額控除 또는 所得控除 | 좌동 |
| 2. 租稅特例制限法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 特例稅率의 적용 또는同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제89조의3 및제91조의 規定에 의한 利子·配當所得에 대한所得稅 特例稅率의 적용 | 좌동 |
| ② 이 法에서 "本稅"라 함은 다음 各號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 ② 이 法에서 "本稅"라 함은 다음 各號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
| 1. 第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減免을 받는 당해所得稅·法人稅·關稅·取得稅 또는 登錄稅 | 좌동 |
| 2. 第5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所得稅 | 좌동 |
| 3. 第5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法人稅 | 좌동 |
| 4.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特別消費稅 | 4.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
| 5. 第5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證券去來稅 | 좌동 |
| 6. 第5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取得稅 | 좌동 |
| 7. 第5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레저세 | 좌동 |
| 8. 第5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用語외의 用語에 대한 定義는 本稅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納稅義務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村特別稅를 납부할義務를 진다. <改正 94·12·22 法4809, 98·12·28 法5581, 99·12·3, 2001·12·29, 2005·1·5> |
제3조(納稅義務者) |
| 1. 第2條第1項 本文에 規定된 法律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關稅·取得稅 또는登錄稅의 減免을 받는 者 | 좌동 |
| 2. 法人稅法 第55條第1項 또는第95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적용받는 法人稅의 納稅義務者중 課稅標準金額이 5億원을 초과하는 法人 | 좌동 |
| 3. 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의 物品중第1號 가目(1)·(2), 第1號 다目(2), 第2號 나目(3) 및 (5)의 物品 또는同條第3項第4號의 入場行爲에 대한特別消費稅 納稅義務者 | 3. 「개별소비세법」 第1條第2項의 物品중第1號 가目(1)·(2), 第1號 다目(2), 第2號 나目(3) 및 (5)의 物品 또는同條第3項第4號의 入場行爲에 대한개별소비세 納稅義務者 |
| 4. 證券去來稅法 第3條第1號에 規定된 證券去來稅 納稅義務者 | 좌동 |
| 5. 地方稅法에 의한 取得稅 또는 레저세의 納稅義務者 | 좌동 |
|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 좌동 |
| 제4조(非課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漁村特別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改正 94·12·22 法4794·法4806, 95·12·29 法5038, 96·10·2, 97·8·30,97·12·13, 98·2·24, 98·9·16 法5561, 98·12·28 法5584, 99·2·5,99·12·28 法6045, 2000·12·29, 2004·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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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家(外國政府를 포함한다)·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에 대한 減免 | 좌동 |
| 2. 農漁民(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農漁民을 組合員으로 하는團體(農業·農村基本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을포함한다)에 대한 減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3. 租稅特例制限法 第6條,第119條第3項 또는第1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減免 및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에 대한特別稅額減免 | 좌동 |
| 3의2. 租稅特例制限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法人稅 또는 讓渡所得稅의 減免, 同法 第37條의規定에 의한 法人稅의 減免 및 同法 第40條의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 좌동 |
| 3의3. 削除 <99·12·28 法6045> | 좌동 |
| 4. 租稅特例制限法 제86조 내지제88조의6, 同法第91條의 規定에 의한 貯蓄 또는 配當에 대한 減免 | 좌동 |
| 4의2. 削除 <2000·12·29> | 좌동 |
| 5. 租稅特例制限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利子所得등에 대한 減免중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 대한 減免 | 좌동 |
| 6. 國際協約·國際慣例등에 의한 關稅의 減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7. 證券去來稅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稅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同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零의 稅率이 적용되는 경우 | 좌동 |
| 7의2. 租稅特例制限法 第117條의 規定에 의하여證券去來稅가 免除되는 경우 | 좌동 |
| 8.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한 形式的인 所有權의 취득·登記 또는 登錄, 臨時用建築物의 취득,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的인 사유로 멸실된 建築物등의 復舊에 따른취득 또는 登記에 대한 取得稅 및 登錄稅의 減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8의2. 租稅特例制限法 第119條第1項第13號·第16號 및同法 第120條第1項第12號·第15號의 規定에 의한登錄稅 또는 取得稅의 減免 | 좌동 |
| 9. 大統領令이 정하는 庶民住宅에 대한 取得稅 또는 登錄稅의 減免 | 좌동 |
| 10. 地方稅法 第261條第1項의 적용대상이 되는農地 및 林野에 대한 取得稅 | 좌동 |
| 10의2. 地方稅法 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自動車에 대한 取得稅 | 좌동 |
| 11. 大統領令이 정하는 庶民住宅 및 農家住宅에 대한 取得稅 | 좌동 |
| 11의2. 租稅特例制限法第20條·第100條·第140條 및 第141條의 規定에 의한 減免 | 좌동 |
|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 좌동 |
| 12. 技術 및 人力開發, 低所得者의 財産形成, 公益事業등 國家競爭力의 확보 또는國民經濟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農漁村特別稅를 非課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제5조(課稅標準과 稅率) | 좌동 |
① 農漁村特別稅는 다음 各號의 課稅標準에 해당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稅額으로 한다. <改正 94·12·22 法4806, 98·12·28 法5584, 99·12·28 法6045,2000·12·29, 2001·12·29,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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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農漁村特別稅는 다음 各號의 課稅標準에 해당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稅額으로 한다. <改正 94·12·22 法4806, 98·12·28 法5584, 99·12·28 法6045,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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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租稅特例制限法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組合法人등의 경우에는 第1號에 規定된 稅額에서 第2號에 規定된 稅額을 差減한금액을 減免을 받는 稅額으로 보아 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한다.<改正 98·12·28 法5581·法5584> | 좌동 |
