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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1 지방문화원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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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지방문화원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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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文化院의 設立·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地方文化院을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地方文化振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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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地方文化院"이라 함은 地域文化振興을 위한 地域文化事業을 수행할目的으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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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地方文化院의 육성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地方文化院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文化院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文化事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地方文化院의 設立) | 좌동 |
| ① 地方文化院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9·1·21> | ① 地方文化院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1·21, 2002·12·18> |
| ② 地方文化院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地方文化院은 市·郡 또는 自治區의 行政區域을 그 事業區域으로 한다. | 좌동 |
| ④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文化院의 設立을 認可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그 事業區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改正 99·1·21>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文化院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事業區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改正 99·1·21, 2002·12·18> |
| ⑤ 地方文化院은 그 명칭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당해 地方文化院의 事業區域인 市·郡 또는 自治區의 명칭이나 다른 地方文化院과구별할 수 있는 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地方文化院의 設立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地方文化院의 設立認可基準)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文化院의設立認可申請內容이 다음 各號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認可할 수 있다.<改正 99·1·21> | ① 시·도지사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文化院의設立認可申請內容이 다음 各號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認可할 수 있다.<改正 99·1·21, 2002·12·18> |
| 1. 會費등으로 조성하는 財源의 收入으로 第8條의 目的事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9·1·21> | 좌동 |
| 제6조(施設) | 좌동 |
| ① 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필요한 施設을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第1項의 施設중 일부를地域住民의 共同利益增進을 위한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任員) | 좌동 |
| ① 地方文化院에 任員으로서 院長 1人을 포함한 理事 5人이상 30人이하와 監事 2人을둔다. | 좌동 |
| ② 院長은 地方文化院을 대표하고 地方文化院의 業務를 통할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1·21> | 좌동 |
| 제8조(地方文化院의 사업) 地方文化院은 다음 各號의 地域文化事業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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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地域固有文化의 啓發·보급·보존·傳承 및 宣揚 | 좌동 |
| 2. 鄕土史의 調査·硏究 및 史料의 蒐集·보존 | 좌동 |
| 3. 地域文化行事의 開催 | 좌동 |
| 4. 文化에 관한 資料의 蒐集·보존 및 보급 | 좌동 |
| 5. 地域傳統文化의 國內·外 交流 | 좌동 |
| 6. 地域文化에 관한 社會敎育活動 | 좌동 |
| 7. 地域環境保存등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文化活動 | 좌동 |
| 8. 기타 地域文化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좌동 |
| 제9조 및 제10조 削除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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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政治關與등의 금지) | 좌동 |
| ① 地方文化院은 政治 또는 宗敎活動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地方文化院長은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또는 政黨의 幹部를 겸할 수 없다. | 좌동 |
| 제12조(聯合會의 設立) | 좌동 |
| ① 地方文化院은 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과 地方文化院간의 상호협조 및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全國文化院聯合會(이하"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1·21> | 좌동 |
| ② 聯合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聯合會는 第1項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改正 99·1·21> | ③ 聯合會는 第1項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改正 99·1·21, 2002·12·18> |
| 1. 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을 위한 調査·硏究 및 지원 | 좌동 |
| 2. 地方文化院에 대한 文化情報·資料등의 제공 | 좌동 |
| 3. 國內·外 文化團體와의 協力 및 資料등의 交流 | 좌동 |
| 4. 地方文化院 從事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硏修 | 좌동 |
| 5. 文化觀光部長官이 委託한 地方文化院에 관한 事務의 처리 | 5. 삭제 <2002·12·18> |
| 6. 기타 地方文化院간의 상호협조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④ 聯合會의 設立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第11條의 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1> | 좌동 |
| 제13조 削除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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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民法의 準用) 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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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經費의 보조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에 대하여 그 活動과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으며,필요한 財産 및 施設을 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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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財産의 出捐등) 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의 設立·施設·운영 및 사업에 관한지원을 하기 위하여 地方文化院 또는 聯合會에 金錢 기타 財産을 出捐 또는 奇附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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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關係機關의 협조등)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公共團體는 地方文化院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때에는 그 職務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圖書館·博物館·美術館등 다른 文化施設 및 團體와 協力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文化觀光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聯合會에 委託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1> |
제18조 |
| 제19조(條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는 地方文化院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條例로 정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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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地方文化事業助成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의 施行당시 종전의 地方文化事業助成法에 의하여 地方文化事業者로 申告된 非營利法人과 社團法人 韓國文化院聯合會는 그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4條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地方文化院 또는 全國文化院聯合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文化體育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地方文化院 또는 全國文化院聯合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地方文化院 또는 全國文化院聯合會가 承繼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의 理事 및 監事로서 이 法에 의한 地方文化院 또는 全國文化院聯合會의 設立후에 任期가 만료되는 者는 그 殘餘任期가 만료될 때까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地方文化院 또는 全國文化院聯合會의 理事 및 監事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중 "地方文化事業助成法"을 "地方文化院振興法"으로, "文化院"을 "地方文化院"으로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地方文化事業助成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文化院을 인용한 경우에는 地方文化院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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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18 法679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문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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