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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農漁業의 競爭力强化와 農漁村産業基盤施設의 확충 및 農漁村地域開發事業을위하여 필요한 財源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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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減免"이라 함은 租稅特例制限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關稅·取得稅 또는登錄稅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輕減되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改正 98·12·28 法5884, 2000·12·29>
1. 非課稅·稅額免除·稅額減免·稅額控除 또는 所得控除
2. 租稅特例制限法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 特例稅率의 적용 또는同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제89조의3 및제91조의 規定에 의한 利子·配當所得에 대한所得稅 特例稅率의 적용
② 이 法에서 "本稅"라 함은 다음 各號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1. 第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減免을 받는 당해所得稅·法人稅·關稅·取得稅 또는 登錄稅
2. 第5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所得稅
3. 第5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法人稅
4.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特別消費稅
5. 第5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證券去來稅
6. 第5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取得稅
7. 第5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레저세
8. 第5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用語외의 用語에 대한 定義는 本稅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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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納稅義務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村特別稅를 납부할義務를 진다. <改正 94·12·22 法4809, 98·12·28 法5581, 99·12·3, 2001·12·29, 2005·1·5>
1. 第2條第1項 本文에 規定된 法律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關稅·取得稅 또는登錄稅의 減免을 받는 者
2. 法人稅法 第55條第1項 또는第95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적용받는 法人稅의 納稅義務者중 課稅標準金額이 5億원을 초과하는 法人
3. 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의 物品중第1號 가目(1)·(2), 第1號 다目(2), 第2號 나目(3) 및 (5)의 物品 또는同條第3項第4號의 入場行爲에 대한特別消費稅 納稅義務者
4. 證券去來稅法 第3條第1號에 規定된 證券去來稅 納稅義務者
5. 地方稅法에 의한 取得稅 또는 레저세의 納稅義務者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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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非課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漁村特別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改正 94·12·22 法4794·法4806, 95·12·29 法5038, 96·10·2, 97·8·30,97·12·13, 98·2·24, 98·9·16 法5561, 98·12·28 法5584, 99·2·5,99·12·28 法6045, 2000·12·29, 2004·7·26>
1. 國家(外國政府를 포함한다)·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에 대한 減免
2. 農漁民(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農漁民을 組合員으로 하는團體(農業·農村基本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을포함한다)에 대한 減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의2. 租稅特例制限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法人稅 또는 讓渡所得稅의 減免, 同法 第37條의規定에 의한 法人稅의 減免 및 同法 第40條의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3의3. 削除 <99·12·28 法6045>
4의2. 削除 <2000·12·29>
5. 租稅特例制限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利子所得등에 대한 減免중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 대한 減免
6. 國際協約·國際慣例등에 의한 關稅의 減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7. 證券去來稅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稅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同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零의 稅率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租稅特例制限法 第117條의 規定에 의하여證券去來稅가 免除되는 경우
8.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한 形式的인 所有權의 취득·登記 또는 登錄, 臨時用建築物의 취득,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的인 사유로 멸실된 建築物등의 復舊에 따른취득 또는 登記에 대한 取得稅 및 登錄稅의 減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8의2. 租稅特例制限法 第119條第1項第13號·第16號 및同法 第120條第1項第12號·第15號의 規定에 의한登錄稅 또는 取得稅의 減免
9. 大統領令이 정하는 庶民住宅에 대한 取得稅 또는 登錄稅의 減免
10. 地方稅法 第261條第1項의 적용대상이 되는農地 및 林野에 대한 取得稅
10의2. 地方稅法 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自動車에 대한 取得稅
11. 大統領令이 정하는 庶民住宅 및 農家住宅에 대한 取得稅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12. 技術 및 人力開發, 低所得者의 財産形成, 公益事業등 國家競爭力의 확보 또는國民經濟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農漁村特別稅를 非課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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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課稅標準과 稅率)
① 農漁村特別稅는 다음 各號의 課稅標準에 해당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稅額으로 한다. <改正 94·12·22 法4806, 98·12·28 法5584, 99·12·28 法6045,2000·12·29, 2001·12·29, 2005·1·5>
┏━━┯━━━━━━━━━━━━━━━━━━━━━━━━━┯━━━━━━━┓ ┃號別│ 課稅標準 │ 稅率 ┃ ┠──┼─────────────────────────┼───────┨ ┃ 1 │租稅特例制限法·關稅法 및 地方稅法에 의하여 減免을│ 100分의 20 ┃ ┃ │받는 所得稅·法人稅·關稅·取得稅 또는 登錄稅의 │ ┃ ┃ │減免稅額(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2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減免받은 利子·配當所得에 │ 100分의 10 ┃ ┃ │대한 所得稅의 減免稅額 │ ┃ ┃ 3 │法人稅法에 의한 각 事業年度의 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100分의 2 ┃ ┃ │課稅標準金額(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 ┃ ┃ │課稅標準金額을 포함한다)중 5億원을 초과하는 금액 │ ┃ ┃ 4 │特別消費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 ┃ ┃ │特別消費稅額 │ ┃ ┃ │가. 同法 第1條第3項第4號의 경우 │ 100分의 30 ┃ ┃ │나. 가目외의 경우 │ 100分의 10 ┃ ┃ 5 │證券去來所에서 去來된 株券의 讓渡價額 │ 1萬分의 15 ┃ ┃ 6 │地方稅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取得稅額 │ 100分의 10 ┃ ┃ 7 │地方稅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分의 20 ┃ ┃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 100분의 20 ┃ ┃ │할 종합부동산세액 │ ┃ ┗━━┷━━━━━━━━━━━━━━━━━━━━━━━━━┷━━━━━━━┛ ② 租稅特例制限法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組合法人등의 경우에는 第1號에 規定된 稅額에서 第2號에 規定된 稅額을 差減한금액을 減免을 받는 稅額으로 보아 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한다.<改正 98·12·28 法5581·法5584>
