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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16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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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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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首都圈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計劃의 수립과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 首都圈에 과도하게 집중된 人口 및 産業의 適正配置를 유도하여 首都圈의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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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법6654·법6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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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首都圈"이라 함은 서울特別市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周邊地域을 말한다. | 좌동 |
| 2. "首都圈整備計劃"이라 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되는 計劃을 말한다. | 좌동 |
| 3. "人口集中誘發施設"이라 함은 學校·工場·公共廳舍·業務用建築物·販賣用建築物·硏修施設 기타 人口集中을 유발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및 규모이상의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4. "大規模開發事業"이라 함은 宅地·工業用地 및 觀光地등의 造成을 目的으로 하는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5. "工業地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地域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工業地域 | 좌동 |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關係法律에 의하여 工業用地 및 이에 부수되는 用途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一團의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地域 | 좌동 |
| 제3조(다른 計劃등과의 관계) | 좌동 |
| ① 首都圈整備計劃은 首都圈안에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法令에 의한 土地利用計劃 또는 開發計劃등에우선하며, 그 計劃의 基本이 된다. 다만, 軍事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5> | 좌동 |
|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 서울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등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首都圈整備計劃에 부합되지아니하는 土地利用計劃 또는 開發計劃등을 수립·施行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③ 削除 <96·12·31> | 좌동 |
| 제4조(首都圈整備計劃의 수립)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首都圈의 人口 및 産業의 集中抑制와 適正配置를 위하여中央行政機關의 長과 서울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首都圈整備計劃案을 立案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1. 首都圈整備의 目標와 基本方向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人口 및 産業등의 配置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圈域의 구분 및 圈域別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人口集中誘發施設 및 開發事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廣域的 交通施設, 上·下水道施設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首都圈整備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第1號 내지 第7號의 計劃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首都圈整備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首都圈整備計劃案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후 國務會議의 審議와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이를決定한다. 決定된 首都圈整備計劃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改正 97·12·13>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된 首都圈整備計劃을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告示하고,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제5조(推進計劃)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首都圈整備計劃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推進計劃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進計劃은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되며,建設交通部長官은 推進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확정된 推進計劃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推進計劃을 집행한 실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建設交通部長官은 이를 종합하여首都圈整備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6조(圈域의 구분 및 지정) | 좌동 |
| ① 首都圈안에서의 人口 및 産業의 適正配置를 위하여 首都圈을 다음과 같이구분한다. | 좌동 |
| 1. 過密抑制圈域 : 人口 및 産業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移轉 또는 정비가 필요한 地域 | 좌동 |
| 2. 成長管理圈域 : 過密抑制圈域으로부터 移轉하는 人口 및 産業을 계획적으로유치하고 産業의 立地와 都市의 開發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地域 | 좌동 |
| 3. 自然保全圈域: 漢江水系의 水質 및 綠地등 自然環境의 보전이 필요한 地域 | 좌동 |
| ② 過密抑制圈域·成長管理圈域 및 自然保全圈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過密抑制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過密抑制圈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행위나 이의許可·認可·승인 또는 協議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廳舍·硏修施設 기타 人口集中誘發施設의新設·增設(用途變更을 포함하며, 學校의 增設은 入學定員의 增員을 말한다. 이하같다) | 좌동 |
| 2. 工業地域의 지정 | 좌동 |
|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國民經濟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행위나 이의 許可등을 할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廳舍의 新設·增設 | 좌동 |
| 2. 서울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別 기존 工業地域의 總面積을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工業地域의 지정. 다만, 建設交通部長官이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하거나 許可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8조(成長管理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成長管理圈域이 적정하게 成長하도록 하되, 과도한人口集中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廳舍·硏修施設 기타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이나 이의 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成長管理圈域안에서 工業地域을 지정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首都圈整備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9조(自然保全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自然保全圈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행위나 이의 許可등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國民經濟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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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宅地·工業用地·觀光地등의 造成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규모이상의 開發事業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廳舍·業務用建築物·販賣用建築物·硏修施設 기타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 | 좌동 |
| 제10조(移轉者에 대한 지원)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政府投資機關은 過密抑制圈域안의 人口集中誘發施設을 成長管理圈域안에 造成한垈地로 移轉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垈地를 우선하여 分讓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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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從前垈地에 대한 措置)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過密抑制圈域안의 人口集中誘發施設이 移轉된종전의 垈地(이하 "從前垈地"라 한다)를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이 아닌 다른用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關係法律에 의한 地域의 변경등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2·2·4 법6655> | 좌동 |
|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從前垈地에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이나 이의 許可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利用計劃을 立案하여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거나 그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12조(過密負擔金의 賦課·徵收) | 좌동 |
| ① 過密抑制圈域안의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에서 人口集中誘發施設중業務用建築物·販賣用建築物·公共廳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을建築(新築·增築 및 用途變更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는過密負擔金(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① 過密抑制圈域안의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에서 人口集中誘發施設중業務用建築物·販賣用建築物·公共廳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을建築(新築·增築 및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에서 공공청사로의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는過密負擔金(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 ②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인 경우 그 組合이 解散한때에는 그 組合員이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負擔金의 納付義務의 承繼, 連帶納付義務 및 第2次納付義務에 관하여는 國稅基本法第23條 내지 第25條와 同法 第38條 내지第4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3조(負擔金의 減免) 다음 各號의 建築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負擔金을 減免할 수있다. <改正 95·12·29,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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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建築하는 建築物 | 좌동 |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 좌동 |
