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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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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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9
법률제6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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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법률제6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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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0-21
법률제6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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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법률제6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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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법률제6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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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03
법률제6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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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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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28
법률제5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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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28
법률제55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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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16
법률제5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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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16
법률제5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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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4
법률제5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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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법률제5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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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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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30
법률제5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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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0-02
법률제5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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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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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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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2
법률제4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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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2
법률제4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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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2
법률제47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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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03-24
법률제4743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1, 2014·1·1> 제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시행기간"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2014·1·1>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제4조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반출·수입신고 또는 입장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①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종합토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특별세 제26조의2제1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관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년간으로 하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⑥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교육세법 및 교통세법"을 "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⑦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주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주세 및 교통세"를 "주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부칙 <94·12·22 법479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2 법4806> 제1조 (시행일)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4·12·22 법48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5·12·29 법50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95·12·29 법50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96·1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부칙 <97·8·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9·16 법55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9·16 법556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8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8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12·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12·28 법604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4조제3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부칙 <99·12·28 법605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10·21 법627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29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29 법65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3·12·31 법7026> ①(이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771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부칙 제2항중 "2004년 12월 31일"을 "2014년 6월 30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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