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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9 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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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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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漁業의 競爭力强化와 農漁村産業基盤施設의 확충 및 農漁村地域開發事業을위하여 필요한 財源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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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減免"이라 함은 租稅特例制限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關稅·取得稅 또는登錄稅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輕減되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改正 98·12·28 法5884, 2000·12·29> | 좌동 |
| 1. 非課稅·稅額免除·稅額減免·稅額控除 또는 所得控除 | 좌동 |
| 2. 租稅特例制限法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組合法人등에 대한 法人稅 特例稅率의 적용 또는同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제89조의3 및제91조의 規定에 의한 利子·配當所得에 대한所得稅 特例稅率의 적용 | 좌동 |
| ② 이 法에서 "本稅"라 함은 다음 各號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 좌동 |
| 1. 第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減免을 받는 당해所得稅·法人稅·關稅·取得稅 또는 登錄稅 | 좌동 |
| 2. 第5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所得稅 | 좌동 |
| 3. 第5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法人稅 | 좌동 |
| 4.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特別消費稅 | 좌동 |
| 5. 第5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證券去來稅 | 좌동 |
| 6. 第5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取得稅 | 좌동 |
| 7. 第5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레저세 | 좌동 |
| 8. 第5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의 경우에는 綜合土地稅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用語외의 用語에 대한 定義는 本稅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3조(納稅義務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村特別稅를 납부할義務를 진다. <改正 94·12·22 法4809, 98·12·28 法5581, 99·12·3, 200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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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2條第1項 本文에 規定된 法律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關稅·取得稅 또는登錄稅의 減免을 받는 者 | 좌동 |
| 2. 法人稅法 第55條第1項 또는第95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적용받는 法人稅의 納稅義務者중 課稅標準金額이 5億원을 초과하는 法人 | 좌동 |
| 3. 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의 物品중第1號 가目(1)·(2), 第1號 다目(2), 第2號 나目(3) 및 (5)의 物品 또는同條第3項第4號의 入場行爲에 대한特別消費稅 納稅義務者 | 좌동 |
| 4. 證券去來稅法 第3條第1號에 規定된 證券去來稅 納稅義務者 | 좌동 |
| 5. 地方稅法에 의한 取得稅 또는 레저세의 納稅義務者 | 좌동 |
| 6. 地方稅法에 의한 綜合土地稅의 納稅義務者로서 納付稅額이 500萬원을 초과하는 者 | 좌동 |
| 제4조(非課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農漁村特別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改正 94·12·22 法4794·法4806, 95·12·29 法5038, 96·10·2, 97·8·30,97·12·13, 98·2·24, 98·9·16 法5561, 98·12·28 法5584, 99·2·5,99·12·28 法6045,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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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家(外國政府를 포함한다)·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에 대한 減免 | 좌동 |
| 2. 農漁民(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農漁民을 組合員으로 하는團體(農業·農村基本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을포함한다)에 대한 減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3. 租稅特例制限法 第6條,第119條第3項 또는第1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減免 및同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에 대한特別稅額減免 | 좌동 |
| 3의2. 租稅特例制限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法人稅 또는 讓渡所得稅의 減免, 同法 第37條의規定에 의한 法人稅의 減免 및 同法 第40條의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稅의 減免 | 좌동 |
| 3의3. 削除 <99·12·28 法6045> | 좌동 |
| 4. 租稅特例制限法 제86조 내지제88조의6, 同法第91條의 規定에 의한 貯蓄 또는 配當에 대한 減免 | 좌동 |
| 4의2. 削除 <2000·12·29> | 좌동 |
| 5. 租稅特例制限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利子所得등에 대한 減免중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 대한 減免 | 좌동 |
| 6. 國際協約·國際慣例등에 의한 關稅의 減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7. 證券去來稅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稅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同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零의 稅率이 적용되는 경우 | 좌동 |
| 7의2. 租稅特例制限法 第117條의 規定에 의하여證券去來稅가 免除되는 경우 | 좌동 |
| 8.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한 形式的인 所有權의 취득·登記 또는 登錄, 臨時用建築物의 취득,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的인 사유로 멸실된 建築物등의 復舊에 따른취득 또는 登記에 대한 取得稅 및 登錄稅의 減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8의2. 租稅特例制限法 第119條第1項第13號·第16號 및同法 第120條第1項第12號·第15號의 規定에 의한登錄稅 또는 取得稅의 減免 | 좌동 |
| 9. 大統領令이 정하는 庶民住宅에 대한 取得稅 또는 登錄稅의 減免 | 좌동 |
| 10. 地方稅法 第261條第1項의 적용대상이 되는農地 및 林野에 대한 取得稅 | 좌동 |
| 10의2. 地方稅法 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自動車에 대한 取得稅 | 좌동 |
| 11. 大統領令이 정하는 庶民住宅 및 農家住宅에 대한 取得稅 | 좌동 |
| 11의2. 租稅特例制限法第20條·第100條·第140條 및 第141條의 規定에 의한 減免 | 좌동 |
| 12. 技術 및 人力開發, 低所得者의 財産形成, 公益事業등 國家競爭力의 확보 또는國民經濟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農漁村特別稅를 非課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좌동 |
| 제5조(課稅標準과 稅率) | 좌동 |
