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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文化院의 設立·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地方文化院을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地方文化振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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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地方文化院"이라 함은 地域文化振興을 위한 地域文化事業을 수행할目的으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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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地方文化院의 設立)
① 地方文化院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1·21, 2002·12·18>
② 地方文化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 地方文化院은 市·郡 또는 自治區의 行政區域을 그 事業區域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文化院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事業區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改正 99·1·21, 2002·12·18>
⑤ 地方文化院은 그 명칭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당해 地方文化院의 事業區域인 市·郡 또는 自治區의 명칭이나 다른 地方文化院과구별할 수 있는 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 별로 1개원을 둔다. <신설 2007·1·30>
⑦ 地方文化院의 設立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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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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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地方文化院의 設立認可基準)
① 시·도지사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文化院의設立認可申請內容이 다음 各號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認可할 수 있다.<改正 99·1·21, 2002·12·18>
1. 會費등으로 조성하는 財源의 收入으로 第8條의 目的事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削除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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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施設)
① 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필요한 施設을갖추어야 한다.
② 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第1項의 施設중 일부를地域住民의 共同利益增進을 위한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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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任員)
① 地方文化院에 任員으로서 院長 1人을 포함한 理事 5人이상 30人이하와 監事 2人을둔다.
② 院長은 地方文化院을 대표하고 地方文化院의 業務를 통할한다.
③ 削除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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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地方文化院의 사업)
地方文化院은 다음 各號의 地域文化事業을 수행한다. <개정 2007·1·30>
1. 地域固有文化의 啓發·보급·보존·傳承 및 宣揚
2. 鄕土史의 발굴·조사·硏究 및 史料의 蒐集·보존
3. 地域文化行事의 開催
4. 文化에 관한 資料의 蒐集·보존 및 보급
5. 地域傳統文化의 國內·外 交流
6. 地域文化에 관한 社會敎育活動
7. 地域環境保存등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文化活動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地域文化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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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및 제10조 削除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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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聯合會의 設立)
① 地方文化院은 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과 地方文化院간의 상호협조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7·1·30>
② 聯合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聯合會는 第1項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改正 99·1·21, 2002·12·18, 2007·1·30>
1. 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을 위한 調査·연구·지도 및 지원
2. 地方文化院에 대한 文化情報·資料등의 제공
3. 國內·外 文化團體와의 協力 및 資料등의 交流
4. 地方文化院 從事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硏修
5. 삭제 <2002·12·18>
6. 기타 地方文化院간의 상호협조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1·30>
⑤ 聯合會의 設立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第11條의 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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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削除 <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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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經費의 보조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에 대하여 그 活動과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으며,필요한 財産 및 施設을 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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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財産의 出捐등)
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의 設立·施設·운영 및 사업에 관한지원을 하기 위하여 地方文化院 또는 聯合會에 金錢 기타 財産을 出捐 또는 奇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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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關係機關의 협조등)
① 國家 또는 公共團體는 地方文化院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때에는 그 職務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圖書館·博物館·美術館등 다른 文化施設 및 團體와 協力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특정의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별도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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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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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條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는 地方文化院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條例로 정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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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
①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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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2ㆍ12ㆍ18 法679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30 법8302>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며, 전국문화원연합회를 한국문화원연합회로 개명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방문화원간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8302호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地方文化院振興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 별로 1개원을 둔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제2호중 “調査”를 “발굴·조사”로 하고, 동조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제12조제1항중 “全國文化院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硏究 및”을 “연구·지도 및”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는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특정의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별도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과태료)
①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며, 전국문화원연합회를 한국문화원연합회로 개명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방문화원간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8302호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개정법률
地方文化院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地方文化院振興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 별로 1개원을 둔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제2호중 “調査”를 “발굴·조사”로 하고, 동조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제12조제1항중 “全國文化院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硏究 및”을 “연구·지도 및”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는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특정의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별도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과태료)
①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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