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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10-0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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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基金 및 郵遞局預金 등의 餘裕資金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財政融資 등公共目的에 활용하고 國債의 발행 및 償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公共資金管理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6·12·12, 99·12·28, 99·12·31> |
좌동 |
| 제2조(基金의 設置) 政府는 財政融資 등 公共目的에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고, 國債의 발행 및 償還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公共資金管理基金(이하 "管理基金"이라 한다)을設置한다. <改正 96·12·12, 99·12·31> |
좌동 |
| 제3조(管理基金의 財源) 管理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6·12·12, 97·12·13,99·12·31, 2003·12·31> |
제3조(管理基金의 財源) |
| 1.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預託받은 資金(이하 "基金預託金"이라 한다) | 좌동 |
| 2. 一般會計로부터의 出捐金 | 좌동 |
| 3. 國債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 또는 다른基金에의 預託(이하 "再預託"이라 한다)에 따른 利子收入 | 좌동 |
| 4. 國債·地方債 및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그 特別法에 의하여 발행한債券(이하 "國·公債"라 한다)등 有價證券의 利子收入 | 좌동 |
| 4의2. 國債發行收入 | 좌동 |
| 4의3. 歲計剩餘金 | 좌동 |
| 4의4.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부담에 따른 수수료수입 | 4의4. 「국가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부담에 따른 수수료수입 |
| 4의5.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 좌동 |
| 5. 기타 管理基金運用收益 | 좌동 |
| 제4조(管理基金의 用途) 管理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로 運用한다. <改正 99·12·31, 2003·12·31> |
좌동 |
| 1. 再預託 | 좌동 |
| 2. 國·公債 등 有價證券의 引受 및 買入 | 좌동 |
| 3. 國債 및 基金預託金의 元利金償還 | 좌동 |
| 3의2. 보증채무의 이행 | 좌동 |
| 4. 國債管理를 위한 經費 | 좌동 |
| 5. 기타 管理基金의 造成·관리 및 運用을 위하여 필요한 用途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用途 | 좌동 |
| 제5조(管理基金에의 預託義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基金·郵遞局預金 및 資産(이하 "基金등"이라 한다)의 管理者는 그基金 등의 設置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餘裕資金을 管理基金에預託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基金과 基金등의 設置目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예외로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2000·1·12> | 좌동 |
| 1. 削除 <99·1·29> | 좌동 |
| 2. 公務員年金法에 의한 公務員年金基金 | 좌동 |
| 3. 削除 <97·12·13> | 좌동 |
| 4. 國民體育振興法에 의한 國民體育振興基金 | 좌동 |
| 5. 郵遞局預金·保險에관한法律에 의한 郵遞局預金 | 좌동 |
| 6.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에 의한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工團의 資産 | 좌동 |
| 7.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基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 | 좌동 |
| ② 第1項에서 "餘裕資金"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資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1. 郵遞局預金외의 基金등의 경우에는 그 設置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資金을 제외한 資金 | 좌동 |
| 2. 郵遞局預金의 경우에는 그 預金(利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資金을 제외한資金 | 좌동 |
| 제6조(管理基金에의 任意預託)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의 管理者와 이 法第5條第1項 各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基金의 管理者는 당해 計定 또는基金의設置에관한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餘裕資金을 管理基金에 預託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
좌동 |
| 제7조(預託期間 및 利子率 등) | 좌동 |
| ① 基金預託金의 預託期間은 1月이상으로 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基金預託金에 대하여는 公開市場에서 市場金利로 발행되는 國·公債의利子率水準과 基金등의 金融資産運用收益率등을 기준으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정하는 利子率의 利子를 지급함을 原則으로 한다.다만, 基金등의 특성과 管理基金의 건전성을 고려하여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에서 基金預託金에 대한 利子率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預託期間 만료전에 償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率보다낮은 利子率의 利子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 | 좌동 |
| ① 管理基金은 財政經濟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改正 97·12·13, 99·1·29>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事務를 韓國銀行總裁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 좌동 |
| ③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運用상 餘裕資金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國·公債 등有價證券을 買入하거나 金融機關에 預置 또는 貸與하는 방법으로 運用할 수 있다.<改正 99·12·31> | 좌동 |
| ④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管理基金運用計劃)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基金管理基本法 第5條의規定에 따라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9>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規定에 따라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9, 2006·10·4>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基金등의 管理者 기타 利害關係人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97·12·13,99·1·29> | 좌동 |
| ③ 基金등의 管理者는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餘裕資金運用狀況에관한 資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1·29> | 좌동 |
| ④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管理者에 대하여餘裕資金運用狀況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99·1·29> | 좌동 |
| ⑤ 管理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再預託받고자 하는 會計 또는 基金을 관리하는中央官署의 長은 매년 5月 31日까지 다음 會計年度의 再預託要求書를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 좌동 |
| 제10조(公共資金管理基金運用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公共資金管理運用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7·12·13,99·12·31> | 좌동 |
| 1. 管理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 좌동 |
| 2. 管理基金運用計劃의 수립 및 변경(第4條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변경에 한한다) | 좌동 |
| 3.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예외로 인정하는 餘裕資金의 범위 | 좌동 |
| 4. 管理基金 決算報告書 | 좌동 |
| 5. 基金預託金 및 再預託한 資金의 利子率과 預託 또는 再預託의 기간 | 좌동 |
| 6. 기타 委員會의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② 委員會의 委員은 委員長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③ 委員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改正 99·12·31, 2001·1·29> | 좌동 |
| 1. 敎育人的資源部長官 | 좌동 |
| 2. 行政自治部長官 | 좌동 |
| 3. 文化觀光部長官 | 좌동 |
| 4. 農林部長官 | 좌동 |
| 5. 産業資源部長官 | 좌동 |
| 6. 情報通信部長官 | 좌동 |
| 7. 保健福祉部長官 | 좌동 |
| 8. 勞動部長官 | 좌동 |
| 9. 建設交通部長官 | 좌동 |
| 10. 企劃豫算處長官 | 좌동 |
| 11. 韓國銀行總裁 | 좌동 |
| 1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 | 좌동 |
| ④ 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管理基金運用의 特例) 管理基金運用計劃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基金管理基本法 第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協議·審議 및 승인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第4條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管理基金運用의 特例) |
| 제12조(基金計定의 設置)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收入과 支出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韓國銀行에管理基金計定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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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管理基金의 會計機關)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所屬公務員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任命한다.<改正 97·12·13, 99·1·29, 2002·12·30> | 좌동 |
|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③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4조(管理基金의 이익 및 缺損의 처리) | 좌동 |
| ① 管理基金의 決算상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管理基金의 決算상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補塡하고, 그 積立金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政府가 一般會計에서 이를 補塡할 수있다. | 좌동 |
| ③ 제4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 좌동 |
| 제15조(基金預託金의 기한전 償還) | 좌동 |
| ① 基金預託金은 基金등(第6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을 포함한다)의 운영상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預託期間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償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預託金을 預託期間 만료전에 償還받고자 할 때에는償還받고자 하는 날의 15日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財政經濟部長官에게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99·1·29> | 좌동 |
| 제16조(管理基金의 一時借入)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管理基金의 運用상 필요한 때에는 管理基金의 부담으로 資金을一時借入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내에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ㆍ27 법73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公共資金管理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고금관리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國庫餘裕資金調整計定”을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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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0ㆍ4 법80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基金管理基本法 第5條”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基金管理基本法 第8條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