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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지방문화원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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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30지방문화원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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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文化院의 設立·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地方文化院을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地方文化振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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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地方文化院"이라 함은 地域文化振興을 위한 地域文化事業을 수행할目的으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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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地方文化院의 육성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地方文化院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文化院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文化事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地方文化院의 設立) | 좌동 |
| ① 地方文化院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1·21, 2002·12·18> | 좌동 |
| ② 地方文化院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地方文化院은 市·郡 또는 自治區의 行政區域을 그 事業區域으로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文化院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事業區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改正 99·1·21, 2002·12·18> | 좌동 |
| ⑤ 地方文化院은 그 명칭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당해 地方文化院의 事業區域인 市·郡 또는 自治區의 명칭이나 다른 地方文化院과구별할 수 있는 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地方文化院의 設立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 별로 1개원을 둔다. <신설 2007·1·30> |
⑦ 地方文化院의 設立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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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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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地方文化院의 設立認可基準)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文化院의設立認可申請內容이 다음 各號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認可할 수 있다.<改正 99·1·21, 2002·12·18> | 좌동 |
| 1. 會費등으로 조성하는 財源의 收入으로 第8條의 目的事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9·1·21> | 좌동 |
| 제6조(施設) | 좌동 |
| ① 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필요한 施設을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第1項의 施設중 일부를地域住民의 共同利益增進을 위한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任員) | 좌동 |
| ① 地方文化院에 任員으로서 院長 1人을 포함한 理事 5人이상 30人이하와 監事 2人을둔다. | 좌동 |
| ② 院長은 地方文化院을 대표하고 地方文化院의 業務를 통할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1·21> | 좌동 |
| 제8조(地方文化院의 사업) 地方文化院은 다음 各號의 地域文化事業을 수행한다. |
제8조(地方文化院의 사업) |
| 1. 地域固有文化의 啓發·보급·보존·傳承 및 宣揚 | 좌동 |
| 2. 鄕土史의 調査·硏究 및 史料의 蒐集·보존 | 2. 鄕土史의 발굴·조사·硏究 및 史料의 蒐集·보존 |
| 3. 地域文化行事의 開催 | 좌동 |
| 4. 文化에 관한 資料의 蒐集·보존 및 보급 | 좌동 |
| 5. 地域傳統文化의 國內·外 交流 | 좌동 |
| 6. 地域文化에 관한 社會敎育活動 | 좌동 |
| 7. 地域環境保存등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文化活動 | 좌동 |
| 8. 기타 地域文化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
9. 기타 地域文化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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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및 제10조 削除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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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政治關與등의 금지) | 좌동 |
| ① 地方文化院은 政治 또는 宗敎活動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地方文化院長은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또는 政黨의 幹部를 겸할 수 없다. | 좌동 |
| 제12조(聯合會의 設立) | 좌동 |
| ① 地方文化院은 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과 地方文化院간의 상호협조 및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全國文化院聯合會(이하"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1·21> | ① 地方文化院은 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과 地方文化院간의 상호협조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7·1·30> |
| ② 聯合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聯合會는 第1項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改正 99·1·21, 2002·12·18> | ③ 聯合會는 第1項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改正 99·1·21, 2002·12·18, 2007·1·30> |
| 1. 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을 위한 調査·硏究 및 지원 | 1. 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을 위한 調査·연구·지도 및 지원 |
| 2. 地方文化院에 대한 文化情報·資料등의 제공 | 좌동 |
| 3. 國內·外 文化團體와의 協力 및 資料등의 交流 | 좌동 |
| 4. 地方文化院 從事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硏修 | 좌동 |
| 5. 삭제 <2002·12·18> | 좌동 |
| 6. 기타 地方文化院간의 상호협조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④ 聯合會의 設立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1·30> |
| ⑤ 第11條의 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1> | ⑤ 聯合會의 設立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⑥ 第11條의 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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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削除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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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民法의 準用) 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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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經費의 보조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에 대하여 그 活動과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으며,필요한 財産 및 施設을 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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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財産의 出捐등) 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의 設立·施設·운영 및 사업에 관한지원을 하기 위하여 地方文化院 또는 聯合會에 金錢 기타 財産을 出捐 또는 奇附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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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關係機關의 협조등)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公共團體는 地方文化院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때에는 그 職務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圖書館·博物館·美術館등 다른 文化施設 및 團體와 協力할 수 있다. | 좌동 |
③ 국가는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특정의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별도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07·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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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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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條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는 地方文化院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條例로 정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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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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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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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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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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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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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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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18 法679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문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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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ㆍ30 법830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신설 2011.7.21>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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