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안에서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도시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에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2·2·4 법6655>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7·12·13>

③ 삭제 <96·12·31>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개정 97·12·1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할 수 있다.<개정 97·12·13>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③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구분한다.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수 있다. <개정 97·12·13>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 아닌 다른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의한 지역의 변경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2·2·4 법6655>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종전대지에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이용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①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건축(신축·증축 및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에서 공공청사로의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한때에는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제38조 내지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산정한다. <개정 97·12·13>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담금은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건축물의 건축허가일·건축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4·12·31>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월로 한다. <개정 95·1·5, 2004·12·31>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과오납된 부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04·12·31>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2·2·4 법6656>

②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③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토대로 인구집중문제·교통문제·환경오염문제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이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99·12·31>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개정 97·12·13>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① 위원회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정비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시·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상황 또는 지역현황을 검사 또는 조사하는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