| 1. 당해 法人의 각 事業年度 課稅標準金額에法人稅法 第55條第1項에 規定된 稅率을적용하여 計算한 法人稅額 | 좌동 |
| 2. 당해 法人의 각 事業年度 課稅標準金額에租稅特例制限法 第72條第1項에 規定된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法人稅額 | 좌동 |
| ③ 非課稅 및 所得控除를 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計算方法에 의하여 計算한금액을 減免을 받는 稅額으로 보아 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④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利子·配當所得에 대한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所得稅特例稅率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第1號에 規定된稅額에서 第2號에 規定된 稅額을 差減한 금액을 減免을 받는 稅額으로 보아第1項第2號의 規定을 적용한다.<改正 95·12·29 法5031, 97·12·31, 98·9·16 法5552, 98·12·28 法5584,99·12·28 法6051, 2004·12·31> | 좌동 |
| 1. 利子·配當所得에 다음 各目의 1의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 좌동 |
|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좌동 |
|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 좌동 |
| 2.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납부하는所得稅額(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納稅地) 農漁村特別稅의 納稅地는 당해 本稅의 納稅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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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申告·납부등) | 좌동 |
| ① 第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는 당해 本稅를申告·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農漁村特別稅도 함께申告·납부하여야 하며, 申告·납부할 本稅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本稅의申告·납부의 예에 따라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이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削除 <94·12·22 法4806> | 좌동 |
| ③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가 第5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을적용받는 所得金額을 지급하는 때에는 所得稅法의 源泉徵收의 예에 따라 農漁村特別稅를 徵收하여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5條第1項第3號 내지 제8호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는 당해 本稅를申告·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去來徵收(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農漁村特別稅도 함께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賦課·徵收) | 좌동 |
| ① 삭제 <2005·1·5> | 좌동 |
| ②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村特別稅의 申告·납부 및 源泉徵收등을 하여야 할者가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할 稅額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의한다. <개정 2005·1·5> | 좌동 |
| 1. 第3條第1號의 納稅義務者중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을 받는 者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納稅義務者(同條第3號의 納稅義務者중 物品을 輸入하는 者를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稅務署長이 당해 本稅의 決定·更正 및 徵收의 예에 따라決定·更正 및 徵收한다. | 좌동 |
| 2. 第3條第1號의 納稅義務者중 關稅의 減免을 받는 者와 第3條第3號의 納稅義務者 중物品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는 稅關長이 關稅의 賦課·徵收의 예에 따라賦課·徵收한다. | 좌동 |
| 3. 第3條第1號의 納稅義務者중 取得稅 또는 登錄稅의 減免을 받는 者와 第3條第5號의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당해 本稅의 賦課·徵收의 예에따라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제9조(分納) | 좌동 |
| ① 第3條 各號의 納稅義務者가 本稅를 당해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分納하는 경우에는農漁村特別稅도 그 分納金額의 比率에 의하여 당해 本稅의 分納의 예에 따라 分納할수 있다. | 좌동 |
| ② 本稅가 당해 稅法의 規定에 의한 分納基準金額에 미달하여 그 本稅를 分納하지아니하는 경우에도 農漁村特別稅의 稅額이 5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分納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國庫納入) 市長·郡守가 農漁村特別稅를 徵收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國庫에 納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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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6·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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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還給) 農漁村特別稅의 過誤納金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포함한다)에 대한 還給은 本稅의 還給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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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必要經費 또는 損金不算入)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되지아니하는 本稅에 대한 農漁村特別稅는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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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12·30 법813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農漁村特別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③이하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생략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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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31 법88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農漁村特別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特別消費稅"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特別消費稅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特別消費稅"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과세표준란의 "特別消費稅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特別消費稅額"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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