1. 당해 法人의 각 事業年度 課稅標準金額에法人稅法 第55條第1項에 規定된 稅率을적용하여 計算한 法人稅額
2. 당해 法人의 각 事業年度 課稅標準金額에租稅特例制限法 第72條第1項에 規定된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法人稅額
③ 非課稅 및 所得控除를 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計算方法에 의하여 計算한금액을 減免을 받는 稅額으로 보아 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한다.
④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利子·配當所得에 대한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所得稅特例稅率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第1號에 規定된稅額에서 第2號에 規定된 稅額을 差減한 금액을 減免을 받는 稅額으로 보아第1項第2號의 規定을 적용한다.<改正 95·12·29 法5031, 97·12·31, 98·9·16 法5552, 98·12·28 法5584,99·12·28 法6051, 2004·12·31>
1. 利子·配當所得에 다음 各目의 1의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납부하는所得稅額(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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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納稅地)
農漁村特別稅의 納稅地는 당해 本稅의 納稅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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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申告·납부등)
① 第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는 당해 本稅를申告·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農漁村特別稅도 함께申告·납부하여야 하며, 申告·납부할 本稅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本稅의申告·납부의 예에 따라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이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削除 <94·12·22 法4806>
③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가 第5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을적용받는 所得金額을 지급하는 때에는 所得稅法의 源泉徵收의 예에 따라 農漁村特別稅를 徵收하여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④ 第5條第1項第3號 내지 제8호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는 당해 本稅를申告·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去來徵收(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農漁村特別稅도 함께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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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賦課·徵收)
① 삭제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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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國庫納入)
市長·郡守가 農漁村特別稅를 徵收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國庫에 納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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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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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還給)
農漁村特別稅의 過誤納金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포함한다)에 대한 還給은 本稅의 還給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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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必要經費 또는 損金不算入)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되지아니하는 本稅에 대한 農漁村特別稅는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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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4·12·22 法4794>
第1條 (施行日)附則 <94·12·22 法4806>
第1條 (施行日)附則 <94·12·22 法4809>
第1條 (施行日)附則 <95·12·29 法5031>
第1條 (施行日)附則 <95·12·29 法5038>
第1條 (施行日)附則 <96·10·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8·30>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附則 <97·12·31>
第1條 (施行日)附則 <98·2·24>
第1條 (施行日)附則 <98·9·16 法5552>
第1條 (施行日)附則 <98·9·16 法5561>
第1條 (施行日)附則 <98·12·28 法5581>
第1條 (施行日)附則 <98·12·28 法5584>
第1條 (施行日)附則 <99·2·5>
第1條 (施行日)附則 <99·12·3>
第1條 (施行日)附則 <99·12·28 法6045>
第1條 (施行日)附則 <99·12·28 法6051>
第1條 (施行日)附則 <2000·10·21 法62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9 법629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부칙 <2001·12·29 법65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12·31 법7026>
①(이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26 법72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31 법7316>
①(시행일) 이 법은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5 법7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30 법8139>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813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農漁村特別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印紙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⑥證券去來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⑦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第13條”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생략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813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農漁村特別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印紙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⑥證券去來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⑦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第13條”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생략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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