① 農漁村特別稅는 다음 各號의 課稅標準에 해당 稅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稅額으로 한다. <改正 94·12·22 法4806, 98·12·28 法5584, 99·12·28 法6045,2000·12·29,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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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租稅特例制限法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組合法人등의 경우에는 第1號에 規定된 稅額에서 第2號에 規定된 稅額을 差減한금액을 減免을 받는 稅額으로 보아 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한다.<改正 98·12·28 法5581·法5584> | 좌동 |
| 1. 당해 法人의 각 事業年度 課稅標準金額에法人稅法 第55條第1項에 規定된 稅率을적용하여 計算한 法人稅額 | 좌동 |
| 2. 당해 法人의 각 事業年度 課稅標準金額에租稅特例制限法 第72條第1項에 規定된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法人稅額 | 좌동 |
| ③ 非課稅 및 所得控除를 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計算方法에 의하여 計算한금액을 減免을 받는 稅額으로 보아 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한다. | 좌동 |
| ④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利子·配當所得에 대한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所得稅特例稅率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第1號에 規定된稅額에서 第2號에 規定된 稅額을 差減한 금액을 減免을 받는 稅額으로 보아第1項第2號의 規定을 적용한다.<改正 95·12·29 法5031, 97·12·31, 98·9·16 法5552, 98·12·28 法5584,99·12·28 法6051> | 좌동 |
| 1. 利子·配當所得에 다음 各目의 1의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 좌동 |
| 가. 利子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 좌동 |
| 나.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 좌동 |
| 2.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하여 납부하는所得稅額(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納稅地) 農漁村特別稅의 納稅地는 당해 本稅의 納稅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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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申告·납부등) | 좌동 |
| ① 第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는 당해 本稅를申告·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農漁村特別稅도 함께申告·납부하여야 하며, 申告·납부할 本稅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本稅의申告·납부의 예에 따라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이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削除 <94·12·22 法4806> | 좌동 |
| ③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가 第5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을적용받는 所得金額을 지급하는 때에는 所得稅法의 源泉徵收의 예에 따라 農漁村特別稅를 徵收하여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5條第1項第3號 내지 第7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는 당해 本稅를申告·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去來徵收(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農漁村特別稅도 함께 申告·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賦課·徵收) | 좌동 |
| ①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第3條第6號의納稅義務者에 대하여 第5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農漁村特別稅를綜合土地稅의 賦課·徵收의 예에 따라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②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村特別稅의 申告·납부 및 源泉徵收등을 하여야 할者가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할 稅額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의한다. | 좌동 |
| 1. 第3條第1號의 納稅義務者중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을 받는 者와 第3條第2號내지 第4號의 納稅義務者(同條第3號의 納稅義務者중 物品을 輸入하는 者를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稅務署長이 당해 本稅의 決定·更正 및 徵收의 예에 따라決定·更正 및 徵收한다. | 좌동 |
| 2. 第3條第1號의 納稅義務者중 關稅의 減免을 받는 者와 第3條第3號의 納稅義務者 중物品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는 稅關長이 關稅의 賦課·徵收의 예에 따라賦課·徵收한다. | 좌동 |
| 3. 第3條第1號의 納稅義務者중 取得稅 또는 登錄稅의 減免을 받는 者와 第3條第5號의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에 대하여는 市長·郡守가 당해 本稅의 賦課·徵收의 예에따라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제9조(分納) | 좌동 |
| ① 第3條 各號의 納稅義務者가 本稅를 당해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分納하는 경우에는農漁村特別稅도 그 分納金額의 比率에 의하여 당해 本稅의 分納의 예에 따라 分納할수 있다. | 좌동 |
| ② 本稅가 당해 稅法의 規定에 의한 分納基準金額에 미달하여 그 本稅를 分納하지아니하는 경우에도 農漁村特別稅의 稅額이 5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分納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國庫納入) 市長·郡守가 農漁村特別稅를 徵收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國庫에 納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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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加算稅) 稅務署長·稅關長 및 市長·郡守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村特別稅를申告·납부하거나 去來徵收 또는 源泉徵收하여 납부하여야 할 者가 이를 기한내에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稅額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加算稅로 加算하여 徵收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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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還給) 農漁村特別稅의 過誤納金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포함한다)에 대한 還給은 本稅의 還給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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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必要經費 또는 損金不算入)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되지아니하는 本稅에 대한 農漁村特別稅는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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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第5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規定은 1996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1, 2014·1·1> 第3條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적용례등) ①第5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을 받는 