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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法律第56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제정 1994-01-07 法律第471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文化院의 設立·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地方文化院을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地方文化振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地方文化院"이라 함은 地域文化振興을 위한 地域文化事業을 수행할目的으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말한다.

제3조(地方文化院의 육성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地方文化院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地方文化院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文化事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地方文化院의 設立) ① 地方文化院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9·1·21> ② 地方文化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 地方文化院은 市·郡 또는 自治區의 行政區域을 그 事業區域으로 한다. ④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文化院의 設立을 認可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그 事業區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改正 99·1·21> ⑤ 地方文化院은 그 명칭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당해 地方文化院의 事業區域인 市·郡 또는 自治區의 명칭이나 다른 地方文化院과구별할 수 있는 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地方文化院의 設立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地方文化院의 設立認可基準)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文化院의設立認可申請內容이 다음 各號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認可할 수 있다.<改正 99·1·21> 1. 會費등으로 조성하는 財源의 收入으로 第8條의 目的事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削除 <99·1·21>

제6조(施設) ① 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필요한 施設을갖추어야 한다. ② 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第1項의 施設중 일부를地域住民의 共同利益增進을 위한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任員) ① 地方文化院에 任員으로서 院長 1人을 포함한 理事 5人이상 30人이하와 監事 2人을둔다. ② 院長은 地方文化院을 대표하고 地方文化院의 業務를 통할한다. ③ 削除 <99·1·21>

제8조(地方文化院의 사업) 地方文化院은 다음 各號의 地域文化事業을 수행한다. 1. 地域固有文化의 啓發·보급·보존·傳承 및 宣揚 2. 鄕土史의 調査·硏究 및 史料의 蒐集·보존 3. 地域文化行事의 開催 4. 文化에 관한 資料의 蒐集·보존 및 보급 5. 地域傳統文化의 國內·外 交流 6. 地域文化에 관한 社會敎育活動 7. 地域環境保存등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文化活動 8. 기타 地域文化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및 제10조 削除 <99·1·21>

제11조(政治關與등의 금지) ① 地方文化院은 政治 또는 宗敎活動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地方文化院長은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또는 政黨의 幹部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聯合會의 設立) ① 地方文化院은 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과 地方文化院간의 상호협조 및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全國文化院聯合會(이하"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1·21> ② 聯合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聯合會는 第1項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改正 99·1·21> 1. 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을 위한 調査·硏究 및 지원 2. 地方文化院에 대한 文化情報·資料등의 제공 3. 國內·外 文化團體와의 協力 및 資料등의 交流 4. 地方文化院 從事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硏修 5. 文化觀光部長官이 委託한 地方文化院에 관한 事務의 처리 6. 기타 地方文化院간의 상호협조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聯合會의 設立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第11條의 規定은 聯合會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1>

제13조 削除 <99·1·21>

제14조(民法의 準用) 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15조(經費의 보조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에 대하여 그 活動과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으며,필요한 財産 및 施設을 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제16조(財産의 出捐등) 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地方文化院 및 聯合會의 設立·施設·운영 및 사업에 관한지원을 하기 위하여 地方文化院 또는 聯合會에 金錢 기타 財産을 出捐 또는 奇附할수 있다.

제17조(關係機關의 협조등) ① 國家 또는 公共團體는 地方文化院으로부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때에는 그 職務에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地方文化院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圖書館·博物館·美術館등 다른 文化施設 및 團體와 協力할 수 있다.

제18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文化觀光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聯合會에 委託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1>

제19조(條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는 地方文化院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條例로 정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