| 3. 建築物중 駐車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로 사용되는 建築物 | 좌동 |
| 4. 建築物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面積이하의 부분 | 좌동 |
| 제14조(負擔金의 算定基準) | 좌동 |
| ① 負擔金은 建築費의 100分의 10으로 하되, 地域별 여건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建築費의 100分의 5까지 調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費는 建設交通部長官이 告示하는 標準建築費를 기준으로算定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③ 負擔金의 算定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負擔金의 賦課·徵收 및 납부기한등) | 좌동 |
| ① 負擔金은 賦課對象建築物이 속하는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하되,建築物의 建築許可日 또는 申告日을 기준으로 算定하여 賦課한다. | ① 負擔金은 賦課對象建築物이 속하는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하되,建築物의 건축허가일·건축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算定하여 賦課한다. <개정 2004·12·31> |
| ② 負擔金의 납부기한은 建築物의 사용승인일(臨時使用承認을 얻은 경우에는臨時使用承認日을 말한다)로 한다. <改正 95·1·5> | ② 負擔金의 납부기한은 建築物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월로 한다. <改正 95·1·5, 2004·12·31> |
| ③ 市·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負擔金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납부기한의 경과후 10日이내에 督促狀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督促狀의 발부일부터 10日로 한다. | 좌동 |
| ④ 市·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납부기한까지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負擔金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市·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督促狀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負擔金 및 加算金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⑥ 負擔金의 賦課·徵收의 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⑥ 과오납된 부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賦課·徵收의 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개정 2004·12·31> |
| 제16조(負擔金의 配分) 徵收된 負擔金의 100分의 50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分의 50은 負擔金을 徵收한建築物이 소재하는 市·道에 귀속한다. <개정 2004·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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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異議申請) | 좌동 |
| ① 負擔金의 賦課·徵收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中央土地收用委員會에 行政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② 第1項의 行政審判請求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 第5條 및 同法 第6條의規定에 불구하고 中央土地收用委員會가 審理·議決하여 裁決한다. | 좌동 |
| 제18조(總量規制)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工場·學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口集中誘發施設이 首都圈에과도하게 集中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新設·增設의 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초과하는 新設·增設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工場에 대한 第1項의 總量規制의 내용 및 방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결정하며, 建設交通部長官은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③ 學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口集中誘發施設에 대한 第1項의 總量規制의 내용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에 대하여 第2項 및 第3項의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내용과 다르게 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9조(大規模開發事業에 대한 規制) | 좌동 |
|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首都圈안에서 大規模開發事業을 施行하거나 이의 許可등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開發計劃에 대하여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建設交通部長官이大規模開發事業을 施行하거나 이의 許可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97·12·13>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人口影響評價·交通影響評價 및 環境影響評價를토대로 人口集中問題·交通問題·環境汚染問題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大統領令이정하는 廣域的 基盤施設의 設置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人口影響評價·交通影響評價 및 環境影響評價는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20조(廣域的 基盤施設의 設置費用負擔)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域的 基盤施設의 設置費用은 首都圈整備委員會의審議를 거쳐 大規模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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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首都圈整備委員會의 設置등) | 좌동 |
| ① 首都圈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審議하기 위하여大統領所屬하에 首都圈整備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① 首都圈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審議하기 위하여국무총리所屬하에 首都圈整備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31> |
|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 좌동 |
| 1. 首都圈整備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首都圈整備計劃의 소관별 推進計劃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首都圈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計劃의 調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過密抑制圈域안에서의 工業地域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從前垈地의 利用計劃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大規模開發事業의 開發計劃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首都圈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2조(구성) | 좌동 |
|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2人과 16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財政經濟院長官과 建設交通部長官이 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③ 委員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된다. | 좌동 |
| 제23조(首都圈整備實務委員會의 設置등) | 좌동 |
| ① 委員會에 關係行政機關의 公務員과 首都圈整備政策에 관계되는 분야에 學識과經驗이 풍부한 者로 구성되는 首都圈整備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둔다. | 좌동 |
| ② 實務委員會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 좌동 |
| 1. 委員會에서 審議할 案件에 대한 檢討·調整 | 좌동 |
|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좌동 |
| 제24조(委員會등의 組織등) 이 法에서 規定한 사항외에 委員會 및 實務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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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基礎調査등) 建設交通部長官은 首都圈整備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首都圈整備計劃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人口·産業·土地利用·主要施設 및 基盤施設등에 관한基礎調査를 실시하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26조(보고 및 監督)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首都圈整備計劃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市·道知事에게 보고나 資料提出을 명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業務執行狀況 또는 地域現況을 檢査 또는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執行狀況 또는 地域現況을 檢査 또는 調査하는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權限의 위임)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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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ㆍ16 법706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首都圈整備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에 의한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⑦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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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2ㆍ31 법780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회의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도권정비위원회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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