稅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施行期間"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課稅年度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租稅減免規制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減免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발생하는 所得分에 대하여 적용하며,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를 포함한다)의 減免의 경우에는 施行期間중에 讓渡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2014·1·1> ②第5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所得稅의 減免을 받는 稅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減免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발생하는 所得分, 稅額控除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貯蓄 또는 償還하는 金額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第5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는 同 規定의 적용을 받는 法人의 事業年度중 이 法 施行日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事業年度의 開始日(1994年 7月 1日부터 1994年 12月 30日까지 事業年度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 종료후 최초로 開始하는 事業年度의 開始日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年이내에 종료하는 事業年度分까지로 한다. 第4條 (特別消費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적용례) 特別消費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搬出·輸入申告 또는 入場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5條 (證券去來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적용례) 證券去來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證券去來所에서 株券을 讓渡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6條 (關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적용례) 關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輸入申告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7條 (地方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에 관한 적용례) ①取得稅 또는 登錄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취득하거나 登記 또는 登錄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綜合土地稅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課稅基準日이 도래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레저세를 本稅로 하는 農漁村特別稅는 이 法 施行期間중에 勝者投票券 또는 勝馬投票券을 發賣하는 分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國稅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에 거目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거. 農漁村特別稅 第26條의2第1項第3號중 "第1號 및 第2號"를 "第1號 내지 第3號"로 하여 이를 同項第4號로 하고, 同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農漁村特別稅(農漁村特別稅法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農漁村特別稅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本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부터 5年間(關稅減免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2年間으로 하되, 詐欺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關稅의 減免을 받은 경우에는 5年間) ②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중 "敎育稅 및 交通稅"를 "敎育稅·交通稅 및 農漁村特別稅"로 한다. ③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에 第13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3의2. 農漁村特別稅法 ④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2第2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事業年度의 法人稅額, 法人稅의 減免額 또는 課稅標準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額 및 所得割住民稅額 ⑤附加價値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4項중 "敎育稅 및 交通稅"를 "敎育稅·交通稅 및 農漁村特別稅"로 한다. ⑥關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2第1項중 "敎育稅 및 交通稅"를 "敎育稅·交通稅 및 農漁村特別稅"로, "敎育稅法 및 交通稅法"을 "敎育稅法·交通稅法 및 農漁村特別稅法"으로 한다. ⑦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酒稅 및 交通稅"를 "酒稅·交通稅 및 農漁村特別稅"로, "酒稅法 및 交通稅法"을 "酒稅法·交通稅法 및 農漁村特別稅法"으로 한다. 第2條第1項중 "酒稅 및 交通稅"를 "酒稅·交通稅 및 農漁村特別稅"로 한다. 附則 <94·12·22 法479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4·12·22 法4806> 第1條 (施行日)①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省略 第2條 내지 第18條 省略 附則 <94·12·22 法480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5·12·29 法50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3條 省略 附則 <95·12·29 法503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附則 <96·10·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내지 ④省略 附則 <97·8·3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8條 省略 附則 <97·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4條 省略 附則 <98·2·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8·9·16 法555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8·9·16 法556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8·12·28 法558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5條 省略 附則 <98·12·28 法558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9條 省略 附則 <99·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則 <99·12·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9·12·28 法604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 第4條第3號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4條第4號 및 同法 第5條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8條 省略 附則 <99·12·28 法605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2000·10·21 法627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29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29 법65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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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12·31 법7026> ①(이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771호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 附則 제2항중 "2004年 12月 31日"을 "2014년 6월 30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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